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등 해외 입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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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의 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편에 선 야당이 4만 개가 넘는 수정안을 쏟아내며 법안 처 리를 방해하자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월29일 연금개 혁 법안과 관련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 의회가 24시간 내로 반 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정 법안을 직권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 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야당 의 원들이 지난 3월3일 연금개혁 법안 직권 처리에 반대 하는 발의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직종·직능별 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단일 체제로 통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연금 수령액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총파 업을 벌이고 있다

 

독일 헌재, “자살 도와준 의료인 처벌 법안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에 의한 ‘조력 자살’ 금 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상업적 목적으 로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217조 가 기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독일 형법 217조는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 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질환자의 고통 단축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불치병 환자와 의사, 조력자살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 6명은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력 자살을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 했다.

독일 정부, ‘소셜미디어 혐오게시물, 당국 보고’ 법안 마련

독일 정부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혐오 게시물에 대 해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 련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과 트위 터,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독 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에 혐오 표현이 담긴 게 시물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 기존 법으로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혐오 및 증오 표 현을 막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뉴욕시, 상습 부주의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10월 말부터 상습적 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부주의 운전자 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조례 안에 서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1년 동안 5차례 이상 신호위반을 하 거나 과속운전으로 15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1 시간 30분가량의 안전교육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료 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이 견인당할 수 있다.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수수료 규제

뉴욕시의회는 미국의 대도시 중 처음으로 ‘그럽허브 (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잇츠(Uber Eats)’ 등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수수료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 들 음식배달 서비스업체에 10%이하의 수수료만 부 과할 수 있다. 뉴욕시 식당들은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리우드 투어버스 운행 규제

할리우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 해 투어버스 운행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조 례안은 시 교통국이 명시한 투어버스 운행 위험지역 에서 모든 투어버스와 관광용 밴 차량의 운행 및 주 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 운전자들에게 대해서는 최대 900달러(10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 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 5일 병가 의무화 추진

뉴욕주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5일 이상 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는 최소 5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 를 오는 4월1일까지 2020~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에 첨부해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지사 제안에 따르면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은 5 일의 무급병가 ▶5~99인 사업장은 5일의 유급병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7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 로 제공해야 한다. 병가 의무 제공 조례는 뉴욕시에 서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발행인의 글


AI, 자금세탁방지 프로젝트 수행한다

- 자금세탁방지(AML) 업무프로세스 고도화로 업무 효율성 및 고객 편의성 제고 - 2021년 인공지능(AI) 기반 의심거래 위험도 분석 시스템 적용 추진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25일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지능형의 로봇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반복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 전자서식 창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 위험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영업점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제도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으로 고객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고객확인의무 이행 프로세스 혁신 및 업무절차 고도화, 효과적인 거래모니터링 체계구현으로 업무효율화, RPA·스크래핑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기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UI 개편작업을 통해 모니터링 화면의 시각화, 보안성 향

베를린의 폐기물제로 슈퍼마켓 OU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구환경 보호와 친환경 소비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됐다. 독일 베를린에는 폐기물 제로 슈퍼마켓과 다양한 배출 제로 숍이 있다. 베를린의 폐기물 제로 숍 OU 베를린시 빈 거리에 위치한 오리기날 운페어팍트(OU:Original Unverpackt)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독일 최초의 폐기물 제로 슈퍼마켓(Zero Waste Shop)이다. 이곳에서는 칫솔, 천연 샴푸 등의 친환경 제품과 식품, 오일, 과자, 음료, 화장품, 서적, 세제 등 다양한 일상생활 필수품을 무포장 상태로 살 수 있다. 일회용 컵, 비닐로 압축 포장된 채소, 플라스틱 백, 테트라 팩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전통적 슈퍼마켓의 두세 겹 포장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상품은 없다는 말이다. 식품은 커다란 투 명 통에 담겨 있어 손잡이를 눌러 필요한 만큼 빼직접 가져온 장바구니나 가게에서 파는 재활용 백에 담는다. OU 설립자 밀레나 그림보프스키는 크라우딩 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해 2015년 독일 최초의 OU를 세웠다. 이후 그녀와 동료들은 폐기물 배출 제로의 전도사가 됐고 독일은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져 《뉴욕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