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무주군, 금산군, 옥천군이 뭉쳤다. 홍수 조절에 실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질적인 보상과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Q_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박세복(용담댐 방류 관련 4군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영동군수)_ 지난 8월 8일 수해가 났는데, 피해 책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박재현 사장님께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셔서 이래서는 대응이 안 
되겠다 싶어 범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이 적절하고 원만하게 이뤄지게 하고 향후 대책도 잘 강구해야겠다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Q_ 이번 피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황인홍(전라북도 무주군수)_ 지난 8월 7일에 집중된 호우와 함께 8월 8일 수자원공사가 급격하게 방류한 바람에 무주군 부남면이 큰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 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홍수 예·경보 고도화와 지자체 홍수 대응 지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용담댐 하류 지역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재종(충청북도 옥천군수)_ 용담댐은 7월 13일 홍수기 제한수위(261.5 EL.m) 초과 이후 호우 상황에서도 줄곧 만수위(90% 이상)에 가까운 저수량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7월 30일 제한 수위가 급격히 초과 상승(263 EL.m)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음 날(7월 31일) 방류량을 축소, 사전 수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30일부터라도 수문을 열어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했다면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용담댐은 국토관리청이 고시한 용담댐 직하류부 계획홍수량 고시기준(2,530톤)을 위반했습니다. 8월 8일부터 9일까지 18시간 동안 계획홍수량을 초과한 최대 2,922톤까지 수문을 열었습니다. 18시간 동안 계획홍수량 이상(평균 2,640톤)을 방류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킨 셈입니다. 

Q_ 각 지역 피해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우(충청남도 금산군수)_ 금산은 2개의 면에 농경지가 471㏊가 침수됐습니다. 그중 인삼이 200㏊ 침수됐습니다. 금산 전역의 인삼 재배 면적의 23%에 해당됩니다. 단년생 농사는 일 년만 포기하면 되지만 인삼은 최하 5~6년에서 7~8년 공을 들인 작물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용담댐 방류로 침수돼 다 폐기 처분됐습니다. 특히 인삼은 침수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지역 인삼 농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92호가 침수됐습니다. 
김재종_ 옥천군은 농경지 49㏊가 침수돼 지금도 복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농가들이 망연자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황인홍_ 무주군은 용담댐의 최상류에 위치합니다. 용담댐과의 거리는 3~4㎞에 불과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류로 100㏊ 정도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51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박세복_ 영동군은 87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봤습니다. 사유재산보다 공공재산 피해가 더 큽니다. 공공재산은 83억 6,000만 원, 사유재산은 3억 9,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공공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빠른 피해 보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희는 47가구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Q_ 피해 현황을 들으니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보상해주길 바라는지요?
박세복_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에 대해 신속한 배상을 하고, 호우 관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황인홍_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해를 입은 군민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보상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문정우_ 실질적인 보상과 빠른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용담댐의 부실한 운영으로 군정 사상 최악의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재종_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제방 정비와 펌프시설 확충 등 항구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댐 관리자, 지자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청댐-용담댐 담수량 및 방류량 관리 지역 협의체’ 신설도 건의합니다. 

Q_ 금산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문정우_ 금산은 올해 두 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30일 짧은 시간에 146㎜의 폭우가 쏟아지며 1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공공시설과 사회시설에 115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봐서 그것만으로 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건의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용담댐 방류로 8월 8일 부리면과 제원면 일대가 모두 침수돼 184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75억 원 이상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만큼 금산군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합니다. 정부에서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Q_ 범대위의 향후 추진 방향이 궁금합니다. 
박세복_ 댐 방류는 재해 및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농가들이 원만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투트랙으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Q_ 피해 주민을 위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잘 극복해보자는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정우_ 군민 여러분,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격이 됐는데요, 행정이나 금산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참 힘드시겠지만 힘 내시고 저희도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하시고 땅을 치고 통곡하실 일이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종_ 용담댐 방류로 인해 피해 주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하루하루의 생활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왔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해 빨리 복구해서 여러분 생활이 안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홍_ 용담댐 방류로 눈 깜짝할 사이 집도 잃고 논이며 밭이며 잃어버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은 빠른 복구와 지원뿐입니다. 피해를 입은 무주군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피해는 어찌 됐든 인재인 만큼 정부와 투쟁해 반드시 복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세복_ 피해 농가 여러분! 힘드시죠. 저희 영동군에서도 700여 공직자가 똘똘 뭉쳐 피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돼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실망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_ 이번 호우 피해는 명백한 인재인 만큼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좌담회 이후 8월 24일 금산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