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렵다지만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경제는 살아난다. 
국비보조를 5%나 더 지원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받게 된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를 소개한다.

전국 최초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는 타 시도의 견제에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실적, 기업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 등 평가 지표가 높았다. 이에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뤘고, 우수기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지방비를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우수기관에 제공되는 국비보조율 5% 상향 지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비 115억 원을 절감했다. 올해에는 70억 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의 구조적 한계,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등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가 5년 연속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가능했던 것은 끊임없이 기업을 찾아 발로 뛰고 두드리고 수시로 도출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작년 159개 기업을 유치했고, 특히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효성첨단소재(주), (주)명신 등 5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도 150개 이상 기업 유치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 가능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도 지휘부가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도와 시·군, 지역혁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내 기업들의 증설 투자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새로운 타깃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조기 투자 이행을 위한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로 확보하고 도 투자 인센티브 개선 등 기업이 조기에 투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도 “기업 유치는 여러 변수와 어려움이 따르고 투자 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더 전략적으로, 보다 열정적으로 투자유치에 힘을 쏟겠다”며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함께 전북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사업 시행 이래 광역시 최초로 선정된

대구시는 경기도나 강원도 등 타 광역도에 비해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다. 광역도에서는 기초지자체에 투자유치 전담조직이 있고, 성장촉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보조금을 우대해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1년 지방투자촉진사업 시행 이래 광역시로는 최초로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위 기간 동안 대구시는 지방 신증설 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등 6개사를 유치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4억 원을 지원 결정하고, 투자금액 512억 원, 고용창출 180명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투자이행 관리대상기업 42개사(사업장 기준 105개소) 현장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업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투자 등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비는 65%, 시비는 35%로 매칭 보조한다. 

우수 지자체는 2020년 한 해 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비율 5% 추가지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현행 국비 보조비율 65%에서 70%로 상향돼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시 재정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자동차부품산업 불황 등 위축된 경기로 인해 투자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지만, 이번 인센티브를 잘 활용해 기업투자 활성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침체기 위기대응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별 유관기관, 협회, 관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지원제도 홍보 설명회 개최 및 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은 대구시의 투자지원서비스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 대구의 물리적인 투자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지원제도 보완,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에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30억여 원의 지방비 절감, 투자하고 싶은 경상남도

그동안 경남도는 국가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적극 활용해 기업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3년간(2016~2018) 11개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8개 기업이 1,698억 원을 투자해 94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투자 진행 중인 3개 기업은 125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에 있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019년에는 역대 최대인 4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12개 기업에 지방비를 포함한 총 609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기업들은 투자기간(최장 3년) 동안 8,369억 원을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 608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 투자금과 일자리 개수는 보조금 신청기업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액과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한 것이다. 

이런 성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센티브로 국비 5%를 가산 지원받아 올해에는 30억여 원의 지방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조금 지원기업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 항공, 전자, 뿌리산업 분야 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재도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성봉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기업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유치기업의 지원 관리에도 집중해 ‘전국에서 제일 투자하고 싶은 경상남도,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왔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고 실질적인 지역 간 경제격차를 해소하는 데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집행을 위한 지역 구분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있어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며, 지방정부별로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지역집중유치업종과 결부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