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문재인 케어, 도입 1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중요성을 더 알게된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익 이사장_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영애_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알고싶어 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익_ 건강보험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해 각 공단의 재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변창흠 사장님 말씀으로는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익_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공유 거실·식당이 있고, 근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한편 방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임대주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이미 서양에는 널리 보급돼 있는데요, 이는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집(임대주택)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800만으로, 약 100만 채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어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산층 및 서민들도 부담 없이 거주하면서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LH 변창흠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실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이제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도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용익_ 네, 국민들의 코로나19 검사·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창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약 1조 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드렸고, 환자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에도 약 34조 원의 진료비를 조기 지급하고 선지급 등으로 지원해드렸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지만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유무에 관한 정보를 방역 당국에 제공해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공단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영애_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코로나19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국민에게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용익_ 무엇보다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여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신천지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선 코로나19의 폭발적인 감염이 발생했죠. 시민들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면서 호흡기질환뿐아니라 결막염 같은 안질환과 세균성 장감염 질환 같은 소화기 질환도 줄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선 앞으로 이러한 질병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영애_ 의사 출신 이사장님의 말씀이라 매우 신뢰가 갑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많아졌는데, 공공의료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용익_ 기후변화, 인구·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유행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 공공 의료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중 90% 이상이 민간병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 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과 함께 지방의료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코로나19 방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훨씬 많았다면 코로나19 관리가 더 쉬웠을 거예요.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관리하면서 일반 의료 체계를 유지하려면 공공병원, 보건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고속도로 1㎞를 건설하려면 200억~250억 원이 들어요.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500개 병상 규모의 병원 하나를 짓는 데 2,000억~2,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10㎞ 건설비로 병원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공공병원을 세우는 일도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공공병원 20개만 새로 지어도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이영애_ 500병상, 20개 병원이면 1만 병상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김용익_ 네, 여유가 많이 생기죠. 현재 지방의료원이 30개 정도인데, 규모가 큰 민간병원을 매입해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00병상 이상의 제대로 된 병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훨씬 건강하다고 해요. 제대로 된 공공병원에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 사업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막으려면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영애_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김용익_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능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 인정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설 이용 및 방문 요양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의존도는 건강보험 못지않아요. 노인 복지, 가족들의 돌봄 노동 경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정착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방문 간호, 집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애_ 이사장님께서는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대책) 설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내용과성과는 무엇인가요?
김용익_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기본은 의료비로 가정 경제가 파탄 나지 않게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몫을 높이는 겁니다. 이는 MRI, CT,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건강 보험 적용)으로 바꾸고,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이 실현됐습니다.

이영애_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
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용익_ 국민 총 의료비는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본인부담금을 적게 내느냐, 건강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느냐에 대한 선택밖에 없죠.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적은 편이 훨씬 안전해요. 한꺼번에 몇천만 원이 나오면 어떤 가정이라도 감당하기 힘들죠. 장기적
으로 보면 총 의료비는 계속 팽창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남겨두면 이 부분이 계속 팽창하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는 고령화 대책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건보 재정보다 국민 총 의료비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건보 재정과 국민 총 의료비 간격이 좁아지는
게 중요한데, 건보 재정이 늘어야 국민 총의료비 증가폭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결국 국민 총 의료비 팽창을 막으려면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영애_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김용익_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능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 인정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설 이용 및 방문 요양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의존도는 건강보험 못지않아요. 노인 복지, 가족들의 돌봄 노동 경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정착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방문 간호, 집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애_ 문재인 정부 임기가 후반부에 들어서는 현재,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용익_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병원, 보건소,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병원 등 공공 보건·복지 인프라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의 제공입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익_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만큼 지원해주셔야 건강보험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국민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익 이사장과 함께하는 Pick TIME! 

Q. 다시 태어나도 생명을 구하는 길을 걷겠다. Yes or No 
A. (Yes) 재미있으니까요. 취향과 맞습니다. 

Q. 나는 추진력이 강하다. 맞다, 아니다. 
‌A. (맞다)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문재인 케어 등 성취하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Q. 모셨던 대통령 중 다시 모시고 싶은 분이 있다, 없다? 
A.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일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Q. 아직 내게는 꿈이 있다. Yes or No 
‌A. (Yes) 공공의료 강화, 지역사회 돌봄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힘이 돼주는 사람은? 가족, 친구, 공단 가족, 기타 
‌A. (가족, 공단 가족) 가족은 나를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내 일을 같이 해주는 공단 직원들도 힘이 됩니다. 

Q.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푼다. 
운동, 음악 감상, 술, 명상, 기타 

A. (음악 감상, 독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악 감상과 독서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Q. 내 진심을 잘 몰라줘 가끔은 울고 싶을 때도 있다, 아니다
A. (아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울 정도는 아닙니다. 

Q.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다. Yes or No 
A. (Yes) 국민의 평가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김용익 이사장 약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박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 제19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