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여의도에 입성한 김영배 국회의원은 자치와 분권,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과 소신, 의지를 지녔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을 만났다.
김영배 국회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서울시 성북구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Q.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정부 tvU》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이번에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된 김영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한 《지방정부 tvU》를 늘 응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Q.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김영배_ 21대 국회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와 시민 민주주의를 법제화하는 국민투표법과 국회의원소환제법, 국민발안제법 이 세 가지를 묶어 ‘국민 모두의 정치 3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경찰개혁을 담은 자치경찰제 입법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발의할지 궁금한데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1호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Q.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김영배_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국민들의 뜻이 국회에 반영된다고 느끼게 하고 싶고, 그렇게 꼭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버넌스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은 지역 친화형, 동네 친화형입니다. 지역 분산의 시대, 분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권 대한민국, 분산 대한민국, 지역 주도의 시민 참여형 대한민국의 시대로 거버넌스를 혁신하는 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Q.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되셨으니 더 탄력이 붙겠네요.
김영배_ 행정안전위원회로 선임됐는데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시민 참여, 주민주도형 행정이 정착되도록 법체계와 행정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건물 한 채, 공공시설물 한 동을 지을 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법체계와 행정 문화,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에 ‘자치와 균형’ 포럼을 발족하셨습니다. 평소 지방자치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과 소신이 남다르셨지요?
김영배_ 자치는 자기 결정권으로, 시민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며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룹니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요? 자치가 곧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확대야말로 인권의 확대이자 자기 결정권 확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자치와 균형’이라는 포럼을 만들어 역사상 최초로 44명의 국회의원과 40명이 넘는 지자체장들이 만나 포럼을 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 정책, 예산,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는 발걸음을 뗐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산파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많이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Q. 성북구 재선 구청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 애정이 각별하실 것 같습니다. 성북구의 현안이라든가 꼭 다뤄야 할 것이 있다면요?
김영배_ 성북구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도시입니다. 반면에 조금 낡고 인프라가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생활SOC를 비롯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급선무고요. 그 가운데서도 교통 체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 주거 환경의 변화와 젊은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창업 공간 제공을 포함한 스마트환경의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중요 공약으로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과 정릉성당역 신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 창업 경제밸리 조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이자 모범 도시로서 성북구가 잘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생활SOC 설계자로서 이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꿈을 실현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의원님이 하시면 실천이 될 텐데, 성북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김영배_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릉 등 역사와 문화 자원이 K방역을 넘어 K문화 혹은 K컬처로 세상을 선도하는 최적지가 성북구이며 미래 콘텐츠 개발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지자체장 출신으로서 지자체에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_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 K방역의 우수성을 유지하느라 고생하시잖아요. 보람으로 일하고 모범으로 승부하는 지자체장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의 보람을 끝까지 나누기 위해 고생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동시에 모범으로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정치 혁신의 디딤돌을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를 기초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또 정치 문화로, 행정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국회에서, 당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자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시민의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여는 초석을 만들어가기를 당부드리며 현장에서 정치인으로서 동지로서 기쁘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