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코로나19] 가라

[코로나19] 가라
2020년 ‘코로나19’ 라는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가 아시아국들을 중심으로 
벌써 6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위기와 과잉!
부강한 나라일수록 법정 전염병의 종류와 수효가 많고 경제가 빈약한 국가일수록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도가 약할 것이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 과도한 불안과 선동, 비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백가쟁명식 해법,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낙인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학회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효과가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휴업 등의 결정이 과학적인 이유보다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심리방역 차원인데 그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섭씨 24℃, 습도 50% 정도에 7일간 
생존 가능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휴점 또는 폐쇄 조치들은 과하다. 
바이러스는 소독약에 5분만 담가도 다 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특히 방역당국의 선제적 대응이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뛰어난 단결력과 시민의식으로 
전염병의 공격을 막아냈다.
결국 사회의 역량과 정부의 신뢰, 국민들의 협력이 어우러지는 
단합된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
경제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과 실물경제의 타격은 심각하다.
무역과 관광 등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나치게 큰 
우리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수습 후문책의 원칙하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감기,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 속에 늘 옮겨 다니며 살았다네,
IMF 총재의 말 속에 과잉 대응을 하면 경제에 재앙과 같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이 기억하면 좋겠다.

배너

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