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LH 생활SOC 공급 지자체의 협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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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필수 인프라 ‘생활SOC’ 
도시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SOC와 달리, 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주차장처럼 일상에서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생활SOC라고 한다.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입해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부지 한 곳에 여러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시민이 참여해 노후한 기존 공간을 새로운 생활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생활SOC는 정주 여건을 바꾸고 낡은 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도 공급 중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대상인 공모 사업으로, 건설 후 운영·관리 주체도지자체다. 이로 인해 LH가 생활SOC를 직접 공급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대신 LH는 도심 내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 임대단지를 활용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울림센터,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 LH 고유 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또 공모에 선정됐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SOC 수탁 사업도 추진하는 등 LH는 생활SOC 사업의 신속한 공급 확대와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 이젠 다르다!
LH에서는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이 지닌 이미지를 깨고 사회 통합적 주거 공간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열린 단지 구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은 공공 임대주택의 공동체 강화를 향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입주민과 지역 주민에게 공공 주도의 생활 인프라 및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LH는 사업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SOC 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비를 대며 지자체에서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LH는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유치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평택소사벌 A7BL, 전주덕진 3개 지구로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 공모 응모를 완료했다. 9월에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LH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 공공주택 단지가 입주민과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는 지역 명소가 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노후 도심 내 생활SOC 공급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로 전국 34개 지구에 임대주택과 생활SOC 등을 복합 개발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조성 중이다. 완공되면 노후 도심의 혁신 공간을 맡게 된다. 


LH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활용해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 정비 사업, 공사 중단 건축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등 고유 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공급을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차장과 돌봄센터, 복지관, 작은도서관, 생활지원시설 등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 시설을 마련한다. 

 

 

생활SOC 공급을 신속하게! 지자체 수탁사업 추진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할 확대 요구에 따라 지자체 위탁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수요를 조사해 수탁 의향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여건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강원태백지구 등 총 14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선정했다. 


2019년 위·수탁 협약 후 2020년에는 경북 영양과 대전 대덕지구 건축 허가 및 착공, 강원 태백 건축허가 등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에도 다수의 생활SOC 사업이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 등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LH에 따르면, 전략계획 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이 권한을 공기업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해 추진하는 총괄 사업관리자 사업 방식에 따라,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 이에 지자체 사업 대행 추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생활SOC 확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LH는 주거 안정을 비롯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 국민의 삶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120만 호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고유 사업과 연계한 주거·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SOC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보유토 활용과 농촌 지역 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 중이다. 


LH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자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는 도시재생사업처 생활SOC사업단 055-922-5052
공공주택사업처 공공주택계획부 055-922-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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