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일자리 정책, 우리 지역 사회통합형 일자리는?

지자체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구미시를 비교·분석해본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선두 주자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채택, 현재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 중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2019년 1월31일 완성 차합작법인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 투자협약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첫걸음을 뗐다.


이 협약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1·2대 주주로 2021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1,000cc 미만의 경형 SUV 차종을 개발하고 신설 법인에 생산을 위탁, 공정 건설과 운영 및 생산,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 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 산단 내 62만 8,000㎡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로 건설한다.


2019년 9월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돼 9월26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가 12월26일 국내 역사상 첫 자동차공장이 착공됐다. 이 공장 설립으로 직·간접 고용 모두 합쳐 1만 2,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되며 전국에 확산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은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친환경·디지털·유연화를 3대 콘셉트로 하여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4만 3,000 노동자의 고용 위기를 해소하는 대구형 일자리
대구광역시는 타 지역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원·하청 간 근로 여건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모델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론되어왔다.


특히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의 우호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기업 투자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대구 지역 최대 자동차부품 기업의 하나인 이래AMS(주)의 노사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 이래AMS(주) 노사와 금융권,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19넌 6월26일 미래형일자리 도입을 위해 상생 협약했다.


지역 노·사·정은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상생을 목표로 이래AMS 및 협력업체 등 270개사 경영안정과 4만 3,000여 명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협약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먼저 상생에 합의하고 지자체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로, 산업은행 등 금융 기관이 2,258억 원의 대출을 지원해 설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4만 3,000명의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 2025년까지 새 일자리 1,200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이래AMS 등과 함께 지역 자동차부품 협력업체 활력 증진 지원을 위한 상생 펀드 90억 원을 조성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가 대구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필요한 사회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계의 해묵은 숙원 중 하나인 원청 및 하청 격차를 해소함에 기여, 미래 일자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래AMS는 자동차 전장·섀시 전문 생산업체로, 옛 대우의 흔적이 남아 있다. 1984년 GM과 대우 그룹이 1대 1 출자로 설립됐다. 2016년이 지나 한국GM에 공급하던 물량 감소와 2018년 2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매출 감소로 4년 넘게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270개나 되는 협력업체도 경영 및 고용난을 겪었다.


이처럼 한국GM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2015년 이래그룹이 지분 100%를 인수한 후 고객 다변화 및 해외 진출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1조 4,000억 원 규모의 해외수주 물량 생산에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설비투자금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노사분규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래AMS뿐만 아니라 270개 협력업체의 경영난과 고용 위기에 맞닥뜨린 것. 이에 이래AMS는 2018년 12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래AMS 재도약을 위한노사 상생 재도약 비전 선포식을 갖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는 등 노사가 회사의 존립 및 고용 안정을 이루었다.


대구시는 제2, 제3의 대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기 위해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3월까지 실태를 파악 중이다.

 

5,000억 원 투자 1,000개의 일자리 만드는 구미형 일자리
경북도와 구미시는 2019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미시의 특화된 일자리 모델을 모색해왔다.
2018년부터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 가능 분야를 검토하고 투자기업을 물색해왔다. 그 결과 2019년 6월 LG화학에 투자 제안을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협의 및 협상과 논의 단계를 거쳐 일자리 모델의 방향성을 찾고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왔으며 주체들 간의 이견 설득 및 조율을 통해 상생 협약을 하게 됐다. 무엇보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침체로 산업 및 고용 위기에 처한 구미경제를 되살리는 상생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7월 25일 경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은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을 했다.

구미형 일자리 모델은 동종 업계와 비슷한 수준의적정 임금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근로자 복지혜택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해나가는 것이다.


LG화학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6만여㎡ 규모에 이차전지 양극재를 연간 6만 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조성한다.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이에 따라 약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양극재를 비롯한 첨단 소재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로 국산화의 자립 기반을강화하고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미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산업 방향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는 반도체를 넘어설 대표적인 고성장 신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투자로 인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인 국내 투자의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양극재는 이차전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이번 구미 투자는 미래세대 양극재를 생산한다. LG화학은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알아본 광주형·대구형·구미형 일자리는 현재 우리 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여 미래에 투자한다는 의미가 크다. 일자리 개수나 투자 규모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단순하게 이행하기보다는 사회 혁신을 통한 진정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관행대로 고집해온 노사 관계를 고집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무한한 공감과 신뢰 아래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미래 희망을 함께 일구어 나간다는 도전 정신으로 전국에 들불처럼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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