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속에 의료진 감염이 증가하자 각국에서 로봇 간호사가 속속 등장했다.
과학·기술
코로나19 확산 후 로봇 간호사 등장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30일 광둥의 한 병원 내 감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 병동에 의료 로봇 핑핑과 안안을 배치했다. 이 로봇들은 환자 관리 및 물품 전달, 병원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환자 접촉으로 인한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중국 우한 병원에서도 감염 환자 200여 명이 수용된 병동에서 모든 일을 로봇 간호사가 처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로봇 스타트업 ‘딜리전트 로보틱스(Diligent Robotics)’가 병원용 간호사 로봇(hospital robot) ‘목시(Moxi)’를 정식으로 출시해 주목받았다. 목시는 물체 인식, 잡기, 업무 학습을 위해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로봇 운영체제(ROS) 기반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의료진 감염이 증가하면서 병원에 ‘로봇 간호사’가 등장했다. 이탈리아 코로나19 진원지인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드주 도시인 바레세에 있는 스콜로(Circolo) 병원 의료진을 돕기 위해 로봇 6대가 4월 초 배치됐다.
이 병원 의사의 아들 이름을 딴 ‘토미’라는 간호사 로봇들은 주기적으로 병실을 이동하면서 몸체에 설치된 카메라로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해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약 1m 크기의 로봇은 얼굴이 터치스크린으로 돼 있다. 이에 환자들이 로봇 얼굴을 터치해 자신의 상태나 필요한 진료를 녹음해 의사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장착했다.
토미는 “의료진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 등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는 음성 기능도 갖췄다. 특히 얼굴 화면을 이용해 로봇의 큰 눈이 껌뻑이도록 해놓은 탓에 배치 초기 거부감이 컸던 고령 환자들도 금세 이들 로봇 간호사와 친근해졌다.
병원 측은 로봇 간호사를 이용해 의사 및 간호사와 환자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진 감염률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네덜란드, 상대방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으로 처벌 가능한 법안 추진
네덜란드 정부는 상대방이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확인할 의무가 부여된다. 나아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협박을 하는 경우도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 가능토록 한다. 지금까지 성폭행 등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자신을 방어·저항하지 않았거나, 폭력행위가 사용되지 않았을 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제력을 포함한 성 행위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성행위도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타주, 포르노물에 유해 경고 표시 안 하면 벌금
미국 유타주에서 포르노 영상, 책자 등에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표시하지 않으면 2,500달러(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제정됐다.
브래디 브라머 의원이 제안하고 게리 허버트 주지사가 승인한 이 법안은 영상, 책자 등 외설물에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 시민이나 주 정부가 포르노물 제작업자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성인오락물 유통그룹인 자유언론연합(Free Speech Coalition)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부 호주,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여행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부 호주에서 관련 가정폭력법안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폭력 용의자를 전자감시할 수 있고 온라인상 주문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벌금액이 6,000호주달러(446만 원)에서 1만 호주 달러(744만 원)로 증가하고 공소 시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다.
시몬 백구르 가정폭력방지 장관은 “코로나19로 가족과 커뮤니티에서 단절된 사람들이 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
일본 정부, 대중교통활성화재생법 개정안 의결
일본 정부는 최근 지역 대중교통활성화재생법을 개정해 지방에서 인구 감소로 버스 노선 등의 유지가 곤란해질 경우, 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노선 폐지 신고를 하기 전 단계부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역 주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지역 공공 교통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노선버스의 신규 참가 신청이 있으면 경합 때문에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일본 교토시, 기업에 입지 정보 제공
일본 교토시는 사업확장이나 교토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부동산 관련 단체나 사업자와 협력해 기업과 부동산 소유자를 연결해주는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교토시 기업 입지 매칭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 입지 매칭 지원 제도는 부동산을 찾는 기업이나 기업에 부동산 매각 등을 희망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희망 조건에 따른 부동산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체로 본사, 공장, 개발거점, 연구소 등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는 법인이나 개인, 부동산 매각과 임대 등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연결해주는데 부동산이 상업 또는 공업 용도 지역 내에 있고, 토지나 건물 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 제도 이용에 따른 비용은 없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기업 유치 촉진, 산업진흥 및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LA 식료품점, 문 열고 첫 1시간은 노인·장애인만 이용
LA시 정부가 식료품 판매 소매업체들에 영업 시작 후 첫 1시간을 노인과 장애인 고객 등 노약자를 위한 영업시간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조례를 시행한다. 사재기 현상으로 식료품 구매 대열에서도 밀려나는 노약자들을 위한 긴급 조치다.
LA 시의회는 3월 27일 시 전역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 식료품 업체를 대상으로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들의 보호자를 위한 영업시간 지정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일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노약자 영업시간제’를 조례로 의무화한 것이다.
환경
바르셀로나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요리법 제공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바르셀로나시는 음식물 쓰레기와 식재료 등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바르셀로나는 지역별 시민센터에서 지역 환경 교실을 운영하며 환경 관련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 안드레아 환경 교실에서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자재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식료품 구매법과 요리법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카탈루냐 폐기물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료품 관련 제조 비용, 자원, 자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솜젠데프로핏(somgentdeprofit)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식자재 보관 및 관리 방법과 활용 가능한 요리법을 제공한다. 마술과 요리를 결합한 쇼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교실을 통해 바람직한 음식물 관리 및 활용법을 알리고,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장려한다.
“EU 새 기후 법안은 말잔치”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3월 유럽연합(EU)의 새 기후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툰베리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EU의 야심 찬 법안이 실제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툰베리는 EU 집행위의 초청을 받아 유럽의회에 참석해 “집이 불에 타고 있을 때 이 불을 끄려고 몇 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집행위가 내놓은 법안이 바로 이런 식”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법안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만 제시하고 중간 단계의 목표는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툰베리는 “EU의 새 기후법안은 ‘항복’을 의미한다. 자연은 숫자로 흥정하지 않는다”며 “EU는 기후변화 방지에 앞장서는 국가인 척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툰베리를 포함한 30여 명의 청년 환경운동가도 온라인 공개서한을 통해 “EU의 법안은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EU는 2030년 혹은 2050년의 목표가 아니라 올해, 내년 나아가 매달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