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일꾼을 뽑기에 앞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0대 국회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어떨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총리 및 장관직 4명과 공석 5명 제외)의 공약 7,616개의 이행을 평가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564개로 46.80%였다. 지난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 51.24%보다 4.44% 낮았다. 추진 중인 공약은 3,530개로 46.35%, 보류된 공약은 342개인 4.49%, 폐기된 공약 74개로 0.97% 순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작년 12월 각 의원실에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를 공문을 통해 전달했고,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75%를 완료해 공약완료율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47.68%)과 대안신당(41.26%) 순으로 높았다. 공약완료율이 가장 낮은 정당은 25.81%를 달성한 바른미래당이었다. 정의당도 29.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4.22%로 가장 낮았다. 그에 반해 초선 의원의 완료율은 46.41%, 3선 이상 의원의 완료율이 48.85%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공약 완료율은 충북 지역의 공약완료율이 56.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지역(55.61%), 경기 지역(54.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 지역(31.12%), 경남 지역(30.62%), 충남 지역(25.93%) 순으로 공약 완료율이 낮았다.
공약 내용 분석 결과, 재정공약이 59.05%(4,497개)로 가장 높았다. 국회의 구성원임에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의 15.40%(1,173개)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시한 국정 공약도 23.66%(1,802개)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 현안 공약이 78.7%(5,996개)를 차지하고 있어 국정감사 등 국가대표성이 강조돼야 할 부분이 줄어들고 표 잡기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직하고 성실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후보의 됨됨이와 평가,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서 잘 뽑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빅데이터랩 TVU(www.thevoiceofus.co.kr)가 당신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