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정책으로 자치분권시대를 열어보자(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는 행복한가’ 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복지수 1위 국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쓴 저자는 UN 행복지수 1위에 올랐던 나라 덴마크를 취재하며 행복사회를 만드는 6가지 요소로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을 들었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삶, 교육비와 의료비가 들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주는 안정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평등함, 고세율 정책에 대한 신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이웃 간의 유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그것이다.

 

이 6가지 가운데 안정, 신뢰, 환경은 물리적 요소다.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유, 평등, 이웃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요소로 국민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가치다. 이와 같은 물리적·정신적 요소가 행복 조건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 삶과 직결된 행복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필자는 지방분권시대, 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민선 7기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고민했다. 4차 산업혁명, 세계경제위기 등 경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저성장시대를 맞아 ‘성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 GDP는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삶은 더 팍팍하고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5개 산단이 몰려 있는 지역구 특성 때문에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취임 직후 ‘안전한 사회 만들기’와 ‘지역경제 살리기’, ‘포용적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그 결과 취임 1호 결재로 추진한 ‘안전광산’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중소기업, 골목상권,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기업주치의센터는 국감장에서 지방정부 경제 모델로 소개됐다. 영구임대아파트 전수조사는 국내 최초 사례로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복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심리적 요소인 ‘행복’ 정책이다. ‘행복’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갖고 싶었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 목표했던 것을 성취하고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 또는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행복은 정의 내리기 힘들다. 

 

현재 우리 사회는 취업난, 생활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다. 물질적·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고 과밀지역에서 비슷한 목표를 갖고 살다 보니 경쟁자가 되어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포용하고 배려하기보다 배척하고 외면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하다. 행복하다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고, 구조적 문제로 한계에 부딪힌 개인의 좌절과 분노가 커졌다. 10년 넘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 사고와 증오가 만연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을 각박하게 만드는 불행 요소가 줄고 행복 요소가 늘어나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진다면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나아가 사회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행복을 개인 문제,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지 않고 행정의 영역에서 정책으로 추진해볼 수는 없을까? 경제성장이 아닌 국민 행복을 국가정책 목표로 삼고 실행하는 부탄과 이를 주목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로 미루어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리 구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조직과 예산, 법률을 마련하며 차근차근 준비를 밟았다. 4월에 TF를 만들어 행복정책 준비단을 구성했고, 5월에는 행복지표 용역을 시작했다. 8월에는 국민총행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탄을 탐방했고 9월에는 주민행복증진조례를 제정했다. 10월에는 2020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부서별 대표 행복시책을 준비했고, 시민 행복 4개년 로드맵을 구축했다. 오는 12월에는 행복광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특히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 행복정책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설치해 광산구 행복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광산구는 관념적인 행복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고 정책 심사 도구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 방침이다. 시민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 계량화시킨 행복지표로 매년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광산구에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과정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고, 통계를 분석해서 행복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자치 행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민 의식에 영향이 미치고 체감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 부탄에서는 ‘인간을 경제의 도구로 보지 않고 행복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한다. 민선 7기, 광산구 시민도 행복의 대상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구정을 통해 광산구 행복정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사처럼 그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42만 구민, 1,600 공직자와 함께 노력해 행복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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