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물은 생명으로, 그 어떤 바람 없이 모든 걸 내어준다. 그러한 물의 귀중함을 알고 주민과 함께 가꿔나가는 충청남도의 선도적인 물관리 정책을 살펴본다.

 

금강정비사업이란

정부는 22조 2,000억 원을 들여 2009년 6월부터 4대강 살리기에 나섰다. 그 사업의 하나로 △유량확보 △홍수대책 △수질 개선을 위한 하상 준설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설치 △자전거 도로 개설 등 금강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금강정비사업 중 금강하상의 모래준설과 3개 보의 설치, 농업용 저수지 30개 증고, 양·배수장 설치, 71㎞에 달하는 제방보강과 하천의 자정 능력의 향상이 주요 계획이었다. 여기에 강을 따라 친수 공간 마련과 248㎞의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금강정비사업 후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금강 중·하류에서 역행 침식과 하상세굴,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녹조 대발생, 퇴적토 오염 등이 나타난 것이다. 

 

 [백제보 상류 녹조현상] 

 

 

충남도, 금강 구하기에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금강정비사업의 스케일이 남다른 사업인 만큼 충청남도는 시행 초기부터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책을 펼쳐갔다. 

먼저 충청남도는 2010년 7월28일 종교계 인사와 금강수계 지역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시에 쟁점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을 위해 금강 살리기 전문가 포럼도 운영했다. 

 

2011년 4월에는 충청남도 금강 비전 기획위원회도 꾸렸다. 이 위원회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실행기획단과 수자원·수질·생태와 역사·문화재 등 3개 분과와 금강 사업 모니터링 분과, 금강하굿둑 분과로 이루어졌다. 충청남도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대응 방안으로 금강의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4대강 사업재검토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모두 25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돼 지속가능한 금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금강 사업의 모니터링과 금강하굿둑 대책 마련 등을 수행했다. 

 

민과 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금강비전이 수립됐다. 이 계획은 크게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금강비전기획위원회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금강’이라는 비전을 수립해 선포했다. 2단계는 2015년~2030년까지 금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홍수와 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금강 △참게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창조의 금강 △주민이 행복한 역동하는 금강 △유역 지자체·주민이 함께하는 금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금강수환경모니터링에도 민간이 함께했다. 금강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보 운영에 따른 수질 악화와 주변 생태계의 변화를 우려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유역 주민과 정책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수환경 모니터링이 요구됐다. 금강비전기획위원회가 현실적인 금강비전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과 금강정비사업 이후 금강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제안한 금강모니터링 요청을 받아들여 수질과 수생태, 물이용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 모니터링을 2011년~2020년까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0월16일부터 보름 동안 백제보 상·하류에서 물고기 3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당시 환경부는 독극물이나 감염, 산소 부족에 따른 폐사는 아니지만,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또 다른 물환경 사고 발생을 우려,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전문가와 환경단체,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용존산소 결핍에 따른 사고로 결론 내렸다.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 창궐, 출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9월~2015년 8월까지 민관 공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금강 중·하류지역 서식현황 분포도와 서식밀도 조사 △큰빗이끼벌레 사멸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큰빗이끼벌레 서식환경과 금강 수환경의 상관성 분석 및 평가 △큰빗이끼벌레 번성에 따른 하천·호소 피해 현황 분석 △큰빗이끼벌레 발생에 따른 금강 관리방안 마련 등이었다. 

 

물 위기 효과적인 대응 방안 체계 마련과 법 정비 제안 

충청남도는 2016년 9월 하순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물관리 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다는 데에 착안한 충청남도는 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물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물 통합관리 규정을 제정해 물통합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첫째,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체계 마련과 둘째,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과 지방 간 상호협력 통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 마련해 시행하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충청남도는 2017년 1월16일에는 제안Ⅱ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닫혀있는 보를 상시 개방해 금강의 유속을 회복하고 수질과 생태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었다. 이와 함께 금강의 방치된 친수시설의 재자연화를 통한 하천 생태 복원도 제안했다.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도랑 사업] 

 

[아산시 송악면 유곡1리 지풍골마을] 

 

 

도랑 살리기 통해 마을의 미래를 살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민의 삶터인 도랑은 바람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생명줄이다. 하지만 생활 쓰레기와 빈 농약병, 가축 분뇨로 인해 오염되어 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오염된 도랑이 강과 호소로 유입돼 수질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해 그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랑 살리기에 함께 나섰다. 

 

2012년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운동 5개년 계획을 세운 충청남도는 이듬해 3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도랑살리기운동 원년을 선포, 전국 처음으로 광역 단위의 마을 도랑 정비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2013년부터 5년간 도랑 261개의 물길을 정비하고 여울 터와 소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수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수질이 좋아져 1급 수종인 가재와 버들치, 2급 수종인 다슬기의 서식처가 늘어났다. 

 

도랑 살리기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주민과 기업, 시민단체가 도랑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이 자율적으로 결의대회를 여는 등 민관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충청남도는 도랑복원을 위해 마을 도랑 실태조사를 통한 물길지도도 만들어 도민들에게 제공했다. 2013년~2014년 1년간 도랑 수환경과 생태 현황, 마을 정보 등의 실태 조사를 한 도는 이를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마을 도랑의 수계별 정보를 물길지도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2015년 12월에는 애경산업 등 기업과 함께 도랑 가꾸기 사업 공동참여를 협약해 치성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도랑 가꾸기와 우물복원 등도 실천했다. 충남형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수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생활오수 및 도랑복원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 확산 중이다. 

 

충청남도의 도랑살리기운동은 도랑의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하천과 호소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 

2013년 10월 정부 3.0 민관 협치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환경부 수생태 복원 콘테스트에서 논산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머쥐었다. 

충남형 도랑살리기 운동이 2013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으로 선정됐고 2016년 12월에는 충청남도 민관협치 최우수사례에 등극했다. 충청남도의 도랑 살리기 사례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다. 

 

 

 

먹는 물, 충남에선 이렇게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와 함께 겨울~봄 사이에 가뭄이 든다. 이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 확충을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물 수요 관리를 통한 확보 방안으로 누수량 저감과 절수시책을 통해 간접 용수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 중이다. 마을과 소규모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수질검사,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오염 취약계층에 2015년부터 해마다 100세대씩 정수기도 보급하고 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물탱크와 배수지 등에 CCTV, 잠금이나 경보장치, 원격감시시스템 등 보안 시설을 갖춰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금까지 금강정비사업에 따르는 역효과에 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도랑살리기 운동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생명의 원천인 물을 물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물 통합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강수계에 이어 삽교호 수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시범으로 추진 중이다. 

문경주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충청남도는 지속해서 도랑살리기 운동과 함께 생태하천을 복원해 하천의 건강을 돌려놓고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확충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빗물의 재이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총량 관리제 등 지하수 관리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행복한 충남 물 복지 향상에 역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