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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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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보내며

 

1919년 3월1일 삼일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0년 이후 대한민국은 식민통치를 받던 나라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나라입니까?

금년초 우리는 더욱 빛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실망할 필요는 없겠으나 새로운 백년의 첫해가 너무 힘들고 초라함에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문제입니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의 성장을 이루느냐 못이루느냐로 노심초사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수치는 꼭 최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체감경기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민생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건강합니까?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더니 금년에는 더 하락하고 있으니 국가위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니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교는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사드문제가 좀 잠잠해지는듯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발 문제들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웬 방위비를 4배나 증액하자고 합니까?

일본의 보복성 경재제재는 우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구한말의 대한제국 시기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앞장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부, 국회 즉 위정자들의 역할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금년에 어떻게 하였는지 국민은 다 압니다
아마 가능하기만 하다면 수입대체하고 싶을 겁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국민들께서 찍을데가 마땅치 않아 힘드실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선박·가전 등 제조업 강국, 반도체 메모리분야 1위, 세계적인 ICT 실력 거기에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바이오 관련사들의 신약개발 성공에 이르기까지 경제 강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니 이제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대열에 신속히 합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강점을 잘 살리면 새로운 100년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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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도시재생협치포럼 열리다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 나온 개선방안은 LH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호 입장 차이를 기초로 협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경용 광역협치포럼 상임대표는 "도시재생의 성공은 시간의 축적이 관건 긴호흡을 가지고 기본원칙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치를 이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LH사장은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정부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 학계와 시민단체가 두루 참여해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구심점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이슈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더 나은 길을 모색하며 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관련 제도개선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협치포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 코로나로 인해 보건의료가 날로 강조되는데 도시재생이

프랑스 입 보이는 투명 마스크 교사에 지급

프랑스 정부는 청각장애 학생이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생을 위해 교사용 투명 마스크를 지급한다. 청각장애 학생과 유치원생 학습의 어려움 해소 프랑스에서는 새 학기부터 모든 교사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학생의 경우 중학생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 모양을 보고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청각장애 학생이나 갓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생은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소피 클뤼젤 장애인 담당 장관은 이번 가을까지 모든 유치원 교사와 학급에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 교사에게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명 마스크는 입이 보이기 때문에 학생이 교사의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으며, 60℃ 온도에서 최대 25회까지 씻어 재사용할 수 있다. 클뤼젤 장관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약 10만 개의 투명 마스크가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투명 마스크는 2개의 천 조각 사이에 투명한 플라스틱 패널을 이어 붙인 것으로, 코 부분으로 호흡할 수 있고 입이 보여 언어 치료사에게 꼭 필요하다. 클뤼젤 장관은 투명 마스크가 개당 12달러(1만 4,000원) 정도로 비싼 편이나 생산량이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