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정치활동 경험 독일‌초 · 중등학교부터‌ 체계적‌ 정치교육‌

독일은 일찍부터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 · 중등학교에서 이를 실천해왔다. 

 

정당 설립은 어떻게 하는가? 선거는 어떻게 하나? 총 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선거에서 정당 은 무슨 역할을 하나? 주의원은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나? 독일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받는 정치 수업을 통해 이런 의문을 풀어나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학교의 정치교육은 종교 수업과 더불어 헌법으로 명시된 의무 교육이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헌법 21조 2항이 정치교육 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자유 와 민주적인 태도, 민주주의, 비판적 사고, 다양성의 수용,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초등학교에서 정치수업은 향토-사회수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된다. 중등과정 8~10학년(중학교)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의무적으로 정치수업이 있으며 중등과정 11~13학년(고등학교)은 선택과목이다.

 

 

독일 각주는 정치교육 교과 명칭은 바덴뷔르템베르 크는 공동사회과목, 바이에른은 사회과목, 베를린은 정치교육·정치과학, 브란덴부르크는 정치교육, 브레 멘은 정치, 니더작센은 정치-경제 등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정치교육 수업시간은 헤센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경우 일주일 에 평균 3.5~5시간으로 다른 주들보다 많은 편이다.


독일에서 20년간 진행된 청소년 투표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고취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직접, 비밀투표 과정을 통해 기본 시민권과 민주주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연방선거나 주선거 일정에 맞춰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직접 선거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및 유권자 구성, 선거 사무소, 선거운동 부스 운영, 투표 실시, 투표 기록 보유 및 결과 발표 등에 참여한다. 독일은 2030년에 모든 중등학교가 청 소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보이스텔스바흐 합의’라는 것이 있다.

 

이 합의는 1976년 바덴뷔템베르크주 보이텔스바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독일의 정치교육단체와 기관들이 학생교육의 공동지침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파를 초월하여 독일의 전체 정치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보이스텔스바흐 합의는 3가지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정치교육에서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 다. 가르치는 자가 특정의 정치적 견해를 피교육생들 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논쟁의 투명성 원칙이다. 사회에서 논쟁이 되 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이 되는 것으로 다 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치적 쟁점이 교육에서 다 루어지되 어떤 일방의 입장만이 아닌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요자 지향성 원칙이다. 정치교육을 통해 피 교육자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 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정치교육의 중립성은 이와 같은 ‘보이스텔스바흐 원칙’에 내재되어 있는 개방성, 다양성, 참여성을 통하여 유지된다.

 

정치교육을 받은 독일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정치활 동에 참여한다. 청소년들은 정당에 직접 가입해 정당 산하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정치를 배운다. 녹색당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고 다른 정당도 14~16세에 가 입할 수 있다.

 

독일 12개의 주에서는 주헌법 또는 지방자치 조례로 청소년의 지역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지역정치에 청 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가 설립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과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을 지원한다.

 

독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 교사와 함께 각종 시위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와 정부에 대 한 의견을 형성하고 연대하는 의식을 배운다. 지난 해 스웨덴의 17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일인 시위가 계기가 돼 독일에서도 많은 청소년이 기후 시 위에 동참했다.
 

해외 벤치마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