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주 경찰차·소방차 추돌하면 징역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옥외광고물에 광고세 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더욱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했다. 

 

광고세 부과 대상은 광고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창문 광고, 건물 전면 벽 광고, 가림막 광고, 깃발 광고, 샌드위치 보드 광고, 버스 및 트램 역 광고 등 도로에서 보이는 옥외광고물이다.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한다. 세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노르드 점포의 2㎡ 크기 광고는 연간 84 유로(11만 2,000원)이고 도심에서는 연간 150 유로(20만 원)이다. 신서구 지역 40㎡ 크기의 광고판이라면 연간 세액이 281 유로(37만 4,000원)이다. 

 

시는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광고를 밝히는 조명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비계 광고는 시 동구, 남구, 서구에만 설치 가능하며, 신서구, 북구, 남동구, 중구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광고세와는 별도로 150유로(20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비계 없이 건물 앞면(파사드)에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신청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일본 교토, 공식 관광 사이트에 ‘채팅봇’ 도입
일본 교토시는 시 관광 공식 사이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회화 프로그램인 채팅봇을 도입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광객의 의문이나 문의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채팅봇은 교토 종합관광안내소에 들어온 질문을 활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맞춤형 질문과 답변을 작성해 제공한다. 관광지, 이벤트, 교통정보 등의 항목으로 정리한 선택사항에 기초해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사항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화면 아래 입력란에서 직접 입력되는 단어를 바탕으로, 준비된 답변 중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 답변을 제시한다. 

 

채팅봇은 대화 결과를 학습해 점차 답변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용자가 질문한 내용을 축적하고 관광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분석해 정보 전달이나 향후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 질문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의 흥미나 취향을 분석해 해당 특정인만을 위한 맞춤 관광 정보를 그 사람에게만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흥미·관심을 고려한 정보 전달을 강화함으로써 단골 확보 및 관광소비액 증가를 도모한다. 

 

채팅봇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교토시 공인 통역 가이드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답변한다. 시는 2015년 교토의 매력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교토시 공인 통역 가이드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가이드 약 200명이 활동한다. 

 

이 밖에 채팅봇은 중심지에서 인근 관광지로의 접근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중심지를 거점으로 한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분산을 도모한다.

 

일본 도쿄도 ‘임대주택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 다국어 서비스 시행

일본 도쿄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임대주택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의 다국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는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해설서 형식으로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도쿄도에 외국인 입주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의 주택거래 관습을 소개하고 분쟁방지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의 영어판을 작성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요점만 정리한 리플렛을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미 일리노이주, 구급차·소방차 등 비상 차량 추돌 시 징역형

일리노이주가 비상 차량이 경광등을 켠 채 도로 및 도로변에 정차해 있을 경우 일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옆으로 비키는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무브 오버 법은 시카고시 외곽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멈추지 않고 달리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사망한 스칼 램버트 경찰관을 기리기 위해 스콧 법(Scott’s Law)이라고도 불린다. 

 

주 정부는 이 법 시행 후에도 2019년 한 해 동안 27대의 경찰차가 추돌사고를 당하고 경찰관 3명이 사망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해 9월 벌금 및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우선 정차 중인 비상 차량을 추돌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최고 3년의 금고형,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면 최고 1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대폭 인상해 처음에는 250달러(약 31만 원), 두 번째 위반 시에는 750달러(약 93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산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 각각 3~12개월, 6~24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호대상은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요원뿐만 아니라 도로 보수공사 노동자 등도 적용한다. 
일리노이주는 운전면허 갱신 시 ‘무브 오버 법’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해당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법규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에서 노후 디젤자동차 통행 금지 
스웨덴 스톡홀름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스톡홀름 남부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호른스가탄(Hornsgatan)에서 노후 디젤자동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 유럽 배출량 기준 5 또는 6에 해당하는 최신 디젤차량만이 이곳을 통행할 수 있다. 

 

호른스가탄은 스톡홀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로 중 하나다. 호른스가탄에서 노후 디젤차량의 통행이 금지됨에 따라 다른 옵션이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임대료 1,000달러 3개월 무상 지원 
LA카운티 집행위원회가 최근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발의안은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세입자에게 월 1,000달러(123만 원)를 최대 3개월까지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LA카운티에서는 퇴거 방지 및 렌트비 동결, 유예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 집행위원회 측은 “렌트비가 일시 유예된다 해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수많은 세입자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발의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개발국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세워 30일 내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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