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특집_만만한 국회] 2019 국정감사 화제의 인물(1)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등"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배출된 국감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한다.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전시관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인용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의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느낌, 감정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수 없지 않겠냐”며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 원, 2020년엔 33조 원이 된다고 한다. 규제 대상이기도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제조·판매하고 있고,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고 소개하며 그것의 산업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룰을 지킬지 규제적 측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산업적 측면으로 지원해야 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닥터헬기 반납할 위기 소식 전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간호 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 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면서 “나머지 재정 지원은 기존 간호 인력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지원금 돌려막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외 이 교수는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의료진 측의 반발로 다시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커 의사와 기관장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에 정치권과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정작 의료기관에서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같다”고 말했다.

 

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운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함박도에 사격 장비가 배치되면 큰 위협”이라며 “해병대 2사단이 지난 2017년 유사 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이곳에 북한군이 주둔하지 않았을 땐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대가 주둔하고 있고 레이더가 설치돼있다”며 “혹시 적이 (이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서 침투할 수 있고 감시장비로 우리를 감시할 수 있어서 그런 방어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령관은 “해병대는 적에 대한 인식이 경계대비태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 우리를 제일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적은 누구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된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2016년부터 4년 연속,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 의원은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들의 주 52시간 도입계획을 분석해 계도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및 규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참전유공자 가족 승계를 강하게 촉구하는 등 굵직한 현안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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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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