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을 만나 최근 ‘공공성 강화방안’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영애 발행인_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등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HUG가 어떤 곳인지 간략히 소개해주신다면요.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_ HUG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기업으로, 국민 주거복지의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증과 정책 사업,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3년 주택공제조합으로 시작해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다시 출발한 HUG는 2015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게 되면서 사명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꾸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코로나19의 극복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성 강화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이재광_ 제가 2018년 3월 HUG에 취임할 때 공공, 공정, 경쟁력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경영, 공정한 투명 경영, 창의적 혁신 경영을 추진 중입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 즉 공공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중심의 사업자 보증이 대부분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업무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증으로 축을 옮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언제 주택시장으로 올지 모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이 집을 살 돈은 없으니 가장 큰 걱정이고, 건설사나 협력업체들도 일감이 줄어들 수 있어 이들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업계의 요구사항은 30% 인하였지만 업계와 상생해야 더 지속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50% 인하했습니다.

이영애_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은 무엇인지요? 국민들이 얼마나 실감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재광_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기간이 만료 됐을 때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88%까지 할인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6조 원의 보증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가입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와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3분기 안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영애_ 2019년에는 HUG 역대 최대인 175조 원의 보증실적을 달성하셨는데요,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지요? 
이재광_ 취임 당시 2019년 1월부터 바젤Ⅲ가 은행에서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은행 자기자본금의 25%를 넘는 대출이 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주어지면 위험한 대출로 규정해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죠. 은행은HUG 보증을 담보로, 건설사와 세입자 등에게 대출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니 은행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이 34조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에는 HUG 설립의 근거인 주택도시기금법에 HUG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IMF와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정부 손실보전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설득했죠. 2018년 3월 법안 발의 후 그해 8월 공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HUG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의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2019년에 역대 최대인 175조 원의 보증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90조 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8년 한 해 동안 HUG 전체 직원의 30%가 넘는 170명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했습니다. 

이영애_ HUG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지자체 관계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_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적재원을 연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정사업입니다. 50조 원 중 5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합니다. 5조 원에서 3조 9,000억 원은 임대주택에, 1조 1,000억 원은 도시재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지역을 지정하면, 지정받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정 후 사업계획 수립까지 1년 정도 간격이 발생합니다. 지자체는 부채로 잡히고 갚아야 하는 주택도시기금보다 정부 지원금을 먼저 기다리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영애_ HUG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광_ HUG는 서울 창동역사, 청주 연초제조창 같은 경제기반용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도시공사와 많은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사업에 대해 중·소규모 창업 가로·자율주택정비, 생활형 SOC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죠. 

이영애_ 이 기회를 통해 지자체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광_ HUG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거나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MOU를 확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2020년도 시·도 광역선정 및 1차 중앙선정 사업(총괄사업관리자 사업 한정)에 대해 기금활용 사전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인력도 갖춰져 있고, 주거환경을 좋게 만드는 방안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도시기금이 풍부하고요. 사업 성격에 따라 1.8% 정도인 금리도 조정할 수 있고, 부채로 잡히지 않는 리츠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기다리기보다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개선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HUG의 주택도시기금이 있습니다. HUG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영애_ 지자체에서 HUG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협업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장님 말씀 중 ‘지속가능’이란 단어가 인상 깊었는데요, HUG의 지속가능 경영을 소개해 주세요. 
이재광_ HUG는 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보증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보증 업무에서 상품 구성의 변화를 통해 기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재생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부채 180조 원 안에는 주택청약예금, 청약저축이 75조 원이고, 국민주택채권이 75조 원입니다. HUG는 이 둘 150조 원의 1/5인 30조 원을 매년 갚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은 청약을 받으면 그 돈을 사용해야 하지만, 기존 5년의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만기가 긴 채권으로 바꿔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더 장기적이면서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죠. 도시재생을 통해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고요. 75조 원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30년으로 늘린다면, 30년 동안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와 의견 합의가 이뤄지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수수료를 적정하게 낮추고, 보증을 통한 수익을 사회에 의미 있게 환원할 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고요. 

이영애_ HUG에서 국회나 정부에 바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광_ 고분양가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를 현재 HUG 내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와 함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인 만큼 보증 사기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지휘를 받는 조사요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하자보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증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법안화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올해 HUG의 중점 사업이 궁금합니다. 
이재광_ HUG는 ‘포용적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재생 성과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상생형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성장 및 경영체계 혁신에 힘쓰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강조하고픈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광_ HUG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기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2025년까지 전체 가구 수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목표기한을 단축하길 원합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아파트를 선택할 필요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대행 
• CFA홍콩협회 임원
•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