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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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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
분지의 도시에 숲을 심다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

충청북도 제천시는 산림이 풍부한 도시지만, 분지형 지형 특성으로 여름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가 정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폭염과 미세먼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제천시는 도시숲을 단순한 녹지 확충이 아닌, 도시 체질을 바꾸는 핵심 정책으로 선택했다. 제천시는 미집행 공원구역과 도심 유휴지, 산업단지 인접 지역, 학교·공공시설 주변 등 시민 생활권 전반에 도시숲을 확장해 왔다. 숲은 더 이상 외곽의 경관 요소가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서 기후와 일상을 조정하는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폭염·대기정체에 취약한 분지형 도시의 해법 분지형 도시이자 도심 포장면이 집중된 제천에서 폭염과 열섬 현상은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도시숲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여름철 평균기온 대비 3~7℃ 낮은 기온을 유지하며 도심 내 그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세먼지 평균 25.6%,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 효과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특히 시멘트 공장과 산업단지가 인접한 제천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숲은 오염을 완충하고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전략적 기반이다. 산업단지·주거지·학교를 잇는 생활권 도시숲 제천시 도시숲 정책의 핵심은 ‘생활권 접근성’이다. 숲은 멀리 있는 공원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동선과 맞닿은 공간에 조성됐다. 왕암1·2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 일원에는 약 4만6천㎡ 규모의 기후대응 차단숲이 조성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과 오염물질을 완화하고 있다. 미니복합타운과 고암지구에도 대규모 차단숲이 들어서며 주거지와 산업시설 사이의 녹색 완충축을 형성했다. 미당·강저·신월동 일대에는 생활환경숲이, 하소동과 천남동에는 산림공원이 조성돼 도심 속 휴식과 녹색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장락·중앙·홍광·동명초 등 학교 주변에는 자녀안심그린숲이 조성돼 통학 환경 개선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상으로 확장되는 녹색 인프라 도시숲은 점차 일상의 공간으로 스며들고 있다. 장평천과 하소천을 따라 조성된 하천형 숲을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교육지원청, 생활문화센터 주변의 소규모 숲, 세명대와 도심 광장, 시청 옥상과 실내 정원까지 녹색 공간은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된 도시숲은 총 30개소, 약 13만㎡ 규모다. 대규모 숲과 생활숲이 결합되며 도시 전반에 촘촘한 녹색 결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대형 공원이 아닌, 도시 전체를 덮는 분산형 녹색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기후 정원’으로 제천시는 이제 개별 숲 조성을 넘어 연결과 흐름을 중심에 둔 도시숲 전략으로 방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약 81억 원을 투입해 18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한데 이어, 2026년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향후 4년간 22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시 바람길숲은 산림에서 생성된 차고 맑은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구조로, 분지형 도시 제천의 기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원과 산림, 하천, 생활권 숲을 하나의 녹색 축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가 숨 쉬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도시숲은 제천 도심 문제를 가장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큰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PS, 지금 이 도시는 제천시의 도시숲 정책은 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을 재편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숲은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휴식·관광·도시 이미지를 함께 끌어올리는 도시의 핵심 자산이다. 제천은 이제 숲으로 도시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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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
인구 5만, 생활인구 300만…영암의 반전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

전라남도 영암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11월 기준 5만 131명이다. 통계상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현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인구 지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영암군의 연간 생활인구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24년 기준 월 평균 생활인구는 약 27만 명, 최대치는 8월 30만 5천 명으로 등록인구의 네 배에 달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한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관광객과 통근자, 외국인 체류자까지 포함하는 이 지표는 주소 기반 인구가 포착하지 못했던 지역의 실제 활력을 드러낸다. 영암군은 이를 보조 통계가 아닌 지역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전면에 세웠다. 축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후를 준비하다 영암군 생활인구 증가의 출발점은 왕인문화축제, 월출산기찬랜드, 국화축제 등 축제·관광 자원이다. 주요 행사 기간에는 생활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계절적 변동성도 뚜렷하다. 그러나 영암군의 정책적 시선은 축제 자체보다 ‘그 이후’에 맞춰져 있다. 행사가 끝난 뒤 급감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보고 싶은 영암–머물고 싶은 영암–살고 싶은 영암’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 전략을 수립했다. 단기 방문을 체류로, 체류를 관계로, 관계를 정주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생활인구를 일회성 관광객이 아닌 ‘정주 대체 인구’로 인식한 점이 기존 정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체류를 유도하는 ‘여행 1+1’ 영암군은 ‘여행 원플러스원(1+1)’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2인 이상 관광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역화폐와 지역몰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방문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설계했다. 이는 단순 할인 정책이 아니라 체류와 소비를 전제로 한 구조적 인센티브다. 그 결과 영암군의 평균 체류일수는 4.8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을 웃돌고, 6개월 내 재방문율도 46.5%에 이른다. ‘두 지역 살아보기’, 관계를 만들다 영암군의 생활인구 정책은 관광을 넘어 실제 생활 경험으로 확장된다. ‘고향올래(두 지역 살아보기)’, 농촌유학 체류마을, 워커피아 사업 등은 일정 기간 지역에서 생활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귀농·귀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역과의 관계 형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영암군은 ‘전입’보다 ‘연결’을 중시한다. 디지털 영암군민 제도를 통해 방문 이후에도 정책 정보와 지역 소식을 제공하며, 생활인구와 행정 간 접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인프라보다 흐름에 투자하다 영암군 생활인구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식이다.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체류와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흐름 중심 투자가 이뤄졌다. 구림한옥스테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청년문화벨트, 외국인 하모니거리 등은 생활인구의 이동과 체류 패턴을 고려해 설계된 사업들이다. 2026년 투자계획 역시 워커피아 하우스, 지역활력타운, 체류형 문화·교육 콘텐츠 등 생활인구의 질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관광·문화·교육·복지 전 분야에서 실제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공식 통계로 성과가 확인된 만큼, 현장에서 검증되는 정책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연간 생활인구 300만 명을 기반으로 월 생활인구 50만 명 달성을 중기 목표로 설정했다. 체류의 밀도를 높이고 관계의 깊이를 확장해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PS. 지금 이 도시는 주소가 인구를 규정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 지역의 생존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다. 영암군의 생활인구 전략은 지방소멸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하나의 새로운 공식이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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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
초고령사회가 던진 질문, 경남이 먼저 답하다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0세 전후 가계지표는 급락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 개념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80% 이상이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상태다. IRP 가입률 역시 40~54세 기준 11.5%에 그친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도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장기적으로 지역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 정부도 노후 준비에 개입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책화하며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결정했다.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240만 원… IRP 매칭으로 실질 지원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을 기준으로 도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민이 월 8만 원을 납입하면 도가 2만 원을 적립해 주며,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40~54세 경남도민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4단계로 순차 모집한다. 지원금은 가입 10년 경과, 만 60세 도달, 납입 5년·55세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씩 10년 납입하면 총 960만 원에 도 지원금 240만 원이 더해져 약 1,302만 원(연 수익 2% 가정) 규모로 성장하며, 60세 이후 5년간 매월 약 2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 10년 뒤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한다. 2년간 논의와 조정 과정...도민과 함께 만든 제도 경남도민연금은 연구, 중앙부처 협의, 금융기관 협력, 도민 의견조사, 시군 논의 등 2년간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설계됐다. 도민 여론에서는 가입 의향이 절반을 넘었지만 ‘지원 규모 확대’ 요구도 높았다. 시·군은 예산 부담을 우려했으나 도-시군 50:50 분담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소득구간별 접근성, 제도 지속가능성, 중도해지 방지 장치 등을 강조했고, 이러한 의견이 최종 설계에 반영됐다. 이러한 과정은 경남도민연금이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도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정책 실험임을 보여준다. 소득 공백기 완충...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은퇴 직후 5년의 소득 공백기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IRP 기반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도 제공되어 도민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 지역 관점에서는 소득 공백기 미대응이 장기적으로 의료·돌봄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연금은 미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 정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다른 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지속가능성을 제도화하다 경남도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이자수익은 가입자에게 재배분해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다. 예산은 첫해 24억 원에서 10년차 240억 원까지 확대되며 도·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각 시군은 재정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경남이 먼저 도민의 미래를 지키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PS, 지금 이 도시는 경남도민연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역할의 확장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부담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로 흡수하려는 시도이며, 개인에게 전가돼 온 노후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정책적 선택이다. 지금 경남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연금은 국가만의 영역인가.”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방향을 제시한 곳이, 바로 지금의 경남이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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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행정트렌드
로봇은 전시장에 있지 않았다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

로봇은 더 이상 박람회장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가 추진하는 ‘로봇·AI 테스트베드’ 사업은 이 명제를 행정 현장에서 증명하고 있다. 병원, 도서관, 공원, 스마트팜, 학교 급식실까지. 강남구는 로봇과 AI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도구로 끌어들였다. 기술 시연이 아니라 생활 속 실증이다. 강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로봇(AI) 테스트베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총 23개 기업이 지원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5개 기업이 선정돼 2025년 9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구가 보유한 공공 인프라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주목할 점은 실증의 무대다. 행정 내부에 머물던 실험을 넘어, 주민이 실제로 로봇을 마주하는 생활 현장으로 공간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병원·도서관·공원… 행정 공간이 실험장이 되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이번 테스트베드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청소·물품 배송을 수행하는 멀티 로봇과 자율주행 방역 로봇 실증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병동 환경관리 효율성과 감염 관리 프로세스를 결합한 ‘스마트 방역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 자동화를 넘어 병원 운영 시스템 전반과의 연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배치된 안내·추천 로봇은 서가 위치 안내와 도서 추천을 통해 어린이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로봇이 ‘보여주는 기술’이 아니라 ‘도와주는 행정’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탄천 파크골프장에서는 무인 예초 로봇이 지정 경로를 따라 주행하며 안전 정지 성능과 작업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 인력 대체를 넘어 도시 녹지 관리 방식 전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실험이다. 세곡동 스마트팜에서는 AI 비전 기반 수확 로봇이 딸기의 생육 상태를 분석해 수확 적기를 판단한다. 이 실증은 도시농업 자동화를 넘어 교육·체험과 결합된 공공서비스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급식실로 들어간 로봇, ‘노동 문제’에 답하다 강남구의 로봇 실증은 행정 효율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된 단체급식 조리 로봇 사업은 로봇 정책의 또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서울개일초, 개원중, 서울로봇고 등 3개 학교 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해 튀김·볶음·국·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한다.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현장의 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조리 인력 결원율은 서울 평균 11%인 반면, 강남구는 36.9%에 달한다. 고온·중량·반복 노동이 집중되는 급식실 환경에서 인력난은 구조적 문제다. 강남구는 로봇을 통해 조리 종사자의 업무 부담과 건강권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고 있으며, 단순 도입을 넘어 효과성과 경제성 데이터를 축적해 확산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 모델의 본질은 ‘정책 선순환 구조’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활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로봇 서비스를 구 인프라와 연결해 실증–고도화–상용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실증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강남구가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에게 실증 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공 인프라와 행정 수요를 연결해 시장 진입 직전 단계의 마지막 관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발언의 무게중심은 산업 육성보다 행정 방식의 변화에 있다. PS. 지금 이 도시는 강남구의 테스트베드는 거창한 미래 담론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병원 청소, 도서관 안내, 급식 조리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했다. 로봇이 전시장에 머물지, 행정 현장으로 들어올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의 관점과 정책 설계 역량의 문제다. 강남구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 이제 타 지자체의 답을 묻는 차례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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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특집] 선거법 리스크 점검...출마 예정자가 ‘선거법 레드 라인’을 넘는 순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아직 후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의 적용 시점은 후보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다. 출마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상의 행동은 선거법의 평가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특정 시점이나 형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목적과 효과가 선거에 맞닿아 있다면, 준비 단계의 행위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공직선거법 제58조) “아직 후보가 아닌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공직선거법은 여러 조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물 규제(제93조)와 기부행위 제한(제113조)이다. 즉,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선택을 유도하는 선전물로 평가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명함 :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도구 명함은 정치 활동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선거법상으로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명함 교부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일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업무용 명함’이라 하더라도, 배부의 맥락과 대상, 문구 내용이 인지도 제고나 지지 유도로 읽히는 순간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전물 위반 쟁점이 발생한다. 명함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건넸는가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60조의3, 제93조) 현수막·홍보물 : 120일 규정의 핵심 함정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선전물 배부·게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 조문은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하며 성명, 사진, 직위, 업적 등이 포함된 문서·도화·현수막·인쇄물 전반을 포괄한다. ‘정책 홍보’나 ‘의정 성과 소개’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로 평가되면 제93조 위반이 문제 된다. 특히 주민 대상 반복 게시, 미래형 약속 문구, 개인 업적의 과도한 강조는 위험 신호다. (공직선거법 제93조) SNS :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개 선거 매체’ SNS는 선거법의 예외 공간이 아니다. 문제는 SNS 사용 여부가 아니라 게시 내용과 방식이다. SNS 게시물은 그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제58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물로 평가되는지(제93조),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된다. 특정 시기에 게시물이 급증하거나, 지지·공유를 조직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단순 소통’을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93조) 의정보고·성과보고 :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90일 규칙’ 현직 지방의원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의정활동 보고다. 공직선거법 제111조는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보고 방식에 명확한 제한을 둔다. 이 기간에는 인터넷 게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오프라인 보고회나 인쇄물 배포는 제한된다. 따라서 문제는 ‘보고회 형식’이 아니라 시기와 수단이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돈·식사·경조사 : 가장 치명적인 기부행위 규정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진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물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 관행 여부, 선의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면 위반이 성립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출마 예정자 체크리스트 (조문 기준) · 내 홍보물·게시물이 선거일 전 180일 규정(제93조)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가? · 예비후보 등록 전·후 허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가?(제60조의3) · 의정활동 보고는 90일 규칙(제111조)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가? · 식사, 경조사, 후원 등 모든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제113조) 기준으로 차단하고 있는 가? 맺음말 지방선거는 말의 싸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싸움이다.정책이 좋아도, 사람이 좋아도, 한 번의 선거법 위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신년은 방향을 잡는 시기다. 지금의 조심성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출마 자격을 지키는 최소 조건이다. [지방정부티비유=지방정부선거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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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지역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1월호 발행인의 글]

지역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 Local Growth, National Happiness 정치는 거대한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일자리, 한 골목의 매출, 한 가정의 아침이 바뀔 때 비로소 정치의 의미가 증명됩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국가의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지역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명한 이념이 아니라, 지역도 챙겨야 하지만, 민생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그것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적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을 압도하지 않도록, 정책이 종이 위에 머물지 않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기대를 동시에 마주하며,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감내하는 자리, 그 신뢰가 국가를, 지역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지역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반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방향을 선택하는,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학연·지연으로 뽑았더니 좀 아쉽더라”, 뒷말이 남고 섭섭함이 쌓이는 정치가 아니라, 내 지역의 삶을 실제
2026-01-07 이영애 발행인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의 핵심 축으로 삼고 국가적 정책 실험의 선두에 나섰다. 군은 군청 대회의실 앞에서 2026년 군정 구호 현판 제막식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군정 역량 집중을 공식화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돈곤 군수와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실·과장,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장, 청양군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군정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군정 구호인 ‘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청양군이 향후 2년간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군은 민선 7·8기 동안 추진해 온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보장과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지역화폐 활용 기반과 공동체 정책 경험을 갖춘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선정 지자체 협의회를 이끌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

UPDATE: 2026년 01월 09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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