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새해에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쥐띠는 부지런하고 예감이 날카로우며, 재치가 있고 민첩하며, 근검절약하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 새해에 대한 바람을 적어본다. 


첫째, 쥐띠 아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40만 명이 태어나기를 빌어본다.

1959년 이후 22년 동안 100만을 넘던 신생아수가 지난해에는 328,822명을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회복은 국가번영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둘째, 민생의 안정이다. 3만 달러 국민소득에 안정적인 국제수지! 국가는 괜찮은데 국민은 힘들기만 하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 생활은 고달프기만 하다. 특히 청년 실업과 노인층 빈곤은 최악의 상황이다. 2020년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셋째, 정치의 정상화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익 우선이라는 정치인들의 말이 상투적인 구두선이 아니고 실천되는 명제가 되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 주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가? 광장의 정치가 아닌 대의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해가 되어야 한다.
본지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최초로 TVU(The Voice of Us) 우리들의 소리’를 개통한다. 최첨단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트렌드·키워드, 후보자의 공약, 유권자들의 요구, 국민들의 반응을 분석해 국민이 필요한 정치인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가 없는 숨 쉴 수 있는 환경이다.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가 번영이다. 핵문제 해결 없이는 더 이상의 민족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 간 실력 차가 국가경쟁력에 직결될 것이고, 이는 관련 신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바람이 어디 이뿐이겠느냐마는 2020년 경자년 희망을 품고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
2020. 01.

배너

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