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평생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전자 발찌와 팔찌, 위성항법 기술 사용 
전자감시 장치는 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로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손목에 착용하는 전자팔찌가 있고 통상 위성항법(GPS) 기술을 사용한다. 전자감시 장치는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위치 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제어기기 제작업체 하니웰에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 전과자나 관리 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9세 여아의 납치·강간·살인 사건 발생 후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출소 이후 평생 전자 감독 장치를 착용하는 의무를 주법으로 법제화했다. 이후 연방 차원에서도 모든 주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전자감시를 의무화했다. 대부분 주에서 성범죄자는 출소 후 평생 전자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추세다. 특히 조지아주는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면 재범 위험성 여부를 묻지 않고 평생 전자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일부 주에서는 전자 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일정 반경 안에 들어가면 인근 사람들에게 성범죄자가 근처에 있음을 신호로 알려주는 기능을 부가하는 등 강력한 예방 장치로 활용한다.

 

영국, 가택 구금 장치로 활용 
영국은 1991년 전자 감독을 시작한 이후 2004년부터 성범죄자와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감독 대상자에 포함했고, 2005년부터는 테러 용의자의 가택 구금을 감시하는 데도 쓰이는 등 강력범죄에도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선 위치 추적(GPS) 방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한 범죄자들이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철저하게 가택 구금을 하는 장치로 활용하며 외부로 벗어날 경우 추적 전담 요원이 곧바로 대응한다. 전자태그는 감시 대상자가 특정 시간대, 보통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집에 있는가를 감시한다. 스코틀랜드정부는 2018년 2월부터 전자 발찌에 GPS 모니터링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전자발찌나 팔찌 부착자가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감시본부에 비상벨이 울린다. 이는 감시 대상자가 범죄 목격자들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공범들과 자주 만나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통행 금지 명령이나 법원이나 교정시설이 제시한 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이용된다. 법원이나 교정 ff시설에서 명령한 장소에서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한다. 

 

통행금지 전자태그와 위치 추적 전자태그
전자 장치에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통행금지 전자태그(curfew tags), 다른 하나는 위치 추적 전자태그(location tags)이다. 어떤 태그를 착용할지는 법원, 교정시설장,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통행금지 전자태그는 통행금지 시간대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탈하면 모니터링 센터에 경고음이 울린다. 위치 추적 전자 태그는 이동 장소를 계속 추적 기록해 법원이나 교정시설에서 금지한 장소 혹은 특정 장소에 가거나 프로그램 활동 참여 여부, 통행금지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통행금지 태그 부착자가 집 밖을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가까운 친인척의 결혼식, 장례식, 취업 면접, 법정 증언, 기타 위급 상황 시에만 허용된다. 

 

경찰관 혹은 가석방자 감독책임자는 전자태그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해 감시 대상자의 행동이나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위치 추적 전자태그 부착자는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전자태그 장치를 충전해야 한다. 만약 배터리가 다 닳으면 석방 조건이나 규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법원이나 교정시설로 구인된다. 


미국에서는 전자태그 운영을 민간 기업이 한다.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민간 기업에 의뢰해 전자태그를 부착하는데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2달러(2,400원) 가격의 맥주를 훔쳐 센터널 오펜더 서비스라는 기업이 운용하는 전자발찌를 1년 동안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람은 전자태그 사용 비용을 제때 못 내고 연체료까지 내야 해 내야 할 돈이 1,000달러(122만 원)가 넘자 주 정부 검사가 특별 사면을 청원하기도 했다. 전자태그 감시 비용을 안 내 다시 구금되는 사람이 많다. 미국에서 처음 전자 발찌나 팔찌를 착용할 때 100~200달러(12만~24만 원)를 내고 부착 후에는 매일 3~35달러(3,600~4만 27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기결수 감독을 위한 장치는 전자태그 외에 음주 측정기도 사용된다(Remote Alcohol Monitoring :RAM).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결수의 집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해 무작위 혹은 주기적으로 음주 측정 검사를 한다. 음주 측정기는 허용되는 음주량을 미리 정해 그 범위 내의 음주는 허용된다. 술을 안 마신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음주측정기에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된 카메라가 있어 할 수 없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전자감시 장치는 지역사회에서 기결수의 지원과 감독 수단의 하나로 사용된다. 
독일은 전자감시 장치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 감독 대상자에 대한 매일매일의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다. 스웨덴에서도 전자감시 장치에만 맡기지 않고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스코틀랜드 정부 실무그룹 관계자 역시 전자감시 장치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지원 대책과 함께 운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한다. 

 

전자 발찌·팔찌 부착 후 재범률 크게 감소 
전문가들이 2010년 미국과 덴마크의 전자감시 장치 설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감시 대상자 27만 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GPS 장착 전자감시 장치 도입 후 재범률이 36% 이상 감소했다. 노팅햄 대학교수 베일즈 등은 플로리다주 기결수 27만 명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자들이 전자감시 장치 부착 후 재범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조사한 결과 기결수를 교도소에 가두면 한 사람당 주당 610파운드(92만 8,000원)
의 비용이 들지만 전자 장치를 이용한 HDC(Home Detention Curfew)로 감독하면 126파운드(19만 1,600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독일에서 전자감시 장치는 감옥에서 만기 출소 혹은 위험한 폭력 혹은 성범죄자에게 부가되는 예방적인 구금 조치로부터 풀려난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매일 3만 6,000건 이상의 행위 감독 건수 중 약 70건이 GPS 전자감시 장치이다.

 

강력범은 전자감시 대상 제외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전자발찌 혹은 전자팔찌 제도는 재판이 종료돼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 징역형 등 형벌을 집행할 때 교도소 안에 가두기보다 교도소 밖에서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대신 전자장치를 부착해 교정기관의 원격 감시를 통해 형 집행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교정 비용의 절약과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 유무죄 확정 전 재판이 중인 자에게도 적용돼 구치소에서 구금하는 대신 원격감시를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외국에서는 수형자나 미결구금자 당사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인지, 전자발찌 없이 교도소 안에서 감시받으면서 생활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다. 
폭행, 살인, 강간범 등 강력범과 아동 성범죄자 등은 전자팔찌를 통한 전자감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들로 취업을 위한 가석방자나 소년 비행자, 여성 범죄자, 음주 관련 범죄자, 재산 범죄자, 교통법규 위반자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정된다. 
전자발찌를 통한 원격 감시는 착용자의 위치를 단속적 혹은 계속적으로 교정기관이나 치안기관에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착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웠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선진국, 아동 성착취 범죄 가차 없는 엄벌 
아동 성착취물 1건 다운받고 5년 10개월형 
한국인 손정우(23세)가 운영자였던 아동 성학대물 공유 다크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 W2V)의 사법 처리 결과를 보면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미국의 엄벌 기조를 알 수 있다.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손씨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대배심에 의해서도 기소됐다. 세계 각국에서 337명의 W2V 이용자가 검거됐는데, 이 중 한국인은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고 주범인 손 씨도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국적 피의자들은 대개 60~121개월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60~24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국제공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인 카일 폭스(26세)는 징역 22년형, 아동 음란물 수령 및 돈세탁 혐의를 받는 미국인 니컬러스 스텐겔(45세)은 징역 15년, 종신 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특히 미국인인 전 국토안보수사국 요원 리처드 니콜라이 그랫카우스키(40세)는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1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7명의 피해자에 대한 3만 5,000달러(4,320만 원) 배상을 선고받았다. 정작 W2V 운영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았다.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18년 미국의 ‘아동포르노 범죄자(Child Pornography Offenders)’ 수는 총 1,414명으로 집계됐는데 2018년 기준 전체 아동 성 착취물 범죄의 99.1%는 평균 10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량은 최소 5년(49.1%), 10년(8.2%), 15년(7.4%) 순으로 많았고, 20년 이상(0.2%)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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