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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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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인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래서 일명 예산국회로도 불린다.


과연 우리 국회는 내년 국가의 세입세출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을까?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같은 수준으로 예산안을 다룬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에 기대를 해보고 싶다.


55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세출 예산안은 109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해
재정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또는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확진자 치료 그리고 피해가 큰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잘 이뤄져야 한다.


둘째, 빠른 속도의 경제 회복이다.
올해 전 세계가 대부분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데 그중 한국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소위 브이(V) 자 성장이 이뤄져 금년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고용 유지, 수출 활성화, 투자 확대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대해야 한다.


셋째,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양극화가 심화됐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희망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기상 이변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올여름 겪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려야 한다.

 

국회에 대한 기대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기대를 걸어야 하고 새로운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새로운 내일의 행운을~♧

 

2020년 11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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