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해외 행정, "샌프란시스코, 대형 상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등"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상업시설 주차장 공간 10% 이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대형 상업시설의 주차장 시설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영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상업용 주차장·차고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늘리고, 도시 내 모든 대형 상업시설의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하고 사업자에게는 착공 시 충전소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대이상 주차가 가능한 상업시설의 주차장은 전체 주차 공간의 10% 이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1월까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도시 내 300여 개 이상의 대형 주차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38개소에도 340개 이상의 신규 충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카고시, 노후 공공시설 과감하게 민간에 매각 
미국 시카고시는 노후·방치된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과감하게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이나 다른 정부부처에 매각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시는 저개발지역과 낙후시설을 정비하는 ‘시카고 프라이즈’(Chicago Prize) 사업을 민간재단이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가 예산상의 이유로 어려울 때는 민간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예로 1914년 시카고강 북쪽 지류 위에 준공된역사적인 다리의 민간 매각을 진행 중이다.

 

국가사적에 등록된 다리이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 내 다른 정부기관, 개입 수집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입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다.

 

휴스턴시, 해커톤 대회 등 오픈데이터 활용해 시민참여 유도 
휴스턴시는 공공문제 해결에 오픈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 휴스턴시는 시민단체 ‘스케치 시티(Sketch City)’와 파트너십을 맺어 오픈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휴스턴시는 2014년부터 오픈데이터 포털(data.houstontx.gov)을 운영한다. 이 포털에서는 지리, 도시 계획, 공중 보건및 안전, 금융, 홍수 등 12개 카테고리 내 247개의 각종 데이터 세트를 제공한다. 시민은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시정부는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데이터를 해당 포털과 연결하여 공공문제 해결에 이용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민원전화 311에 걸려온 민원 내용과 시의 대응책을 인터랙티브 데이터와 지도로 확인 가능한 ‘311 Data’가 대표 사례다.


시민의 오픈데이터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스케치 시티’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스케치 시티는 오픈데이터를 더 좋은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민모임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디자이너, 마케터,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2014년 처음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약 3,000명이 참여중이다. 주요 활동은 오프라인 이벤트로 프로그램 교육, 네트워킹, 프로젝트 소개 등을 진행하며, 온라인에서는 프로젝트아이디어를 교환한다.


스케치 시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매년 5월 열리는 ‘휴스턴 해커톤’ 이다. 2019년 해커톤은 올해 우승프로젝트로 오픈데이터를 활용해 선거 시 최적의 투표장소를 선정한 프로젝트, 병원 예약 시 이동 지원이 필요한 이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앱,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지역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과거 스케치 시티에서 개발한 아이디어는 시의 오픈데이터 포털에서 소개하고 있다. ‘Adopt-A-Drain’ 프로젝트는 2017년 해커톤 우승 프로젝트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역의 배수관을 각자 하나씩 책임지고 관리하는 프로젝트이다. 배수관 입양 및 관리 현황을 오픈데이터와 인터랙티브 맵으로 공유하고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실제 정책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역시 2017년 해커톤 우승 프로젝트의 하나인 ‘Houston BookLink’ 프로젝트는 웹사이트에서 휴스턴 공립 도서관과 휴스턴이 속한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공립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스케치 시티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Harvey)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스케치 시티 구성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대피소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한 후 구글 맵과 스프레드시트로 정보를 공유했다. 수집한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harveyneeds.org)를 빠르게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정부와 시민을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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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