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하는 지방의회

전국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 중 타 지방의회에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체 외부강의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호(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하동군, 구례군, 곡성군에 구호 물품 전달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수해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구례군·곡성군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 물품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심하게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달한 물품에는 고무장갑, 세제 등과 같은 생필품과 각종 식료품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하동군의회는 해운대구의회와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적 교류를 위해 2007년부터 자매결연한 바 있다.


이명원 의장은 “구호 물품이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조속히 피해 복구가 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운대구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경기도 오산시의회 
4차산업의 변화와 이해에 대한 특강 실시

오산시의회는 의회 제2회의실에서 4차산업의 변화와 이해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는 델 테크롤로지(DELL Technologies) 스마트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최귀남 전무가 초빙됐으며, 미래 사회를 좌우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공공 분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 교통 그리고 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에 주목했으며, 오산시에 맞는 스마트시티 환경조성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장인수 의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공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이를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올해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아산시의회는 호우 피해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의원들의 국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아산시의회는 의원회의를 통해 국가적 재난상태인 호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외연수비 전액과 의정활동비 일부 등 1억 원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진 와중에 이번 집중호우로 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호우피해 복구 대응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의원 국외연수비 5,760만 원, 직원 국외연수 수행여비 3,373만 원, 의정활동비 일부 860만 원 등 약 1억 원의 예산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된다.
황재만 의장은 “동료 의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비용에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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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