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사령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둔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등 여러 위험 요인을 관리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선제적으로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업종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가금융지원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퍼지며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라며 “확진환자 확인이 정부 방역관리망 안에 있는 만큼 국민께서 정상적인 경제 소비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경제부처가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내수 활성화 등 추가적 패키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 임대사업자등록 의무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확대 등 부동산 규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16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과 조세정책도 추진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한다.
재난지원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소신 발언
홍남기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까지 확대할 수 없다”면서 “소득 하위 70%의 지원 기준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예스맨이라고 불렸던 홍 부총리의 평소 성향과 비교해 의외의 반응이라고 보였다.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아직 부진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후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책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 선제적 대응 위해 지자체 협조 필수
홍남기 부총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 7,000억 원으로 소요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 : 2(서울의 경우는 7:3)의 비율로 나누어 분담하게 되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 부담 2조 1,000억 원을 제외한 7조 6,000억 원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였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비상경제 시국 홍남기 부총리의 진단과 해법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보완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나 전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한다. 고택이 100년을 버티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춧돌을 선택하듯 전 국민 고용보험화의 주춧돌도 같은 방식의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 4,000명과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 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재원을 확보한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근본 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 규모 등을 재검토한다. 600여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를 검토한다.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검토한다.
출연사업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를 검토한다. 500여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법적 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