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은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11월 한 강의에서 ‘서울의 복지는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5월 송파구 동주민센터 감사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상담 성사율이 높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김영우 의원은 “사업 대상자가 56,856명이지만, 방문율은 23%에 그친다”고 말하며, “특히 강서구의 경우 8.6%의 저조한 방문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 중 인건비만 5년 동안 2,135억 원”이라고 말하며, 예산 활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동)란,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 복지와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다.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8년 7월 1일 기준 서울시 25개구 408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며, 앞서 언급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행 동네 주민 중 평균 27.5%가 해당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의 경험자 중 71.4%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행동의 주민 자치 만족도가 미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티비유=선은양, 김정남 대학생 인턴 기자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