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이슈 들여다보기(3)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등"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전국 지자체 중 71곳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45%인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 건수가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지난해 86.6%, 올해는 83.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비도시지역 9곳 모두 3년 만에 출산율 3분의 1 급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非)도시지역 9곳 모두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농업·어업·임업·축산업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출산율이 감소세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윤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의 2016년 대비 2018년 출산율은 0.5명 내외로 32~36%가량 감소했다.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도(-0.44명, -32%)였고, 가장 급속한 출산율 감소 지역은 경남(-0.57명, -36.5%)과 제주(-0.61명, -36.1%)였다. 

 

윤준호 의원은 “저출산 원인을 업종별로 살펴보려 했다. 최근 3년 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도시지역의 평균 33% 이상 출산율 감소라는 부분은 매우 위협적이다. 지방소멸의 급속한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비도시지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농업종사자 출산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임업과 축산업, 특히 어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지역별·업종별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은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28개 시군구 중 절반뿐
지역 내 보육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현 추세로 갈 경우 전국에 설치되는데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군·구에 설치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2.4년 걸리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설치율이 낮아 지역별 보육 및 육아 환경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07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12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까지 22.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로 초저출산 국가에 속한다”며, “보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인 만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 유입 최고 지자체, 제주도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와 서울시만이 발행한 화폐를 100 이상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의 다른 지역은 발행한 화폐를 모두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대전·충남과 경기, 강원은 현금 환수율이 40도 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2019년 1~9월 화폐 발행액 대비 환수액(화폐 환수율)을 분석한 결과로, 울산과 충북, 강릉, 목포, 포항본부는 환수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발행 초과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현금을 찾아 서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은 “비수도권의 GRDP가 2017년 수도권에 추월당하고 소득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화폐 환수율 자료로 지역민들의 소비 유출까지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무원 9급 → 5급 32년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무려 32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마다 승진 연한도 제 각각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약 16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강원으로 31년이나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경기 28년 순이었다. 하지만 강원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5년간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문제는 일선 시·군에 따라 승진 기간이 차이가 나면서 공무원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업무 강도의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승진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곧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면서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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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