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지자체 규제 관련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해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가 이뤄졌다. 이 중 기업체감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3곳의 지자체를 소개한다.
이번 기업체감도 조사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규제행정 행태(적극행정) △공무원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평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규제개선 체감도 및 종합평가 항목을 지역 소재 기업에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경기도 성남시 기업체감도 가장 높은 도시
성남시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됐다.
성남시의 이번 1위 선정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2019년 9월 행안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은 쾌거다. 실제로 성남시의 규제혁신 노력은 ‘드론 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돋보였다.
시는 2019년 2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한국국제협력단, 항공안전기술원과의 협의로 드론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했다. 관제공역 내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최초로 깬 사례로,판교 테크노밸리 드론 관련 기업들의 숙원을 해소했다.
공원으로 단절된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 파크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자근린공원 점용을 허가한 것도 병원과 연구 기업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두 사례는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첨단 4차 산업을, 분당에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를 조성해 거점별 경제특구 조성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도약하겠다는 성남시의 계획이 실제 규제 혁신으로구체화된 사례다.
이 밖에도 성남산업단지 재생사업시 구조고도화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들을 측면 지원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노력과는 별개로 기업 및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번 선정에 기여한것으로 성남시 측은 평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을 독려하는 ‘창업경연대회’ 개최와 ‘제조UP DT혁신지원’, 병원협력 시범 기술 이전 및 사업화(기술 고도화) 지원, 산업별 R&BD사업화 지원 등 규제개혁과는 별개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민생·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체감도 전국 2위 달성
세종시는 경제와 일자리의 질을 좌우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세종시는 전국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세종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이다. 자율주행차 테스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용 자율 주행 버스의 비알티(BRT) 노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변경하는 등 규제 개혁을 추진했고, 규정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투자를 고려했던 기업의 전력 공급 및 건축 높이 제한문제를 해결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특히 세종시 기업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으로 KDI에 기업CEO 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관내 기업인들을 하나로 묶는 세종상공회의소를 설립했다. 또한 조례를 정비해 ‘세종시 기업인의 날’을 제정,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규제를 발굴해 기업이 체감하도록 개선해나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기업의 제2공장 신설 및 가동에 전력 공급 부족과 건축 높이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전력 공급을 개선시키고, 관련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단 내 공장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켰다.
기업유치 시 전국 최고의 지원책을 마련했고, 수도권 이전 기업 종사자에게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수출 부문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기업 지원기관에 위탁해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것 외에 세종시 수출 협의회를 결성하고 시 자체적으로 수출사절단을 꾸려서 해외수출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고용 실적이 우수한 10개 기업을 선정해 전기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자금 우대 금리 적용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자문관제도를 활용해 기업지원이 필요한 제안 등을 수시로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종시는 기업소통 성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업해 기업애로 해소에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당면한 걸림돌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소통관제를 실시한다. 기업소통관제는 그동안 기업현장 방문, 산단별 간담회 등에서 다수 기업이 소통개선을 건의해 마련한 제도로, 시청 공무원-기업 간 1:1 소통을 기반으로 9월부터 본격 운영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기업소통관제는 기업 건의사항, 조치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공무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결국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국 최초 시행 기업주치의센터 운영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산단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60%가 자리 잡은 광주광역시 산업 대표 도시다.
현재 조성, 분양 중인 평동3차와 올해 말 1단계 준공하는 빛그린산단에 본격적으로 기업입주가 시작되면 광산구는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해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완성차공장과 부품,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업종들이 융합된 명실상부한 명품산업도시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2018년 12월 평동비즈니스센터에 기업주치의센터를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경영·기술·금융, 마케팅 분야 전문가들이 기업의 애로를 진단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경제주체들의 전문 주치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기업지원 부르ME 9301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기업주치의센터는 중소기업과 더불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아우르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기업들이 쉽게 알기 힘든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산재되어 있는지원 정책들을 지역 형편에 맞게 알기 쉽게 재구성한 책자 <광산구 사장님을 위한 알/쓸/비/책(알아
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정책사업)>을 제작 발간했다. 2019년에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알려 이해를 높이고, 자금·기술·창업·수출 등 분야별 현장 상담창구도 마련해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앞으로 광산구 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확장해 4차산업혁명에 맞춰 지역기업들이 성장하도록 동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특히 기업지원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기존 산업단지내 기업인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 방문 시 드는 시간 단축과 번거로움을 개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지원 부르ME 9301 서비스는 고객이 찾기전, 고객이 원하면 언제 어디로든 관에서 고객의 필요사항을 찾아 현장으로 찾아간다는 의미이다.
‘9301’에서 ‘9’는 구청에, ‘3’은 세 번 방문할 민원을 ‘0’은 원스톱으로 ‘1’은 한번에 처리한다는 의미로 기업 민원현장 체감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시민의 행복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어렵다”며 “광산구가 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경제기업 등 각 경제 현장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확대하고 정부 경제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광산구 경제주체들이 정책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