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H는 2019년 4월, 변창흠 사장 취임 이후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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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지역 NGO 등과 협업해 맞춤형 수요를 발굴하고 주거 공간 외에도 고령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입주자의 특성에 맞게 헬스케어‧안전‧돌봄‧육아‧취업‧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착한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후 주거 취약계층과 신혼 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LH는 이미 2004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의 80%인 11만 호를 운영 중이다. 
LH는 도심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 및 도배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처럼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빌려주고 있다. 

 

민간매입약정 방식 도입해 입주자 맞춤형 공간
LH는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 주택 매입 △ 입주자 선정 △ 입주 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바꿨다. 

먼저 주택 매입 단계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 매입 대상 주택을 고르고 맞춤형 개·보수를 진행한다. 특히 2019년부터 민간 매입약정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공간과 생활SOC 등 특화설계가 반영된 주택 매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민간 매입 약정은 민간이 주택을 건축하기 전에 LH가 매입임대를 목적으로 준공 후 매수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다. 

LH는 입주자 맞춤형 공간 구조 등 필요 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고 민간 건설사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LH와 민간 모두 상생하는 사업 방식이다.

 

3개 지역 특성 살려 총 2,521세대 매입 약정
LH는 2019년 서울 중랑구,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3개 지역에 모두 2,521세대 매입 약정을 체결했다. 

서울 중랑구 매입임대주택은 대학과 함께 입주자 운영과 관리를 협업하는 대학연계 캠퍼스 타운형이다. 이 주택은 서울시립대 등 서울 동북권 대학과 10분 거리로, 대학생 직주근접형이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은 세대 혼합형이다. 연령층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인접한 주택을 확보하고 단지 내 입주자 복합커뮤니티를 두어 청년(교통·산단 인근), 신혼부부(유치원·초등학교), 고령자(병원·복지센터·문화원) 전 연령층이 고루 어울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용인시 수지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은 오리역과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청년 일자리 창출형이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 상권, 행정 서비스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서울과 분당, 판교로 출퇴근하는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의 수요를 잘 살렸다. 

 

 

공급 물량의 30% 지자체에서 입주자 모집
입주자 선정 단계에서 일자리·창업, 육아·교육, 건강·안심, 사회통합 등 국정 과제와 연계한 4대 핵심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입주자를 모집한다. 
LH가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운영기관에 주택을 우선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입주자를 뽑아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 검증은 LH가 수행한다. 

지역 단체와 협업해 입주 후 일자리 프로그램 지속 

LH는 입주 후에도 관련 단체와 협업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지역 NGO 등과 지역별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임대료 수납과 시설 관리 등 단순 주택관리에서 더 나아가 입주민 자활과 일자리 프로그램처럼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예술, 지식공유, 청년창업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문화체육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20개 지자체 22건 사업 공모 
LH는 2019년 12월 1차 지자체 수요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20개 지자체에서 22건의 사업 공모서를 받아 19건의 수요맞춤형 주택수요를 선정해 매입약정을 공고 중이다. 
지자체가 응모한 사회서비스에는 문화예술, 지식공유, 청년창업, 근로자지원, 다자녀가구 및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 등이다.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LH에 맞춤형 주택매입을 요청 중이다. 
도봉구 창동의 경우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연계해 주거 공간과 예술창작 공간이 결합된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주택이 있다.
관악구는 서울대와 중앙대 등 대학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살려 지식공유주택 및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은평구는 상명대와 협력해 녹번로의 빈 가게에 새싹점포로 불리는 창업 점포를 운영, 청년 상인을 육성하는 창업지원주택 등을 요청 중이다. 
지역 사정에 훤한 지자체가 주민·사회적 경제주체와 손잡고 사업대상지, 입주대상자, 주거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등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LH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맞춤형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매입약정을 공고해 민간건설사를 선정, 착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 되고나면 지자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와 NGO와 같은 운영 기관이 서비스 등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LH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인구 구성 등에 따라 문화예술, 지식공유, 청년 창업 등 주거와 특화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사회적경제주체 및 NGO와도 협업 관계를 구축해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LH 매입임대 리모델링 주택>
 

 

삶의 질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다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LH의 임대주택을 활용해 지자체와 사회단체, NGO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해 입주민에게 일자리와 교육, 상담, 문화처럼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 성장 거점 조성 등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LH와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이다. 
LH가 야심차게 시행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수요에 입각한 입지선정, 특화 설계를 통해 주택 확보 단계부터 입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주거공간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주거공간, 창업공간처럼 해당 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인재를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의 하나인 문화예술인 주택은 문화예술인들이 더욱 안정된 정주 공간과 작업환경에서 창작활동에만 전념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관련 산업이 추가로 유입돼 지역이 명소화되는 등 지역 경제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한다. 
민간매입 약정방식을 통해 연극인주택과 만화인주택, 홀몸어르신주택, 모자안심주택처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추진할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주차장·어린이집처럼 여러 생활SOC와 창업 등 혁신적인 공간이 생겨나 주거와 일자리, 휴식·여가, 창업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지역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 문의는 주거복지사업처(055-922-3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