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달러의 붕괴?

 

현재 세계 경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요와 공급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평상시 언제나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 품절 현상으로 약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먼 나라 미국은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화장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마트에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현상은 바로 유가 폭락이다! 

 

코로나19 기세가 점점 약해지고 봄이 만연하면서 시민들은 조금씩 바깥나들이를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며 지나가는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진다. 국제유가 폭락에 국내 휘발유값이 1,200원대로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국제유가는 연일 폭락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는데 기름값은 고작 몇백 원 내렸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기름값의 60%는 세금으로 이뤄지고 수입하는 기름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원유의 경우 미국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이다. 달러로 구매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뜻하는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름값은 국제유가 하락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화폐 중 가장 값어치 있는 미국달러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제유가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마이너스 유가가 나올 수 있는가?
지난 4월 20일 WTI 선물유가가 -$37.63/b에 거래되며,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됐다. 이전 최저 가격은 1986년 3월 31일 기록한 $10.42/b이었으니, -$37.63/b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이러한 사태의 이유로 원유 저장시설 부족, 선물 만기일 도래 등을 흔히들 말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석유시장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석유시장에는 실제로 실물 석유가 필요해 거래하는 참여자보다 석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거래하는 참여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다. 경제의 메카라고 불리는 뉴욕과 런던의 거래소에서는 투자은행, 연기금, 헤지펀드, 트레이더 등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원유 선물을 거래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석유가 금융 상품이 된 것이다. 이들은 거래되는 석유의 차익을 취하거나 실물 거래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석유시장에 참여하는데, 기름을 정제할 공장이나 저장할 탱크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원유를 매수한다. 하지만 선물 만기일까지 원유 선물 인수 권리를 계속 보유하게 되면, 실제 사용할 일도 없는데 실물 원유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전에는 반드시 처분하거나 차월물로 변경해야 한다. 만기까지 원유 선물 매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가 만기에 몰린 상황이 바로 최근 -$37.63/b까지 불러온 이유이다. 


석유가 금융 상품이 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창출됐고 석유 거래자는 관련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도 있고, 파생상품을 활용해 가격 위험을 해지하는 등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단순한 투자, 투기 목적의 석유 거래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석유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서류상의 거래 규모가 실물 거래의 비중을 압도하게 됐고 세계 원유 생산량은 일 1억 배럴 수준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석유 파생상품 등 금융 거래가 실물 시장의 유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다.

 

최근 WTI(서부 텍사스 중질유) 선물유가가 마이너스로 된 것도 실물 수요자보다 만기일까지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한 선물 투자자가 일시에 매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번 사태를 예로 들면 만약 만기까지 WTI 5월물을 인수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면, 이들은 실제로 5월 중에 미국 오클라호마의 쿠싱이라는 곳에서 실물 원유를 인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수한 원유를 어딘가에 저장하거나 재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쿠싱의 저장 시설은 4월 현재 전체 용량 7,600만 배럴 중 6,000만 배럴이 이미 차 있는 상태이고, 5월물이 인도되는 5월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 예측된다. 저장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원유가 필요하지 않은 투자자는 매주사에게 돈을 줘서라도 매도해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가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오일머니의 붕괴?
오일머니(oil money)란 산유국들이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로, 재정수요를 충당한 뒤 국부펀드를 설립해 해외로 투자 또는 환류되는 자금을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석유는 모두 미국달러로 거래된다. 하지만 이번 유가 폭락 사태로 인해 산유국들이 세계 곳곳에 투자했던 오일머니를 회수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심지어 산유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까지 늘어 국부펀드를 통해 보유 자산을 현금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4월 2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1개 산유국이 해외에 투자한 오일머니 규모는 약 5조~6조 달러로 추정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폭락이 장기화될 경우 산유국들이 오일머니를 대거 회수해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유가 폭락은 산유국의 경상 및 재정수입 감소를 일으키고, 이는 국내 자금수요를 증가시켜 국부펀드 자금인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는 곧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현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달러로만 거래되는 오일머니 
이러한 현상은 중앙은행 시스템의 붕괴로도 이어진다는 것이 금융업계 모 전문가의 입장이다. 알다시피 미국달러는 세계 준비통화이다. 그리고 미국달러가 세계 준비통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오일머니가 미국달러로만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달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미국달러 가치가 큰 또 다른 이유는 국가들이 경제를 살릴 때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유가 폭락으로 인해 미국달러는 신뢰를 잃었고 국가들은 석유보다 더 실재하는 금이나 은에 의지하려고 한다. 
다른 말로 지금 오일머니로 이뤄진 시스템이 조금씩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위안과 러시아 루블로 거래한다는 협정을 맺었고, 이러한 사태로 미국 은행은 돈을 연방정부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달에 미국 헤게모니가 붕괴하고 있다 전했고, 좀 더 자세히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미국달러까지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모두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댓글을 보면 “단군 이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했냐?”라는 댓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는 역시 코리아를 이기지 못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제 더 나아가 국제정세 그리고 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위치를 더 자세히 파악해 우리 자리를 더 굳건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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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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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