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전망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맥킨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보고서 (2020. 3. 25.)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맥킨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내놓았다.
1) 업종별로 주식의 시가 총액은 감소하고 하락 폭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에 큰차이 발생할 것이다. 2) 기존 사업 영역 축소와 이에 따른 수익의 급격한 감소, 높은 고정 비용 등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보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성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 3) 항공우주산업, 항공 및 여행산업, 보험회사, 지하자원 개발(석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의류/패션/사치품 산업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항공우주산업 및 항공 여객산업의 경우 2021년까지도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극심한 경제 후퇴로 인해 세계 경제는 GDP 대비 -8∼-13%의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2022년 3분기에 회복 전망
맥킨지는 코로나19 위기의 회복 유형에 대해서도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어가 이뤄지고, 세계 각국이 효과적인 경제 정책적 대응을 할 경우 V자형 경제 회복이 전망된다(제1안). 그리고 지역감염이 발생하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가 이뤄지고, 세계 각국이 다소 효과적인 경제정책적 대응을 할 경우 U자형 경제 회복이 전망된다(제2안).
맥킨지는 제2안의 경제 회복 시나리오처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가 이뤄지고, 각국이 효과적인 경제정책 추진 시 세계 경제가 2022년 3분기에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맥킨지는 세계 각국이 2가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생명 보호를 위해 1) 코로나19 확산의 신속한억제, 2) 치료 및 감염 진단 역량의 확대, 3)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생계 보호를 위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통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2) 코로나19의 유행이 지나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 3) -8%에서 -13%에 이르는경제적 충격에 대한 복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급전직하로 지방세 감소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우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엄청난 도전이 예상된다. 최근 성장동력인 수출, 설비투자, 산업생산, 소비 등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 증감률 추이는2018년부터 증가율이 연속으로 하락해, 작년에는 10년 만에 가장 큰 수출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설비 투자, 산업 생산, 소비도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금융위기 때는 대외 여건이 양호했으나, 코로나19 위기는 대외여건마저 어려워 경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외국의 신용평가사 등은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0%대로 예측하고, IMF는 -1.2%를 전망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서도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세수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가 0% 성장할 경우 2020년 지방세수는 약 -3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제 지방정부들은 재정위기 국면의 진입이 불가피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 조정과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시급
지방정부들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IMF 금융위기 때처럼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1)행사·축제성 사업의 조정, 2)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3) 국고보조사업의 비중 축소, 4)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조정, 5) 매몰 비용이 큰 사업의 조정을 위해 세출 구조 조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출 구조 조정계획을 토대로 2020년 지출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2021년 예산편성 시에도 감축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출 구조 조정에 따른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요불급한 재정사업을 연기하거나 폐지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일몰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실효성이 작은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속적으로 폐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재정위기는 맥킨지의 전망을 고려할 때 경제회복이 2022년 내지 2023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구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재정 분권의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 1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경우 중앙정부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8.4조 원) 확대하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2020년에 3.5조 원 규모의 기능이양(국고보조금 -3.5조 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즉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방안 마련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세 대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 등을 통해 2023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을 중앙정부의 약속대로 8대 3에서 7대 3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세출구조 조정을 강도 높게 시행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제2차 재정 분권 추진을 통해 지방세를 대폭 확충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극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