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국가와 지방 동시에 발전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URL복사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4류 정치의 원인인 대통령의 과도한 임면권을 줄이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_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국회의원)_ 저는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공직에 쭉 몸담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부처에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작은 국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지방자치_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박수영_ 청와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낮은 정치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4류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00분의 1 규모의 작은 나라인데, 대통령이 1만 630개가 넘는 자리를 임명합니다. 미국의 5배나 더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500개 정도로 줄이는 등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는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_ 21대 국회에서 꼭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_ 개원과 동시에 국회가 마비돼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만한 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내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저의 사무실부터 직접 커피를 따라 마시게 했고, 종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초선이지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발언하겠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 끝나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_ 그 초심이 변치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고 싶으신가요? 
박수영_ 1순위는 산업자원위원회를, 2순위는 정무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아직 국회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_ 중앙과 경기도에 근무하셨는데요,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궁금합니다. 
박수영_ 우리나라에 지방선거는 있는데, 지방자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분권은 없고 지방선거만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 용도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돌려줘 재정자립을 높여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가 너무 정치화돼 있습니다. 지방이 중앙의 정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이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 생활에 밀착하는 순수한 지방자치 풍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_ 지방공무원에 대한 애정과 존중심을 갖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박수영_ 지방공무원이 훌륭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중앙공무원보다 현장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서 항상 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교류제도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중앙공무원의 최소 부이사관 이상 승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 가점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정책이 지방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정책 개선을 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_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평소 생각하신 한국 도시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_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밀집하는 일본의 콤팩트시티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과연 이 방향이 옳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인프라를 갖춰 교외 지역에서도 트램이나 버스를 타고 도시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나가는 방식의 인구 분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개혁해야 할 때가 왔고, 학자들의 연구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_ 지역구인 부산의 역사 관광·문화 부흥 계획이 있는지요?
박수영_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인구가 430만 명이었는데, 현재 1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렸기 때문인데요, 부산의 내재적 특성인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을 발전하면 안 떠납니다. 그 핵심사업의 하나가 관광입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에서 송도까지 해변이 아름답습니다. 동래에는 해수 온천탕도 있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우암동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현대사의 아픔을 모두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소를 수탈해 ‘와규’라는 명품소를 길러냈습니다. 그 소들을 모아놓은 우사에 6·25전쟁 피란민들이 집단 거처했고, 부산 밀면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중섭의 소 그림도 우암동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이런 곳에 부산 박물관을 만들어 현대사의 아픔을 몸으로 받아들인 그 지역을 발전시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_ 부산을 비롯한 전체 지방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박수영_ 경기도 부지사 시절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걱정이 많이 돼 비상상황실에 달려갔는데, 직원 2명이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아이들이 비가 많이 오니 나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주말인데도 출근한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영웅이고 온 가족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한테 칭찬받지 못하지만 자기 몫을 묵묵히 다하는 분들이 공무원의 표상이라 생각해 ‘unsung hero’라는 표창을 하며 격려해주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메르스가 터졌을 때 구리시 공무원들은 민간 방역업체가 위험해 못 들어가는 7층 건물 전체를 소독하기 위해 방진복을 입고 한 시간씩 교대로 들어가 소독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은 혼과 헌신의 정신을 지니고 민간인과는 다른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로 인해 지방행정이 좌우되는데, 공무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4류 정치에 끌려가지 말고 일류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_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국회 의정 포부를 밝혀주십시오. 
박수영_ 오랜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녹여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국가와 지방을 동시에 발전하도록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지방자치_ 평소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공직을 천직으로 느끼신 의원님입니다. 국회 일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행인의 글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부산으로 떠나보자

10월 23일은 24절기 중 상강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의미다. 서리가 내리고 나면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 단풍을 맞이하러 떠나는 이때,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가을 비대면 관광지 7선'을 소개했다. 1. 승학산 억새평원(사하구) 가을이 되면 하얀 억새군락이 장관을 연출하는 승학산은 가을 트레킹의 필수 코스 중 하나. 능선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승학산 초원에는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하늘거리는 억새풀이 가득하다. 부산의 가을을 담은 승학산 억새평원은 그냥 바라만봐도 마음의 위안을 받는 곳이다. 2. 땅뫼산 황토길(금정구) 땅뫼산에 난 숲속 오솔길과 나무데크 산책로를 걸으면 습지에서 자생하는 신기한 모습의 나무들이 시선을 잡아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이 계속 이어지는 산책로는 땅뫼산생태숲으로 인도한다. 땅뫼산 숲길은 황토길로 조성되어 있어 맨발로 걸어도 손색이 없다. 3. 백양산 웰빙숲(부산진구, 북구) 사상구와 북구, 부산진구를 아우르는 백양산은 등산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다. 잘 정비된 등산 코스는 등산객은 물론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족들에게도 인기다. 크게는 어린이대공원 입구를 시작해 성지곡수원지를 지나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와 선암사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탈뉴욕 열풍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도시 코로나19 사태에 탈(脫)뉴욕 ‘러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한때 많은 이들이 거주를 꿈꿨던 뉴욕이 이제 ‘탈출’을 꿈꾸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심 번화가에 살던 이들이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교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의 한 이사업체에 따르면 지난 5~6월 뉴욕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기 위한 이사 견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늘었고, 지난달에는 165% 이상 증가했다. 이들 상당수가 뉴욕시 인근 교외로 이주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북부 웨스트체스터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112%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뉴욕주와 접한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에서도 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뉴욕 도심 맨해튼의 부동산 매매는 전년보다 56%나 줄었다. 반면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등 교외의 주택 수요는 급증했다. 한 부동산 감정평가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