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트렌드

일본 오츠시, 전자시청‌민원‌80%‌온라인화 

일본 시가현 오츠시는 각종 민원절차의 80% 이상을 온라인화하는 전자시청을 지향한다.

 

행정

오츠시, 연말까지 민원 80% 이상 온라인화 목표

모든 민원 절차의 80% 전자화를 목표로 전자시청을 추진 중인 일본 시가현 오츠시(大津市)는 올해 중 주 민표나 인감 증명의 교부, 탁아소 이용 신청 등의 민 원절차를 온라인화한다.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하고 접수 한 각종 민원 절차를 전자 데이터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편리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해 사업자나 시민이 시청을 방문해 진행하 는 행정 수속 1,251건에 대해 온라인화 실현 가능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163건의 행정 수속 절차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62만 8,000여 건의 각종 민원 수속 건수 중 81.3%인 132만 4,000여 건이 온라인화된다.

 

이미 급여지급보고서 제출과 대형쓰레기 수거신청 등 17개 절차가 온라인화됐다. 스포츠 시설이나 평생 학습 센터 등 사회 교육 시설 이용 예약 등의 민원절 차도 온라인화돼 호평을 받고 있다.

 

2월1일부터는 시민세와 현민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 가 가능하다. 기존에도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온라인상에서 작 성한 신고서를 인쇄한 다음 시청을 직접 방문해 제 출해야 했다. 전자 신고를 하면, 집에서도 수속을 할 수 있어 일부러 시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

 

시는 올해 중 수수료 등의 결제나 개인 번호 카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해, 전자화를 한층 더 가속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온라인화한 유아 건강 진단 예약은 8할 이상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다. 전자 시청화를 추진하는 시 이노베이션랩의 담당자는 “인터넷에 익숙한 육아 세대에, 온라인화의 이점이 매우 크다”며 “주민 표의 교부 등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절차가 전자화 되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심 상가 호객행위 반감, 구마모토시 금지 조례 효과

일본 구마모토시(熊本市)는 시내 중심 상가지역에서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된 후 호객 행위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호객꾼과 도로 사용 허가를 얻어 광고지를 배포하면서 호객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들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례 시 행 전인 2018년과 비교해 호객 행위가 평일은 282건 에서 135건으로 52%, 주말은 479건에서 222건으로 54% 각각 감소했다.

 

호객꾼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시모도리 아케이드의 긴자 거리 주변, 가미도리 아케이드나 나미키자카, 우에노우라 주변 등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조례에 근거한 행정 지 도 건수는 67건(지도 65, 경고 2)이었으며 행정 처분 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사례는 없었다.

 

환경

북유럽 발트해에 전기 페리 등장

지난 1월 발트해 서쪽 덴마크 연안에 선박유 대신 전 기만으로 움직이는 전기페리 엘렌(Ellen)이 선보였다. 이 전기페리는 길이가 60m로 배터리의 구동력만으 로 200명의 승객과 차량 30대를 싣고 22마일 항해 할 수 있다. 엘렌은 디젤유를 사용하는 기존의 페리 와 달리 전기만을 이용한다.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페리는 연간 2,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전기 페리는 디젤유를 쓰는 페리에 비해 운항비용이 25% 수준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디젤 엔진은 부품이 약 3만 개나 되지만 전기모터는 베어링만 정비하면 돼 유지 보수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전기페리를 처음 타본 엘렌의 승객들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다며 환영했다. 엘렌의 엔진실 옆 두 개의 배터리실에는 스위스 기업 ‘Leclanche’이 공급한 840 개의 리튬 배터리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꽉 차 있 다. 배터리의 최대 용량은 영국의 한 가정에서 연간 소비하는 전기량과 맞먹는 4.3MWh다.

 

엘렌은 첫 항해에서 70분간 항해한 뒤 Soby항 조선 소에 도착, 충전소 옆에 정박했다. 엘렌은 일부 배터 리 결함으로 아직 완전한 상업 운항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엘렌은 제작비가 2,130만 유로(286억 원) 소용됐는 데 EU의 호라이존(Horizon) 2020 프로그램으로부 터 1,500만 유로(201억 원)를 지원받았다. 전기페리 한 척의 건조 비용은 변압기, 전기 인프라 설치 비용 을 포함해 디젤 선박보다 40% 정도 더 든다. 그러나 5~6년 후에는 전기페리 건조 비용이 일반 페리 건조 비용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해운산업은 전 세계 배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 출량의 약 3%를 차지한다. 국제해사기구는 2018년 4 월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수준의 절반 이상 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북유 럽 국가들은 화석연료와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 브리드나 전기만을 사용하는 페리 제작에 나서고 있 다. 최초의 전기 페리는 노르레드(Norled)가 수년 전 노르웨이에서 처음 선보였다. 노르레드는 현재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페리를 개발 중이다.

 

현재 최대 기술적 과제는 대형 선박의 배터리 파워를 높이는 것이다. 배터리 용량이 한정돼 있어 현재는 연안 운항만 가능하고 10일 혹은 20일간의 장기 항 해는 불가능하다.

 

한편 세계 최초의 전기페리 상용서비스 ‘ Ä lvsna bben4’가 스웨덴 항구도시 예테보리에서 연내에 선보 일 예정이다.

 

미국 오스틴시, 안전한 텃밭 조성 위해 무료 토양검사

미국 오스틴시는 무료로 토양의 중금속 및 영양 상 태를 검사해주고, 검사결과에 따른 행동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최근 가정 내 텃밭과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이 확산되고 있으나 도시 텃밭의 경우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곳이 많고 오래된 건물에서 나 온 납과 비소, 제초제로 인한 오염 우려가 있다. 텃밭 을 가꾸기 위해 개인적으로 토양 검사를 하기 위해서 는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오스틴시는 수년 전부터 ‘소일 키친(Soil Kitchen)’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텃밭의 토양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연방 환경보호국과 텍사스 A&M 대학과 협력하 여 토양의 중금속 오염 정도와 영양 성분을 분석한 다. 분석 대상 중금속은 납, 비소, 구리, 철, 망간, 니 켈, 아연 등이고 분석하는 영양 성분은 산성도, 전기 전도도, 질산태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나트륨 등이다.

 

분석을 의뢰하고 싶은 시민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샘 플을 수집한 후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토양 샘플을 수집하는 방법을 일러스트를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분석을 원하는 시민은 약 5~10곳의 토양을 채취해 잘 섞고 말려 라벨링한 후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시청 홈페이지 에서 2015~2019년의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 고, 검사결과에 따른 행동지침도 볼 수 있다. 각 성 분의 농도와 함께 영양 성분의 경우 필요한 비료량도 표기한다. 2019년의 경우 총 261개의 토양 샘플을 분석했다.

 

경제

스웨덴 룬드시, 100일간 100개 기업 탐방 목표

스웨덴 남동부에 있는 인구 12만의 룬드시 기업팀은 100일 동안 100개 기업 방문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구직자들에게 기업을 소개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 다. 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이 목 적이다.

 

시청의 기업투어 담당팀은 3월 초부터 시내 전역을 돌 면서 기업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관계자로부터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공무원들은 탐방기업이 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취합 분석해 이를 정책 에 반영할 계획이다. 룬드시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탐방에 나선 이유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공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탐방은 6월 초까지 지속된다.

 

복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휠체어 타기 가장 좋은 도시

숙박시설 검색엔진 홈투고가 실시한 조사에서 루마 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시가 유럽에서 휠체어를 탄 장 애인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도시로 선정됐다. 복잡한 아파트 계단, 좁은 방, 비좁은 복도들은 이동이 불편 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 게 하는 장애물이다.

 

홈투고는 에어비앤비와 북킹닷컴을 포함한 단기 임 대업체를 포함해 1,7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분석했다. 조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만 포함했다.

 

조사 결과 부쿠레슈티는 모든 시설의 11.4%가 휠체 어를 타고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유럽 전체 평균 7.7%보다 4% 높았다. 부쿠레슈티 다음으로는 소피아(10.41%), 사라예보(10.20%)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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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