태백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면책 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해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면책 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심사자료·소명서류 검토 및 자문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정보 및 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태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생활인구 월 50만 명 달성과 인구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내건 정읍시의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이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이 캠페인에 최근 정읍여자고등학교(교장 박인숙), 정읍고등학교(교장 김항윤), 학산중학교(교장 강위수)가 동참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 중인 이번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은 정읍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주민 전입을 유도하는 ‘정읍애(愛) 주소갖기’ ▲사계절 체류 인구를 늘리는 ‘정읍애(愛) 머무르기’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읍애(愛) 함께살기’ 등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인구 10만 명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공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읍시는 전입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파격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세대원 1인당 15만원의 전입지원금 ▲연 50만원의 전입 대학생 거주비용
평창군이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군은 ‘마을관리사 기초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화하며, 노후 농촌의 주거환경‧안전‧관리 공백 문제를 행정 중심의 단기 대응에서 주민 중심의 지속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마을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주민 전문가의 탄생 마을관리사는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자원순환, 집수리, 목공, 골목길 안전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기술자이자 마을 관리자다. 평창군은 4년간 20명 이상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도시재생센터·지속가능발전협의회·목재문화체험관 등과 연계해 교육·실습·현장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이 마을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무 중심의 기초 교육, 주민 참여가 만든 첫 성과 지난 10월부터 1달간 운영된 기초교육은 주민 참여 도시재생의 실질적 출발점이었다. 조경·수목 관리, 전기·목공, 외벽 도색, 방충망 교체, 단열·동파 방지 등 일상 문제 해결 기술을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직접 마을을 손보는 과정에
올겨울, 광화문광장이 빛으로 물든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2일(금)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4일(일)까지 총 24일간 광화문광장에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전시인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 개최되는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광화, 빛으로 숨쉬다’ (Gwanghwa, Breathe with Light)를 주제로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전시 ▴운수대통로 빛조형 작품 ▴세종 파빌리온 미디어아트 등 16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2026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미디어파사드 전시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세계 미디어아트의 거장 ▴더그 에이트킨(Doug Aitken)을 비롯해 ▴추수(TZUSOO) ▴에이플랜컴퍼니 ▴더퍼스트게이트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전시는 회차별 26분씩 총 8~9회 운영되며, 시민이 직접 대북을 쳐서 시작하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세종대왕 동상 북측부터 광화문을 가로지르는 광장에는 케데헌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월오봉도와 한국 전통 단청 건축물을 재해석한 26미터의 거대한 빛조형 작품과, 빛과 음악이 어우러
서울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64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등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1년분 자동차세)을 이미 납부한 차량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50만 건, 1,964억 원으로, 이는 전년(147.3만 건, 1,959억 원) 대비 부과건수는 2.7만 건(1.83%), 부과액은 5억 원(0.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25년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약 4만 6천 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한 ‘2025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지역 특별 기획전)’이 여행객의 실제 여행 행동 변화를 유도하며 경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으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여행 비수기에 집중 추진됐다. 경남 지역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사전 발급된 할인 쿠폰을 통해 할인을 제공했으며, 발급된 2,500매 중 취소분을 제외한 2,373매가 사용됐다. 쿠폰 사용자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65.1%는 ‘원래 계획에 없던 여행을 떠났다’라고 응답해 이 쿠폰이 잠재 수요를 실제 여행으로 전환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6%는 ‘예상하지 않았던 여행지를 방문했다’라고 응답해 쿠폰이 여행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여행 만족도(94.6%), 여행의 질적 향상(96.4%), 스트레스 해소(98.8%) 등 정서적 만족도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여행이 지닌 휴식·재충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0일(수)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을 찾아 한파쉼터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도내 한파쉼터는 총 1,692개소로 이 중 노인시설 834곳,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137곳, 보건소 50곳, 주민센터 159곳, 편의점 469곳, 기타 43곳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의 쉼터에 편의점까지 추가 지정해 도민이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도는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에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으며, 10월 1일부터는 사전 대비기간을 운영하여 한파쉼터 점검과 추가 지정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도는 한파쉼터임을 알 수 있는 푯말이 도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편의점 내 실내 온도 등을 점검하며 현장 실태를 꼼꼼히 살폈으며,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배달 근로자 등을 만나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추위를 생각하면 한파 쉼터는 필수적”이라며, “올해부터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한파쉼터로 이용
양구군은 다문화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과 가족 간 관계 증진을 위하여 결혼이주 여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을 방문하여 가 족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내용은 결혼이민자 부부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와 국내 교통비이며, 사업은 양구군 지원사업 과 수자원공사(소양강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양구군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양구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고, 모 국을 방문할 때 부부 동반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의 경우 양구군 댐주변마을 관할 구역 거주자가 대상이며, 역시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이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양구군가족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양구군은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타 기관을 포함한 모국 방문 지원 사 업 수혜 유무 △양구군 거주 기간 △모국 장기 미 방문자 △모국 방문 횟수 △ 법정 보호 가구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할 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구군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할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ESG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한국ESG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ESG를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업·단체·개인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국내 ESG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녹지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 인프라 조성·확대 ▲노인정책 전문기관과 협력한 고령자 치매극복 지원 ▲체계적 기관 내부통제를 통한 기관 투명성 제고 등 산림복지를 통한 E·S·G 각 분야별 활동 성과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관이 개원 이후로 꾸준히 추진해 온 탄소중립 실천, 취약계층 대상 사업 및 기관 내부통제 등 ESG활동의 중대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수상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ESG 활동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복지를 통한 ESG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라고 말했다.
복지관 건물을 벗어나 지역으로 직접 들어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이 2021년 25개소에서 5년 만에 89개소로 확대되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대응하는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건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동네로 직접 들어가 주민센터·교회·카페 등 생활권 거점을 중심으로 취약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지역 내 또 하나의 작은 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역 내 공간을 발굴·조성 후 각종 복지사업·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공간형 31개소와 지역으로 나가서 민관협력체계에 기반한 동별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사업형 5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양적, 질적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1년 복지관별 평균 218.5명이었던 고립가구 지원 인원이 지난해 691.8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취약계층 지원 인원도 361.3명에서 741.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에서 함께하는 주민관계망 형성은 복지관별 연평균 112회(1,079명) 참여하는 수준으로, 고립 상태의 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6년 2월 6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로고·색채·디자인 등)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 최초 선정(구미, 창원, 완주)에 이어 `26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랜드마크, ▲국내 최대 기계종합 산단에 걸맞는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되었다. 각 산업단지는 1차년도에 문화 인프라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구미,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예술 체험행사(창원, 문화학교), 점심 문화공연(완주, 한낮의 문화식탁)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24.12.~’25.2.)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겨울철 집중신고 예시 > ➀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➁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➂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➃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올겨울, 광화문광장이 빛으로 물든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2일(금)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4일(일)까지 총 24일간 광화문광장에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전시인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 개최되는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광화, 빛으로 숨쉬다’ (Gwanghwa, Breathe with Light)를 주제로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전시 ▴운수대통로 빛조형 작품 ▴세종 파빌리온 미디어아트 등 16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2026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미디어파사드 전시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세계 미디어아트의 거장 ▴더그 에이트킨(Doug Aitken)을 비롯해 ▴추수(TZUSOO) ▴에이플랜컴퍼니 ▴더퍼스트게이트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전시는 회차별 26분씩 총 8~9회 운영되며, 시민이 직접 대북을 쳐서 시작하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세종대왕 동상 북측부터 광화문을 가로지르는 광장에는 케데헌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월오봉도와 한국 전통 단청 건축물을 재해석한 26미터의 거대한 빛조형 작품과, 빛과 음악이 어우러
고양특례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고양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꼭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4만원이 지원되며, 당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전부 소멸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3만원 미만 미사용자는 2025년 지원금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급 기간(2026년 2월 예정)에 직접 신청해야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도서 구입, 시외‧고속버스 및 철도 승차권 구매,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상세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모두 소멸되며, 또한 올해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어야 내년 자동 재충전 대상이 되는 만큼 올해 말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4만원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의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가 섬 지역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향상했다. 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왔으며 지난 11월 30일까지 317회 물품을 배송했다.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3일간 운영됐으며, 1일당 9회씩 배송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기존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해수욕장, 팔봉 갯벌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섬 지역에 더해 삼길포항 좌대 낚시터까지 배송 지역을 확대했다. 중국 음식, 마트 상품, 편의점 상품, 배달 음식, 낚시용 미끼류 등 다양한 품목이 드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달됐다. 가장 많은 주문을 차지한 상품은 커피와 콜라, 생수 등 음료류로 77회 배송됐으며, 이어 미끼류 56회, 라면과 햄버거류가 각각 31회, 24회 배송되며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드론 배송이 시작된 삼길포항 좌대 낚시터에는 100여 회 배송돼 배송지 중 가장 많은 횟수가 운영됐다. 현재 드론 배송서비스는 금요일과 토요일엔 ‘서산날러유’ 앱, 일요일에는 ‘먹깨비’ 앱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시는 내년에도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매주 3일 이상 추진
서울시는 연말연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감자, 고구마, 양파, 시금치 등 소비 빈도가 높은 농산물 4개 품목을 최대 56%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수)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홈플러스(17개소)와 하나로마트(18개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시민들이 가까운 매장에서 손쉽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된다. 할인 품목은 겨울철 수요가 높고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감자·고구마·양파·시금치는 일상 식탁에 자주 오르고 활용도가 높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농산물로, 이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서울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의 올해 마지막 일정이다. 대형마트는 물량을 선제 확보하고 서울시가 할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중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은 홈플러스 17개 매장 및 하나로마트 18개 매장에서 12월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12월 14일(일) 의무휴업일. 단, 일부 매장은 12.17(수) 의무휴업일) 운영된다. 판매가격은 ▲감자(홈플러스) 2㎏ 1박스
태백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면책 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해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면책 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심사자료·소명서류 검토 및 자문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정보 및 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태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위민의정대상이 11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주민 중심 의정을 재조명 하는 자리였다. 대상 2명·최우수상 6명·우수상 33명… 총 41명 영예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 참여 등 3개 분야에 응모한 기초·광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33명, 총 4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 대회는 이영애 대회장(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겸 민관소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이영애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올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며, 해결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뛰어온 이들이 지방의원”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시상식이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주민 중심 의정철학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AI는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양산시가 허물고 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연구 동호회’에서 출발한 실험이, 불과 몇 년 만에 지방정부 AI 혁신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양산시는 “공무원이 직접 코딩해 만든 12종의 AI 서비스”를 공개하며, 내부 역량으로 행정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소버린 AI 모델을 지방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기술 실험을 넘어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열고 있다. 작은 동호회에서 시작된 AI 행정혁신 양산시의 AI 여정은 2020년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분석 담당자로 발령받은 오대웅 주무관의 도전에서 출발했다. 코로나 시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 AI 실습을 이어간 경험은 곧 전국적 성과로 이어졌다. 월간 지방정부와의 인터뷰에서 오주무관은 “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3년 8월 인사 규정에 따라 세무과로 전보되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었습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인공지능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 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추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원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나란히 달리며 고원에 만들어 놓은 서늘한 몸, 커다란 두 귀를 암수로 정해 바깥으로 열었는데 암바위는 벚꽃 소식을 가장 늦게 듣고 숫바위는 서리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다. 마이산의 고장 전북 진안군이다. 군청 직원들이 홍삼축제를 알리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었다. 9월 26~28일 열리는 이 홍삼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잡으면서 진안이라는 브랜드의 홍보 첨병 역할을 한다. 봄 고로쇠, 여름 수박, 가을 홍삼, 겨울 보쌈김치 등 축제가 사계절 이어진다. 평균 고도 300m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고로쇠, 수박, 인삼(홍삼), 배추(보쌈김치)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준다. 다목적 용담댐은 진안의 상처였다. 댐 건설로 68개 마을 1천여명이 터전을 잃었고 토지 상당부분이 수몰됐다. 그리고 정작 용담호 물은 진안군민이 먹지 못한채 군산 전주 등으로 흘러갔다. 그 용담호 물이 이제 2027년이면 진안군민들이 먹게 됐다. 전춘성 군수의 뚝심이 30년 숙원을 풀었다. 그 뚝심은 관광객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다. 댐 주변 경관이 좋아 봄 가을로 손님이 줄을 잇는다. 댐 주변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다. 진안은 초
서울에서 남쪽 경남을 상상한다. 연꽃 위에 내려앉은 햇살을 닮았고(함안) 청량한 파도에 은빛 모래가 속살을 뒤채고(상주) 수국은 물결쳐 숲길을 가르는 (진주) 그런 곳인가. 여름이 끝자락을 들출 때면 경남에는 못다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남는다. 여름내 뜨거워진 ‘활기찬 경남’은 이제 하나둘 결실을 맺으며 ‘행복한 도민’으로 나아간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물난리 산사태로 혹독한 여름을 보냈고 그 복구작업은 가을에도 박 도지사에게 구슬땀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민선 8기 3년을 지내며 경남이 기초체력을 회복했다고 말한 것처럼 4년차를 맞아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실은 바다와 땅에서 먼저 익어가고 있다. 7월 남해~통영~부산을 막힘없이 연결하는 이른바 남해안 해상국도 밑그림이 완성됐다. 해양관광의 구심점으로 꿈이 커지면서 남해 바다는 벌써 희망으로 푸르게 출렁이고 있다. 이미 내륙은 ‘경남패스’로 희망과 꿈을 실어나르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7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전액 환급하고 있다. 내륙·바다에 이은 또 하나의 꿈은 우주로 향하고 있다.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일. 경남 전역의 산
멀리 어깨를 맞대고 아스라이 희뿌연 기운이 서로를 감싸는 원경(遠景)의 봉우리들은 꿈결같다. 고개를 좀 내리면 검푸른 삼림이 더 깊고 푸른 골을 담아 중경(中景)은 그윽하기 이를 데 없다. 근경(近景)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물은 옛 이야기 지줄대며 비단결처럼 흘러 옥토를 적신다. 여기는 충남 금산. 원경의 기운과 중경의 깊이와 근경의 비단결 강물이 생명을 일으키며 수천년 신비의 힘을 이어오고 있다. 그 힘이 모여 세계로 미래로 분출하는 게 인삼축제다. 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9월 19~28일 열린다. 기억력 좋아지고 면역력 높이고 피부도 10년 젊게 하고 치매도 예방한다니 인삼은 학명 파낙스처럼 만병통치다. 그 인삼이 세계축제대회에서 빛나는 상을 받아 ‘금산인삼’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뉴욕에는 인삼물류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어 K-인삼 하우스가 10월 오픈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로 정하는 등 금산인삼의 세계화는 본격 이륙했다. 인삼의 땅, 금산에 자연치유 아토피마을이 들어선 게 그래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30가구가 몇 년 내 200여가구로 늘어난다. 마을이 커지면서 인구도 유입되고 폐교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늙고 지쳐가는 수도 서울을 대전환의 무대에 올려 글로벌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국회의원 4선의 박홍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못 박아 말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드높은 기운을 되살리고 1천만 시민의 소망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건 ‘혁신’이라는 결론을 얻은 건 올해 초 청와대 뒷산에 올라 광화문 광장을 봤을 때였다. 그에게 ‘소명’ 은 이렇게 다가왔다. 그의 의정 경험은 민심 경청과 통합의 폭을 넓혀주었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60일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밝게 보는 눈을 주었다. 서울시장 길닦기 움직임은 조용했고 의지는 굳건했고 전략은 촘촘했다. 10여년째 그의 심신을 달래준다는 중랑구 지역구 주민들과의 매월 간담회는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고, 과거 고공농성자들을 설득하느라 크레인타워에 몸을 실은 일은 ‘강단’을 보여줬고 20년 전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건 ‘혜안’의 산물이다. 이어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조정’ 역할은 대세를 보는 그의 ‘통찰’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생활형 정치인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미래형 실천가라 불린다. 박홍근 의원을 삼
AI는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을 마주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술 발전에만 몰두하고 구조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 728조 원을 편성하며 AI, 반도체, K콘텐츠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청년 세대로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투자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돈은 누가 버는가? 기술의 시대에 맞춰 교육과 시스템은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청년 세대 사이의 기회는 정말 공정한가? 이번 칼럼에서는 AI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청년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돈은 누가 버는가? 한국에서 AI는 과연 혁신 산업일까, 아니면 기존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도구일까. 정부가 말하는 AI 투자의 상당 부분은 국가 전략 사업, 공공 인프라, 초거대 AI 구축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수혜의 중심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반복된다.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대형 SI 기업들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A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고, ‘한국의 멋과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APEC 유치와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2021년 유치 선언 직후 1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APEC 클린데이 운영, K-미소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주는 중앙·지방·시민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국제회의 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경주는 세 가지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인프라 혁신입니다. 도로, 하천, 경관, 숙박, 통신망 등 도시
국토의 지도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 선은 국민의 삶을 잇는 시간의 길, 삶의 축이다. 김이탁 전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은 그 길을 설계한 사람이다. 행정직 최초의 민자도로과장(2007년) 으로 발탁된 그는 ‘민자도로’라는 낯선 제도를 국가 인프라 확장의 실질적 도구로 바꿔냈다. 그 결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과 사패산터널 개통을 이끌어내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생활 동선을 새로 그렸다. 그의 이름이 걸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다. 그는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심장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며 “교통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국가 철학을 실현했다. 김이탁의 행정은 ‘국민 중심’이었다. 그에게 길은 통행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연결하는 사회적 혈관이었다. 그의 결단과 추진력은 도로 위의 숫자를 넘어, 국민의 하루를 바꾸고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준 정책의 실천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국토의 혁신은 국민의 집을 짓는 일이고, 교통의 변화는 국민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대신, 그는 삶의 선(線) 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도 누군가의 출근길과
2025년 5월, 국제 NGO 클린 시티즈 캠페인(Clean Cities Campaign, CCC)은 'City Ranking 2025: Streets for Kids Edition – Streets for Kids, Cities for All'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주요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그 도시가 어린이가 직접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며 스스로 이동하기에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지를 점수화한 것이다. CCC는 유럽 내 다양한 NGO, 시민단체, 건강, 환경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로서 도시 교통, 이동 수단을 제로배출(Zero-emission)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 내부의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Transport & Environment (T&E)가 주관하거나 호스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 시한 목표로 2030년까지 도시의 이동수단을 제로배출(즉,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대신 전기차, 공유차, 걷기, 자전거 등)로 바꾸자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여러 가지 하위 활동,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행,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한 ‘2025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지역 특별 기획전)’이 여행객의 실제 여행 행동 변화를 유도하며 경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으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여행 비수기에 집중 추진됐다. 경남 지역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사전 발급된 할인 쿠폰을 통해 할인을 제공했으며, 발급된 2,500매 중 취소분을 제외한 2,373매가 사용됐다. 쿠폰 사용자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65.1%는 ‘원래 계획에 없던 여행을 떠났다’라고 응답해 이 쿠폰이 잠재 수요를 실제 여행으로 전환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6%는 ‘예상하지 않았던 여행지를 방문했다’라고 응답해 쿠폰이 여행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여행 만족도(94.6%), 여행의 질적 향상(96.4%), 스트레스 해소(98.8%) 등 정서적 만족도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여행이 지닌 휴식·재충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0일(수)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을 찾아 한파쉼터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도내 한파쉼터는 총 1,692개소로 이 중 노인시설 834곳,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137곳, 보건소 50곳, 주민센터 159곳, 편의점 469곳, 기타 43곳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의 쉼터에 편의점까지 추가 지정해 도민이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도는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에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으며, 10월 1일부터는 사전 대비기간을 운영하여 한파쉼터 점검과 추가 지정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도는 한파쉼터임을 알 수 있는 푯말이 도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편의점 내 실내 온도 등을 점검하며 현장 실태를 꼼꼼히 살폈으며,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배달 근로자 등을 만나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추위를 생각하면 한파 쉼터는 필수적”이라며, “올해부터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한파쉼터로 이용
양구군은 다문화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과 가족 간 관계 증진을 위하여 결혼이주 여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을 방문하여 가 족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내용은 결혼이민자 부부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와 국내 교통비이며, 사업은 양구군 지원사업 과 수자원공사(소양강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양구군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양구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고, 모 국을 방문할 때 부부 동반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의 경우 양구군 댐주변마을 관할 구역 거주자가 대상이며, 역시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이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양구군가족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양구군은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타 기관을 포함한 모국 방문 지원 사 업 수혜 유무 △양구군 거주 기간 △모국 장기 미 방문자 △모국 방문 횟수 △ 법정 보호 가구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할 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구군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할
태백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면책 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해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면책 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심사자료·소명서류 검토 및 자문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정보 및 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태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