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국회는 무엇인가?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 개정과 각종 입법을 실행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현대적 간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관이 국회이다.
독립 이후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름으로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파 역을 한 임시의정원을 빼고 계산해도 71년이나 된다.
국회는 짧지 않은 역사 속에 제헌헌법 제정과 아홉 번의 헌법 개정을 위시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책임져왔다.
특히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 정·부통령 선출과 정부조직법 지방행정 조직법 등
국가를 세우는 작업을 감당하였으며, 제헌의원들은 밤새워가며 국정을 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0대 국회 쯧쯧).
1950년 구성된 제2대 국회 이후 4·19 혁명 후 자진 해산, 5·16 군사정변에 따른
타율적 해산 등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숱한 영예와 치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의 국회는 어떠한가?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낡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개헌특위까지 설치하여
일 년 반이나 운영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잘하고 있는가?
이 역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가 심의 의결한 법안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국회는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국민은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개점 휴업 상태로 문만 열어놓고 일은 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소환 주장이
나올 법도 하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다.
10여 개월 남은 기간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제헌의회 정신으로 돌아가시라!
이러고도 어찌 또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제발 힘들고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국민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바란다.
국민은 20대 국회에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다.
국민에게 힘이 되고, 민생부터 챙기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오죽하면 휴가를 취소할까~
20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