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 현황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저출생시대 영유아는 대한민국의 동력이고 미래가 달렸습니다. 유보통합이 잘 추진돼야 할 텐데요, 유보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은 아니고 OECD에서도 권장한다는데요?

김태훈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_ 윤석열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주요 과제가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생애 초기 단계부터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받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유보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살과 바람을 탔습니다. 2023년 7월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서 3단계 추진 체계계획을 발표했는데, 1단계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중앙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 2단계는 기존 시도, 시군구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지방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2023년 12월 말에 발표됐는데 1년 정도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이영애_ 현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없나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_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유보통합 기본 계획을 세운 바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빨리 통과됐지만 사실 해결과제가 너무 많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이경미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_ 교원이나 학부모들은 유보통합 실감도가 떨어져요. 유보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명확하지 않아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다들 불안해합니다.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이사_ 교사들은 업무에 워낙 시달리고 선별된 뉴스만 접해 유보통합 근본목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설문에서도 유보통합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인지에 대한 확신이나 교사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오해가 풀리지 않아 외면하는 것 같아요.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_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교사들이 잘 알 수 없어요. 추진위 위원인 저조차 제대로 된 내용을 받지 못했어요. 3차까지 제대로 된 내용이 알려진 게 없었고, 문제제기 후에야 워크숍을 하면서 일부 시안을 보여줬어요. 추진위 위원들조차 이러는데 일반 교사들은 더 제대로 된 내용을 알 수 없죠.

 

 

유보통합 당사자 찬반 여론

이영애_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유보통합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반대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100% 찬성이라고 하던데요.

박다솜_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요. 보육교사 중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교사도 계세요. 교육부로 들어왔을 때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거나 사립유치원 교사들처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김태훈_ 이태규 국회의원님과 강병원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유보통합을 찬성하고, 어린이집도 대부분 찬성하는데, 유치원 측에서는 교사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박창현_ 보육계와 학부모연대는 대부분 유보통합을 찬성하지만 실제 현장과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쪽은 처음에 유보통합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은 교부금의 안정적 지원이나 누리과정으로 10년간의 교육력이 높아져 교육부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유치원 측은 조건부 찬성을 하거나 반대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경미_ 유치원은 조건부 찬성도 있고, 반대 입장도 공존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국공립유치원은 이미 학교 체제 안에 모든 기반이나 교사 자격이 초중고에 맞춰져 있어 유보통합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저출생으로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갑자기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체제가 흔들리고 교육 하향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재필_ 어린이집에서도 유보통합을 대부분 찬성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설장 의견이 보육교사 의견은 아니고 보육교사들의 찬반을 주장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교사들도 각자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박다솜_ 유보통합 중 교육과정이 통합됐다고 하는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100여 시간 정도 교육 이수 후 누리과정을 운영하게 하는 건 제대로 된 운영이 아닙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 입장은?

이영애_ 학부모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장도 궁금합니다.

채은화 서울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_ 학부모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또 학부모들이 맞벌이 혹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반일제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박다솜_ 학부모들은 가까운 기관 외에 기관의 질, 교사, 교육과정도 꼼꼼히 보십니다. 유치원 학부모는 유보통합 기대가 낮고 어린이집 학부모는 지금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나아진다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기관의 질이 하향되면 학부모들은 결국 영어유치원이나 영어학원 등 사교육시장으로 빠져 나갈 것입니다.

박창현_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 의견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학부모는 53.7%, 어린이집 학부모는 65.2% 찬성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무상을 원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원합니다. 그다음 재원 마련을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미_ 학부모 수준이 상당히 올랐어요. 홈페이지에서 교육활동과 환경을 보십니다. 0~2세는 당연히 가까운 곳을 찾지만 3~5세는 교육의 질을 더 따집니다.

 

 

유보통합 추진 시 우려 사항

이영애_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시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김태훈_ 저출생을 막기 위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채은화_ 다양한 학부모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박창현_ 교육부가 다양한 유연한 학교, 제3의 모델이 걱정입니다. 그동안의 교육성과가 무너질까 봐서 요. 0~2세가 돌봄인지 교육인지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미_ 재정과 조직이 가장 우려됩니다. 교육부 안에 어린이집을 담당할 역량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학교 체제 하향화가 우려됩니다.

이재필_ 교사들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존중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처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육아휴직,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나 문화도 우려합니다.

박다솜_ ‘어떻게’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상향 표준화된 유보통합을 할지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재정계획이 미비하고 인력 충당을 어떻게 할지 내용이 없습니다.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기관 질이 하향되고 공공성이 약화됩니다.

박창현_ 교육부의 업무추진이 늦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충분히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훈_ 저출생이 정말 시급한 국가적 위기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유보통합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나 합의는 기본이죠.

박창현_ 저출생을 막는 게 유보통합 정책일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출생을 막으려면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미_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정부 전체가 움직이고, 기업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출생률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질을 높인다고 출생률이 올라가진 않아요. 현 체제에서도 충분히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 ‘재정’

이영애_ 재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박다솜_ 문제 많죠.

김태훈_ 재정 문제를 보다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추진 주체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업무가 이관되면 예산과 인력도 이관되는 게 기본원칙이고, 시도, 시군구 인력도 기본원칙에 따라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이경미_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 예산을 강압적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재정이 굉장한 난제인데,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도 뭔가 해결되리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애_ 지자체장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넘쳐 그걸 사용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박창현_ 아닙니다. 정반대고요.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세수결손으로 2023년 11조 원, 2024년 6조 원 줄었고, 지자체 예산 5조 원도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지자체가 이관 방식에서 추가 소요비용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고 교부금 규모도 일단 줄어듭니다. 그걸 영아부터 유·초·중등이 다 나눠 써야 합니다.

박다솜_ 정부가 안정화기금과 학령인구 감소 잉여금을 쓰겠다는데 안정화기금은 세수추계 오류로 11조 원 줄었고, 서울이나 대구는 안정화기금보다 이미 써야 할 돈이 많습니다. 시도별 편차도 굉장히 큰데, 유보통합 소요재정으로 쓰라니 말이 안 되죠. 복지부는 지자체 재원은 이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경미_ 유보통합 시 어느 전문가들은 현재 예산보다 1.5배는 더 든다고 하니 현장은 되게 불안합니다.

김태훈_ 안정화기금은 예산이 출렁일 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유보통합소요예산을 안정화기금으로 쓰겠다는 맥락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유아보육교육 총예산이 17.9조 원 정도로 산정됐는데, 복지부예산은 그대로 넘어오지만 시도·시군구 단체장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에게 시행하는 특별시책사업 1.9조 원은 협의를 통해 가져와야 합니다.

박다솜_ 그 돈은 안 넘어온다고 분명히 적혀 있고, 정부조직법 통과 후 지자체장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주기 싫은 거죠. 그걸 어떻게 협의할지가 난제일 것입니다.

박창현_ 이관되면 지자체장들이 본인 영역이 아니라며 특수시책부터 끊을 것 같아요.

 

 

 

유보통합 시 좋은 점

이영애_ 유보통합에 대해 우려만 이야기했는데, 유보통합 시 유리한 점은 없을까요?

김태훈_ 교육보육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급식과 간식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교육환경도 개선되고 학부모 부담금도 감소할 것입니다. 근무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수준도 개선될 것입니다.

채은화_ 저출생시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분리돼 개수가 많고, 지자체 지원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예산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학부모에게 유리해집니다. 교사들도 경력은 경력대로, 자격은 자격대로 적절한 처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몇 년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필_ 이 이야기를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다솜_ 처우 개선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부 워크숍 때 사립유치원 교사는 월급이 낮아 유아교육실태조사에서 공개도 못 했고, 이를 위해 국고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그건 당연하고 추가 별도로 엄청 재정투입을 해야 합니다. 계획도 없는데, 그냥 선언에 불과하죠. 교사들은 막연히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이재필_ 많은 사람이 지키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이견이 없을 테니까요.

이경미_ 재정을 확실히 확보하고 공표되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갈 텐데 그게 안 보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미래는?

이영애_ 재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좌담회를 해야겠네요. 그래도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하고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은 비슷한 기관인데, 유보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박창현_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겉으로 보기에 유사하지만 실제 법과 제도는 완전 다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는 개념으로 하면 얽히는 게 많습니다.

김태훈_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종은 지역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최우선 원칙으로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는 두 기관의 기능 분석 단계에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은화_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역밀착형 부모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육아종의 업무를 공무원 직제로 들여와 추진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경미_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단순한 보육지원을 넘어 가족 밀착형으로 발전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필_ 교육부는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지만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에 육아종합센터가 중간관리자 역할을 잘해 소통이 잘됩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줄이기보다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박다솜_ 두 기관의 역할이 약간 유사하다고 해서 통합할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분산하면 좋겠어요. 육아종은 부모 교육,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사와 연수 비중을 늘려 정책연구소로 기능을 격상시키면 좋겠어요.

 

이영애_ 오늘 좌담회가 굉장히 중요해 문경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한 말씀해주시지요.

김현익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_ 유보통합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부로 넘어가면 그만큼 센터의 역할이 커졌다 보고, 어린이집도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고 교사 재교육도 이뤄지는 바 분명 기대 이상의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시도, 시군구센터가 분명한 역할을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_ 한목소리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호평해주시는 데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존중되고 유지돼야 하겠습니다.

채은화_ 우려스러운건 센터가 소프트웨어는 넘어가는데 하드웨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지역의 특색사업이 그대로 넘어가 사업을 지속시키면 좋겠습니다. 아동과 가족이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가야 합니다.

이영애_ 유치원 교사들과 원장들은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식 공무원들인데, 통합이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리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 출신이나 원장들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창현_ 두 기관 모두 상생해야 합니다.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에 큰 영향을 받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이경미_ 통합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분명히 해야겠지만 우리는 영유아 발달에 맞게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아이들의 발달에 적재적소 지원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합니다.

 

교사 통합은?

이영애_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도 통합되나요?

김태훈_ 역할 통합보다는 일단 양 교사 자격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성체계도 개편해야 하고요.

박다솜_ 교사 자격을 통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럼 이미 방향을 정한 거네요. 1년간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미 방향을 설정하신 거잖아요.

김태훈_ 공청회 때 보셨듯이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현_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서 통합 교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건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다솜_ 교육부가 영유아교사 통합 자격은 현직 교사 반발이 예상되기에 선택의 영역으로 열어둔다고 했는데요, 현직 교사들도 자격을 따게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선택의 영역을 놔두고 새로 양성된 교사만 영유아교사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김태훈_ 유보통합은 여러 이해관계 갈등을 봉합하며 진행하되 수십만 명의 보육교사가 있는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나 인생의 경험을 쌓은 분들의 이해관계도 존중돼야 하니 기존 자격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유보통합은? 정책 결정자에게 바란다

이영애_ 각자 바라는 최선의 유보통합 방향을 짧게 말씀해주세요.

이재필_ 통합할 때 교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음이 서술식이 아니라 객관식 문항으로 수합하면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채은화_ 단기간에 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미_ 현장 밀착형으로 가서 현장 교사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교육 상향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박창현_ 어린이집이 유아학교체제로 제대로 안착하고 교육, 돌봄, 보육이 어우러져 잘 키워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태훈_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_ 교육부의 계획이 미비하다고 매일 느낍니다. 그런데도 확답이 전혀 없고, 교육부의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출생 대안으로 유보통합을 말씀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움을 주는 게 유보통합보다 우선입니다. 천천히 가자는 교사 현장 의견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박다솜_ 최선의 유보통합이 되려면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소통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잡음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영애_ 끝으로 대통령, 교육부장관, 유보통합추진단장 중 한 분을 지목해서 이것만은 꼭 반영해달라는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은화_(대통령) 공약이 중요한 국정과제이지만 임기 기간에 못 하시더라도 천천히 계획을 갖고 영유아가족, 지역이 국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고 부모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형 통합기관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다솜_(대통령) 유보통합은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국정과제와 총선용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교육현장을 망가뜨립니다. 그 책임은 대통령님이 속한 당이 지셔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동의해준 야당에도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정쟁의 수단이 아닌 영유아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박창현_(대통령) 유보통합은 재원 없이는 못 합니다. 대통령께서 큰 결심을 하셔서 국고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유아학교 시스템 내에 교육과 돌봄 시스템이 잘 이뤄지는 유보통합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필_(유보통합추진단장) 유보통합 진행은 천천히 하되 의견 등을 빠르게 공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서로 헐뜯는 게 보기 좋지 않아요. 조직 간의 갈등이 있는데, 서로의 갈등을 멈춰줄 수 있는 게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입니다. 교사들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잘 이뤄지도록 해주세요.

이경미_(대통령) 유보통합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 체제를 잘 유지하면서도 유보통합은 가능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를지는 아이들을 보면 됩니다. 유아 중심, 학교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발달에 맞게 잘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누구나 말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주십시오. 천천히 정말 올바르게 학부모, 교사, 국민 모두 만족하는 유보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훈_(유보통합 관계자 전체) 뵙고 말씀을 들어보면 다들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교원 자격, 처우 개선, 학부모 수혜 서비스 변화 등을 질문하시는데,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오픈되면 1년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오늘 좌담회가 잘 전달돼 함께 소통하며 대한민국 아이들을 잘 키우는 유보통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