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행정에도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과서가 될 만한 행정 혁신 사례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아사사건 등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어느 때보다 지자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내 긴급지원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성동구가 아주 좋은 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성동원플러스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리스의 서스펜디드 커피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서스펜디드 커피는 커피를 사 마실 돈이 없는 노숙자나 실직자 등 가난한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이 미리 돈을 내고 맡겨두는 것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부자도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이 필요했다. 사업 시작 전 기부자보다 수요자가 많아 사업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작게라도 의미 있는 계기를 키우자는 마음에서 사업이 시작됐다.
우선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종도 식당, 동네 마트, 미용실, 이발관, 목욕탕, 빵집 등 원플러스원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생활 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 주민자치위원, 동주민센터와 구청 직원들은 수시로 모여 사업취지, 사업진행 방법, 참여업소 선정에 대해 논의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다.
원플러스원 서비스 이용자는 긴급지원이나 수시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 저소득 1인가구 등의 취약계층이 많다. 아내와 장남이 사망하고 수년째 슬픔에 빠진 동네 어르신, 남편의 가출과 과다한 부채로 생활비가 뚝 끊긴 모녀,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점심을 거른 초등학생도 원플러스원의 이용객이었다. 2019년 12월 기준 성동원플러스원 서비스 협력 업체는 33개에 누적 기부 건수는 387건, 기부금은 514만 7,680원이었다. 어려운 이웃의 이용 건수는 393건, 금액은 382만 740원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성동원플러스원 참여업체들은 자가격리 가구에 사과, 바나나 등이 담긴 과일박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 원플러스원’은 참여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은 지역사회의 포용과 나눔의 우수 사례”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관내 전 지역으로 원플러스원을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북구
북구의 영·유아 수는 부산시 구·군 중 4번째로 많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최하위로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했다. 단순히 어린이집을 짓기에는 북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았으며, 신축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다. 예산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며 국공립 확충을 위한 방안을 찾았다. 일단 부지 매입비와 신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소관부서가 다르고 관리감독 혼선, 책임소재 불분명, 법적근거 미흡 등으로 학교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많은 난관이 따랐다.
북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금창초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설득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 이후 초등학교 여유교실 국공립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만 같던 절차들이 큰 어려움을 가져온 건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안전문제였다.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시설)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학교는 교육연구 시설이기 때문이다. 수차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뿐만 아니라 손 끼임 방지를 위한 현관문을 교체하고 노후한 보도 블록을 정비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 끝에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한 금창초등어린이집이 개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아동 감소로 여유교실이 증가하는 금창초등어린이집은 전국적인 확산 모델로 인정받았다. 특히 신축 대비 약 6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사회적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인성교육 실현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는 여러 기관이 협업해 이뤄낸 혁신사례 성과다.
북구는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전국 최초로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여러 기관과 단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한 끝에 얻어낸 협업의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구의 협업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유교실 활용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는 경찰청과 협업해 IoT 기반 스마트 교통신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교차로를 무선통신기술로 실시간 통합관제하여 주요 도로의 교통정체 감소와 탄소저감, 구축비 절감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것이다. 교통신호 정보를 민간에 제공해 지금과 같은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군포시는 급증하는 교통유발 시설물 및 변화하는 차량·통신·도로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ITS 학회와 함께 군포시 신호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전국 최초로 관 내 모든 교차로에 초고속 무선(LTE) 통신망 기반의 스마트 교통신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했고, 무선 LTE 통신으로 모든 교차로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스마트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통신선 및 전기선 매설 등의 공사가 사라져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이 줄었고, 어지러운 통신선이 사라져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었다.
군포시 시스템은 단순히 무선통신 기반만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군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군포시 전체 주요 간선도로 신호체계 개선 및 도심 네트워크 신호 연동화도 함께 진행한 것도 특징이다.
군포시는 스마트 교통신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주대학교에 분석을 의뢰해, 운영 전·후 첨두시간(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 주행조사를 통해 통행속도, 정지시간, 정지율을 비교·분석하고, 차량운행 절감 비용, 환경적 절감 비용, 시간가치 절감 비용 등의 경제적 편익도 산출했다.
효과분석 결과 주요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가 9.2% 향상되었고 지체시간은 31.9% 감소되는 등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통행속도 증가와 지체시간 감소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차량운행 비용이 290억 원, 대기오염비용이 850억 원, 시간가치는 92억 원이 절감되는 등 연간 총 1,232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전국 최초의 IoT 스마트 교통신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자부심, 관련 기술과 행정을 선도한다는 책임감이 더 커졌다”며 “우수 사례 확산, 자율주행차량 시대 선도적 대비 등의 사명감으로 교통 정책 개선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