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후 21세기 일본이 마주한 4가지 쇼크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후 21세기에 맞닥뜨린 4가지 쇼크를 핵심 키워드로,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전망을 살펴본다.
#1. 리먼 쇼크
일본은 버블 붕괴 후 2000년대 초반 경기 회복의 희망을 보지만, 머지않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파가 일본을 덮친다. 그 이유로 저자는 △비대한 경제 규모 △조직화된 기득권의 저항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일본의 독특한 자본주의 모델을 거론한다. 실패 요인이지만 과거에는 이 점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이다.
#2. 정치 쇼크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20년 가까이 집권하던 자민당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며 장기집권을 종식했다. 처음 집권세력이 된 민주당은 경험 미숙과 동일본 대지진 대응 실패,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으로 인해 집권 3년 만에 자멸했다. 이후 자민당의 독주는 공고해졌다.
#3. 센카쿠 쇼크
아시아의 리더로 자부하던 일본의 인식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다. 2010년 동중국해 무인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일본이 더 이상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외교 안보에 관한 일본의 접근법이 전환됐다고 글로서먼은 분석한다.
#4.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규모 9.3의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가 태평양 연안을 덮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은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는다. 저자는 총체적 인재로 드러난 원전 사고로 인해 관료주의가 민낯을 드러냈고 일본이라는 안전 신화는 해체됐다고 평가했다.
아베의 귀환, 그리고 마지막 정점
일본이 맞닥뜨린 4가지 쇼크 결과, 아베 정권이 복귀했다. 경제적으로 아베노믹스를 통해 장기불황을 해소하려 하며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한국을 견제한다. 이러한 아베의 행보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지만, 저자는 결국 아베의 목표는 실패할 것으로 전망한다.
4가지 쇼크를 겪고도 일본의 구조적·태도적 한계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정치 개혁은 출발도 못 했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본인들
은 패배주의와 체념의 정서가 널리 퍼져 있다. 저자는 일본이 팽창과 성장에서 수축과 쇠퇴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다고 평가한다. 일본은 재탄생하기에 너무 비대하고 개혁하기에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 마지막 정점을 찍었다.
한국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
저자는 세계적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분석,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전철을 밟는 한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은 21세기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무작정 일본 따라 하기도,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하기도 아닌 일본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중요한 부분에서 두 나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에 상당히 적합하지만, 성공 여부는 두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서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