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츠시, 전자시청‌민원‌80%‌온라인화 

일본 시가현 오츠시는 각종 민원절차의 80% 이상을 온라인화하는 전자시청을 지향한다.

 

행정

오츠시, 연말까지 민원 80% 이상 온라인화 목표

모든 민원 절차의 80% 전자화를 목표로 전자시청을 추진 중인 일본 시가현 오츠시(大津市)는 올해 중 주 민표나 인감 증명의 교부, 탁아소 이용 신청 등의 민 원절차를 온라인화한다.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하고 접수 한 각종 민원 절차를 전자 데이터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편리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해 사업자나 시민이 시청을 방문해 진행하 는 행정 수속 1,251건에 대해 온라인화 실현 가능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163건의 행정 수속 절차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62만 8,000여 건의 각종 민원 수속 건수 중 81.3%인 132만 4,000여 건이 온라인화된다.

이미 급여지급보고서 제출과 대형쓰레기 수거신청 등 17개 절차가 온라인화됐다. 스포츠 시설이나 평생 학습 센터 등 사회 교육 시설 이용 예약 등의 민원절 차도 온라인화돼 호평을 받고 있다.

 

2월1일부터는 시민세와 현민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 가 가능하다. 기존에도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온라인상에서 작 성한 신고서를 인쇄한 다음 시청을 직접 방문해 제 출해야 했다. 전자 신고를 하면, 집에서도 수속을 할 수 있어 일부러 시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

 

시는 올해 중 수수료 등의 결제나 개인 번호 카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해, 전자화를 한층 더 가속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온라인화한 유아 건강 진단 예약은 8할 이상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다. 전자 시청화를 추진하는 시 이노베이션랩의 담당자는 “인터넷에 익숙한 육아 세대에, 온라인화의 이점이 매우 크다”며 “주민 표의 교부 등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절차가 전자화 되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심 상가 호객행위 반감, 구마모토시 금지 조례 효과

일본 구마모토시(熊本市)는 시내 중심 상가지역에서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된 후 호객 행위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호객꾼과 도로 사용 허가를 얻어 광고지를 배포하면서 호객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들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례 시 행 전인 2018년과 비교해 호객 행위가 평일은 282건 에서 135건으로 52%, 주말은 479건에서 222건으로 54% 각각 감소했다.

호객꾼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시모도리 아케이드의 긴자 거리 주변, 가미도리 아케이드나 나미키자카, 우에노우라 주변 등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조례에 근거한 행정 지 도 건수는 67건(지도 65, 경고 2)이었으며 행정 처분 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사례는 없었다.

환경

북유럽 발트해에 전기 페리 등장

지난 1월 발트해 서쪽 덴마크 연안에 선박유 대신 전 기만으로 움직이는 전기페리 엘렌(Ellen)이 선보였다. 이 전기페리는 길이가 60m로 배터리의 구동력만으 로 200명의 승객과 차량 30대를 싣고 22마일 항해 할 수 있다. 엘렌은 디젤유를 사용하는 기존의 페리 와 달리 전기만을 이용한다.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페리는 연간 2,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전기 페리는 디젤유를 쓰는 페리에 비해 운항비용이 25% 수준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디젤 엔진은 부품이 약 3만 개나 되지만 전기모터는 베어링만 정비하면 돼 유지 보수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전기페리를 처음 타본 엘렌의 승객들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다며 환영했다. 엘렌의 엔진실 옆 두 개의 배터리실에는 스위스 기업 ‘Leclanche’이 공급한 840 개의 리튬 배터리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꽉 차 있 다. 배터리의 최대 용량은 영국의 한 가정에서 연간 소비하는 전기량과 맞먹는 4.3MWh다.

엘렌은 첫 항해에서 70분간 항해한 뒤 Soby항 조선 소에 도착, 충전소 옆에 정박했다. 엘렌은 일부 배터 리 결함으로 아직 완전한 상업 운항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엘렌은 제작비가 2,130만 유로(286억 원) 소용됐는 데 EU의 호라이존(Horizon) 2020 프로그램으로부 터 1,500만 유로(201억 원)를 지원받았다. 전기페리 한 척의 건조 비용은 변압기, 전기 인프라 설치 비용 을 포함해 디젤 선박보다 40% 정도 더 든다. 그러나 5~6년 후에는 전기페리 건조 비용이 일반 페리 건조 비용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해운산업은 전 세계 배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 출량의 약 3%를 차지한다. 국제해사기구는 2018년 4 월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수준의 절반 이상 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북유 럽 국가들은 화석연료와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 브리드나 전기만을 사용하는 페리 제작에 나서고 있 다. 최초의 전기 페리는 노르레드(Norled)가 수년 전 노르웨이에서 처음 선보였다. 노르레드는 현재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페리를 개발 중이다.

현재 최대 기술적 과제는 대형 선박의 배터리 파워를 높이는 것이다. 배터리 용량이 한정돼 있어 현재는 연안 운항만 가능하고 10일 혹은 20일간의 장기 항 해는 불가능하다.

한편 세계 최초의 전기페리 상용서비스 ‘ Ä lvsna bben4’가 스웨덴 항구도시 예테보리에서 연내에 선보 일 예정이다.

 

미국 오스틴시, 안전한 텃밭 조성 위해 무료 토양검사

미국 오스틴시는 무료로 토양의 중금속 및 영양 상 태를 검사해주고, 검사결과에 따른 행동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최근 가정 내 텃밭과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이 확산되고 있으나 도시 텃밭의 경우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곳이 많고 오래된 건물에서 나 온 납과 비소, 제초제로 인한 오염 우려가 있다. 텃밭 을 가꾸기 위해 개인적으로 토양 검사를 하기 위해서 는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오스틴시는 수년 전부터 ‘소일 키친(Soil Kitchen)’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텃밭의 토양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연방 환경보호국과 텍사스 A&M 대학과 협력하 여 토양의 중금속 오염 정도와 영양 성분을 분석한 다. 분석 대상 중금속은 납, 비소, 구리, 철, 망간, 니 켈, 아연 등이고 분석하는 영양 성분은 산성도, 전기 전도도, 질산태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나트륨 등이다.

분석을 의뢰하고 싶은 시민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샘 플을 수집한 후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토양 샘플을 수집하는 방법을 일러스트를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분석을 원하는 시민은 약 5~10곳의 토양을 채취해 잘 섞고 말려 라벨링한 후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시청 홈페이지 에서 2015~2019년의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 고, 검사결과에 따른 행동지침도 볼 수 있다. 각 성 분의 농도와 함께 영양 성분의 경우 필요한 비료량도 표기한다. 2019년의 경우 총 261개의 토양 샘플을 분석했다.

 

경제

스웨덴 룬드시, 100일간 100개 기업 탐방 목표

스웨덴 남동부에 있는 인구 12만의 룬드시 기업팀은 100일 동안 100개 기업 방문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구직자들에게 기업을 소개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 다. 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이 목 적이다.

시청의 기업투어 담당팀은 3월 초부터 시내 전역을 돌 면서 기업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관계자로부터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공무원들은 탐방기업

이 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취합 분석해 이를 정책 에 반영할 계획이다. 룬드시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탐방에 나선 이유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공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탐방은 6월 초까지 지속된다.

 

복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휠체어 타기 가장 좋은 도시

숙박시설 검색엔진 홈투고가 실시한 조사에서 루마 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시가 유럽에서 휠체어를 탄 장 애인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도시로 선정됐다. 복잡한 아파트 계단, 좁은 방, 비좁은 복도들은 이동이 불편 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 게 하는 장애물이다.

홈투고는 에어비앤비와 북킹닷컴을 포함한 단기 임 대업체를 포함해 1,7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분석했다. 조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만 포함했다.

조사 결과 부쿠레슈티는 모든 시설의 11.4%가 휠체 어를 타고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유럽 전체 평균 7.7%보다 4% 높았다. 부쿠레슈티 다음으로는 소피아(10.41%), 사라예보(10.20%)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해외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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