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캐나다 에드먼턴, 건축물 사용 승인 안전검사 과정에 인공지능 활용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안전검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에드먼턴시는 의무가 아닌 일반 검사의 합격률을 예측하는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반 검사 횟수를 줄여 검사 시간을 단축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적체를 줄임으로써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빠르게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올해 1월 ‘세계 스마트시티 커넥트’ 행사에서 디지털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 혹은 건축주가 건축물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안전법규 검사 및 허가팀을 구성해 공조 및 냉난방, 배관 및 가스, 전기, 건조물·주거용의 전기·가스·수도 설치 상태, 사유지 오·폐수 배출 시설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배관 및 배관 구조물, 공조 설비 구조물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건축 허가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안전검사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통 신청서를 오전에 접수하면 다음 날 검사가 진행되며, 오후 접수는 이틀 뒤 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신청 건수가 많아 진행이 지체될 경우 최대 5일까지 소요된다. 

 

최신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검사는 단순하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반적 검사 유형에 대한 건축주의 안전검사 통과율을 예측, 유능한 검사관이 고위험군의 검사를 보다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한다.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안전검사를 통과할지 여부를 예측하고, 그동안의 실적이 우수해 검사 통과가예상되는 경우 검사 시간을 단축해 고질적인 승인 적체를 줄였다. 

 

이 AI 예측 모델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후 검사 건수를 37% 정도 줄였는데, 연간 검사 건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분석팀이 설계한 프로그램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여러 위험 변수를 입력해 안전검사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1차 검사 합격률이 높은 시공사는 일부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를 생략한다. 

 

AI 예측 모델 도입 이후 분석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앨버타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고, 앨버타 주립대학의 머신 러닝 연구소에서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한다. 

 

일본 도쿄,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도(水道) 민원에 대응
일본 도쿄도 수도국(水道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내용과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에 활용한다. 

 

도쿄도는 올 2월 19일 수도(水道) 사용 개시 접수 및 요금 문의 및 응답 등을 담당하는 고객센터의 고객 상담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했다. 

 

이는 AI가 상담원과 고객 간의 통화 내용 및 회답할 내용을 상담원에게 화면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고객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방대한 매뉴얼에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해 확인한 후 회답했다. 고객의 문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대기 시간이 길거나 회답한 내용을 번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AI 도입 후에는 AI가 문의 사항과 관련된 답변 내용을 화면으로 알려주면 상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한다.

 

중국 상하이시, 고령자·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대여료 지원
중국 상하이시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시가 지정한 기관에서 재활보조기구를 빌릴 경우 대여료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상하이시는 중국 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의료 및 재활 서비스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상하이시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3만 3,000명으로 상하이시 전체 호적 인구의 34.4%를 차지한다. 상하이시의 80세 이상 인구는 81만 7,000명으로 노인 인구의 16.2%이다. 또한 장애인증을 소지한 54만 9,200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4만 9,000명으로 64%를 차지한다. 

 

상하이시는 2018년부터 재활보조기구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 일부 지역의 지역사회 서비스센터와 양로기관 중 70곳을 재활보조기구 대여 시설로 지정해 상하이시 호적이 있는 60세 이상 74세 미만 생활보장 대상자 및 75세 이상 고령자가 재활보조기구를 빌리면 대여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상하이시는 2021년까지 시 전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여품은 총 45개 품목으로 교정기, 환자용 침대, 보행보조기,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재활 훈련기구 등이 포함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6개월 이상 재활보조기구를 빌려야 하나 앞으로는 단기간 임대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뉴욕주, 강제퇴거 금지 한 달 연장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됐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퇴거금지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퇴거명령을 선고받은 1만 4,000가구를 포함한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이 오는 9월 4일까지 중단된다.

 

일본 야경 유산, 홋카이도 ‘무로란 관광도로(室蘭観光道路)’ 등 추가
일본 각지의 아름다운 야경을 알리려고 민간단체가 뽑은 ‘일본 야경 유산’에 홋카이도 내에서 무로란시의 ‘무로란 관광도로’ 등 3곳이 새로 선정됐다. 
무로란 관광도로에는 도로 919호의 통칭으로 주변에 있는 지구곶, 돗카리쇼, 시오미 공원 등 3개 전망대도 병기됐다. 전망대에서는 달빛이 비치는 환상적인 태평양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이로써 홋카이도 내 야경 유산은 20개로 늘어나 도도부현(도, 광역시, 특별시)별로는 각 17개소인 도쿄, 가나가와, 효고보다도 많다. 

 

야경 유산을 인증하는 민간단체는 사단법인 ‘야경 관광 컨벤션·뷰로’(사이타마현 니자시)이다. 이 단체는 2004년부터 자연, 시설, 라이트 업, 역사 문화의 네 분야에서 예술적 수준이 높고 아름답거나 지방색을 잘 나타내는 것,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등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야경을 선정해왔다. 7월 22일에 새로 발표한 야경을 포함해 야경 유산은 일본 전역에서 총 261개소에 이른다. 

 

홋카이도 내에서는 지금까지 17곳이 야경 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무로란 관광도로 외에도 아사히카와시의 ‘니콜라스 전망타워’, 구시로시의 ‘마리토 폐무 전망실’이 추가됐다. 삿포로시는 나가사키시·기타큐슈시와 함께 ‘일본 신(新)3대 야경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음료 자판기에 등장한 냉장 마스크
일본 시가현 히코네시의 인기 캐릭터 ‘히코냥’을 디자인한 마스크가 음료 자판기에 등장했다.
히코네시 혼초1가의 음료용 자동판매기에서 사람들이 음료와 함께 차갑게 냉장한 마스크를 찾고 있다.
자판기 관리회사 시가음료(히코네시)는 2년 전 히코냥 무늬를 랩핑한 판매기에서 이전부터 음료 외 지역 특산 육포를 팩으로 판매해 주목을 끌었다. 이 시원한 마스크는 히코냥의 다양한 도안이 담긴 망사 소재의 쿨 타입으로 음료와 함께 700엔(7,800원)에 판매된다. 

 

파리 샹젤리제 대로 무료 테라스 한 시간 동안 내 집 정원
파리시에서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시내 식당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임시로 설치한 야외 테라스마다 성업을 이루는 가운데 파리를 대표하는 샹젤리제 대로에 ‘무료 테라스’까지 개장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파리시와 샹젤리제 상인연합회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무료 테라스’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설치한 테라스와 달리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필요가 없다. 여름철이면 야외 테라스를 즐겨 찾는 파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도 고급스러운 테라스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준비해 온 음료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샹젤리제 테라스를 즐길 수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지만 천연 원목과 식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샹젤리제 대로 인도 공간에 설치된 무료 테라스는 전부 6개로, 테라스마다 테마를 달리해 이름도 ‘텃밭 테라스’, ‘야생 정원 테라스’, ‘열대 정원 테라스’, ‘지중해 테라스’, ‘선(禪) 스타일 테라스’, ‘화훼 정원 테라스’로 제각각이다. 

 

샹젤리제 상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며 이용 시간은 1시간, 이용 가능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제한했다.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이용할 수 있는데, 예약 시작 하루 만에 400여 팀이 예약해 모든 시간대가 이미 매진됐다. 
샹젤리제 상인연합회는 1차 일정이 끝나는 오는 7월 26일 이후에도 추가 운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