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에 이어 서산시에서도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대위 “도의회 행감은 지자체 길들이기”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월16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서산시청을 방문했으나 입구에서 충

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하 전공노)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공대위는 “시군 행감 즉시 폐지”, “자치분권 강화하라” 등의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산시청 앞에서 도의원의 시청 진

입을 막았다.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부여군과 천안시, 보령시 등에 각각 19일 충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해당 시군에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무산됐다.충남도의회는 공무집행방해와 지방자치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를 위해 투쟁할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중앙 부처별 감사와 자체 감사 등이 시행 중인데 도의회가 중복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

자체 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총력투쟁 선언

전공노가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전공노는 11월1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총력투쟁 선포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직 복직 약속 이행과 ILO 핵심협약 비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1.9 연가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오늘부터 지도부의 무기한 농성과 향후 전개될 여러

가지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똑똑히알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해직자 원직 복직을 쟁취해

내겠다”고 선언했다.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은 “오늘로 농성 84일째로 접어든다. 이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핑계 대지 말아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부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이상원 수석부위원장과 노정섭,이승애,이재광,채시병 부위원장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삭발한 임원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본부장 등 60여 명은 청와대에서 경복궁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전공노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과 지도부 무기한 농성에이어 앞으로 원직복직 쟁취 10만 배 투쟁과 지역별 동시다발기자회견, 원직 복직 쟁취 간투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해직자 원직 복직 관련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 진행상황에 따라 올해 안에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목표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전공노 조합원들은 11월9일 하루 연가투쟁을 벌였다.노조원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해직자 원직 복직으로 노동존중 사회! 노동3권으로 임금인상! 정치기본권으로 연금복원! 희망을 현실로 공무원 119 연가투쟁” 집회를 열었다.

전공노는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희생된 해직자 원직 복직과 공무원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 임해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적폐 정권의 관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쌍용차, KTX 등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고 있지만 정작 사용자가 정부인 공무원 해직자는 아직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공무원 해직자 136명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했다.노조는 이날 연가투쟁에 전국에서 6,000여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 해양수산부지부 표지관리선 조합원들과 간담회

김주업 위원장은 11월11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해양수산부지부 이상국 지부장과 함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표지관리선인 창명3호에 올라 조합원들을 만났다. 표지관리선은 안전항로나 암초, 얕은수심과 같은 위험 요소 등을 알리는 등부표를 설치, 교체하는 선박이다.

조합원들은 표지선을 타고 작업을 나가면 4박 5일씩 바다 위에서 일을 하지만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인원이 부족해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을 만난 조합원들은 야간수당 지급, 인원 충원을 통한 교대 근무·순환 보직 보장, 인사 문제해결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