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다.
모든 국민이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제도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국민에게는 재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도 전염병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치명적인 어려움을 준 적은 없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 게다.
이번 지원금은 규모나 지원 대상에 있어 전례 없는 특별한 조치이다.
우선 가구당 (4인 기준) 1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총액은 14조 3,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도입 과정에서 50%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70%로 당정이 확정한 추경예산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재난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든 국민들은 모두 환영이라고 한다.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도 국가지원금은 처음 받아본다며 행복하게 소비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한다.
골목상권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5월 28일 기준 매출이 평균 20.3% 상승했다.
가족 단위 외식이 늘고 농축산물(쇠고기) 구입 등 식재료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한다.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였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농어촌에서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분통을 터트리기도 한다고 한다.
아무튼 전 국민에게 첫 재난지원금을 집행함으로써
국가의 존재 의의를 보여준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기부하는 국민들의 아름다운 마음도 갈수록 펴져 나가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