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잘해요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한다 전국 지자체 적극 행정

서비스받는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하는 적극 행정.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함으로써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경기 여주시,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 개발로 지역 축산농가에 도움
도자기의 고장 여주시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를 개발해 한우 폐사율을 줄이고 축산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연말 여주시와 ㈜프로테옴텍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 ‘애니첵’이 특허출원을 마치고 판매 시동을 걸었다. 


애니첵은 10분 이내에 어미 소의 초유에 포함된 면역물질(IgG)의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키트다. 어미 소의 초유에는 설사와 감염증 예방 등 송아지 건강에 필요한 면역물질인 면역글로불린과 비타민 A,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소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이를 측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 초유 은행에서는 초유의 단백질 함량만 추측해 보급해왔다. 
초유 면역물질 측정 키트 애니첵의 개발로 양질의 초유가 필요한 한우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해 한우 폐사율을 줄이고 축산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특장점을 바탕으로 올해 2월3일부터 6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의료기기 박람회 MEDLAB 2020에 출품돼 전시 및 홍보하기도 했다. 


여주시 김범종 주무관은 “여주시와 ㈜프로테옴텍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애니첵을 활용해 고품질의 초유를 한우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연간 7만 두 이상의 송아지 폐사를 줄여 축산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항생물질 사용을 절감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폐자원 재활용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 
충청남도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용 토사나 보도블록, 흄관, 수목 등 건설자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불용되는 건설 자원 등록 시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불용되는 건설 자원을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어 폐기 처리해야 했고 환경상의 문제도 발생했다. 여기에 자원을 재활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정보 창구가 없는 실정이었다. 


2017년에 처음 구축돼 이듬해부터 본격 시동을 건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은 충남 도내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원 정보 공유와 특허·신기술 개발자와 사업담당자 간의 투명한 접촉을 위한 창구다. 


시스템에 접속, 상단 메뉴 건설자원 정보를 마우스오버하면 토석 정보, 건설자재, 장비 기구, 기타 물품 등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건설자원의 발생 위치 표시 및 검색 기능이 있어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정보를 등록하면 건설자원이 필요한 현장과 자원 반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검색할 수 있으며, 민간인도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2,500여 건의 건설자원이 등록돼 74건의 건설자원이 재활용됐다. 이로 인해 9억 원가량이 절감돼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자원을 재활용한 도민은 “토지 매입 후 귀농을 하는 과정에서 1.5m의 성토가 필요하던 중 마침 지인이 도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을 소개받아 약 1,500대 분량의 흙을 매립할 수 있었다”라며 “이런 시스템이 많이 알려져서 주변 농가들의 영농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바랐다. 

 

경남 창원시, 국내 첫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 산업 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는 국내 2위 규모의 수소차 보급과 국내 최초의 수소 시내버스 정규노선 운행, 정부의 수소와 관련된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수소 산업을 대표하는 모델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는 기존의 수소 충전소보다 부지면적과 구축 비용, 구축 기간이 절감되는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국내 처음으로 도심에 구축 중이다.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는 필수다. 하지만 충전소 구축 비용이 고가인 데다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구축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수소 충전시스템을 컨테이너 시설물에 내장해 구축하기가 쉽고 이동하기 편리한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플랫폼 개발 및 실증과제를 시행 중이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수소차 약 270대를 보급했고 수소충전소를 두 곳에서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50대 상당의 수소차를 충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에는 오스트리아 빈과 프랑스 파리 도심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그 결과 도심 내 신속하면서도 간편한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중앙체육공원 부지 일부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창원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및 충전소 설치 예정지 내의 수목을 이식해 수소충전소 용지를 마련했다. 


패키지형 수소충전소에 적합하도록 기존 수소충전소의 절반 수준인 300평 상당의 규모로 부지를 최소화하고 패키지형 수소 충전 플랫폼 제작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면밀한 검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엄격한 안전 검사로 기존 수소 충전시스템보다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와 같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적극 행정은 혁신과 창의에 바탕을 두며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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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