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2022.12.01 09:09:38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8년 전인 그날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문화 수준 등 지구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요건 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령이 미비했다느니 매뉴얼이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치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서 나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사 곡~소리 말고, 경제 흥~소리 나야지요.


2022년 1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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