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윤리의식

2019.04.01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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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권하에서 쌓이고 쌓인 

각종 관행, 부패와 비리 등의 폐단을 청산하는 노력이 진행돼왔다. 

 

소위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을 일신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언론을 접하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별의별 적폐가 연일 인터넷, 종이·방송 매체를 도배하다시피 해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메시지나 건강하고 즐거운 오락 프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과거에는 주로 금전과 관련된 부정 및 비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입시 관련 불법 행위, 권력 오남용, 사법 농단,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의 각종 일탈 행위, 

교육기관의 문제, 민간인 스타들의 파렴치한 행위 무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이러고도 과거의 적폐를 지금 바라보니 그런 것이라 강변하면 그렇다 치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 마음은 또 어떠할까?

 

#×× #동문서답 #불신 #실망 #투기 #청문회 #거부 

#임용 #흠결투성 #집테크 #포르쉐 #책임론

 

고위 공직자 필수 검증 4대 과목이 있었다.

병역 문제, 위장 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이 그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고위 공직 후보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4대 과목에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범죄 등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까지는 청문회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들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SNS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은 한마디로 답답하다.

우리 공직 사회에 일대 변화를 주문한다면 과도한 요구일까?

《목민심서》에 어떻게 해야 좋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은가.

실력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공직자 윤리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청문회 #문재인7대기준 #약속 #실천

 

제발 다시는 청산이라는 이름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에 부끄럽지 않은 투명하고 올바른 공직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국민들이알고보면똑똑

2019. 4

이영애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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