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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번 정기국회 꼭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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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는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을 서울 경희궁 티비유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황명선 시장님 만나 봬 반갑습니다. 인터뷰 오시기 직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만나셨다고요?
황명선(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_ 예, 총리님은 “정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늘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해주시고 인품이 훌륭해 닮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이영애_ 포용력이 크신 분이죠. 민선7기 3차 년도 대표회장이 되셨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황명선_ 그동안 협의회가 추구해온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요. 협의회 차원에서 전임 회장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제가 그걸 이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초·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대선 구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영애_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황명선_ 21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논의 중인데, 그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시민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영애_ 법안의 국회통과가 관건이네요. 여야를 떠나현 21대 국회가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할 텐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황명선_ 지난 20대 국회에선 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분위기였는데 총선을 앞두고 폐기되더라고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됐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요할 텐데요, 둘 다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없다?
황명선_ (있다) 자치와 분권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와 분권은 반드시 만들어가고 지켜줘야 할 가치이고요.
헌법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 228개 지방정부 어디에 살든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며, 그렇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영애_ 그런데도 많은 지방정부와 단체장님들이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명선_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론이 대두되었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균형발전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농촌이나 산촌에서 살아도 대도시의 아이들처럼 교육 측면에서 평등한 기회를 얻고 차별 없이 문화적 혜택을 누려야합니다. 이 점을 국가나 중앙정부가 좀 더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로, ‘동고동락 공동체’야 말로 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또 청소년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해 청소년들이 문화나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영애_ 인구 문제 말고 226개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황명선_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입니다. 1단계 재정분권이 종료됐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보면 단체장님들은 개인의 삶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올해로 10년째 시장을 하는 저 역시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늘 미안해요.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잘 만나 뵐 수 없고요. 결국 희생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죠.


이영애_ 전국 기초지자체장님들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상하는 게 있나요?
황명선_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대한민국 좋은 정책 대회를 열어 각각의 지방정부가 잘 하는 정책을 공유하고 서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연합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제는 국가끼리 경쟁하기보다는 도시끼리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광역정부를 포함해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참 잘했습니다.
미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보세요”라고 했을 정도로 K방역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이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냈어요. UN과 함께 전 세계 지방정부 연합을 만들어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처럼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의제를 만들어 토론도 하고 같이 고민하며 다양한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영애_ 우리도 꼭 해보고 싶은 대회인데, 저희 지방자치연구소도 꼭 끼워주세요.
황명선_ 당연히 같이 해야죠. 끼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영애_ 전국 지방정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참 중요할 텐데요, 공직자가 실천하면 좋을 2가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황명선_ 공직자라면 누구든 영웅이고 주인공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라지고요,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다수의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든 논산시 1,300여 명의 직원 여러분이야 말로 영웅이고 주역입니다. 또 지방공무원이 주민입장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기도 해요. 국가 차원에서 적극 행정 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감사받게 돼있습니다. 적극 행정 했을 때 문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주면 공무원 누구나 자기 일처럼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말씀처럼 실천된다면 지방정부의 수준이 한층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고 소통하며 행복해하는 사업과 정책을 소개해주신다면요.
황명선_ 논산시는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 여러분이 가장 만족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사업이 바로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프로젝트’입니다. 그의 하나로 ‘찾아가는 한글대학’, ‘찾아가는 마실음악회’ 사업을 구상해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은 자연스럽게 자치분권을 이끄는 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시민들이 서로 나서서 마을의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공유하면서 변해가는 논산을 보며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해요.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마을 민주주의야 말로 동고동락의 핵심이고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동고동락’ 정신이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역할을 했나요?
황명선_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크게 변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에게 코로나19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시민들이 보여준 ‘함께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스크와 현금을 주고 간 익명의 기부 천사와 십시일반 모은 성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선 봉사자들의 훈훈한 마음이 모여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여준 동고동락의 마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을 열어 소중한 일상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영애_ 네,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마음을 잘 읽는 시장님.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과 함께 기초지방정부에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_ 늘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논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발전됐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을 잘 섬기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마을자치와 탑정호·선샤인랜드·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관광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원과 문화원처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인프라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이세요. 또 저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해주신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모든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데 제도적·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등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이를 잘 마무리해서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을 가꿔나가는 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한 분의 지자체장이 주민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행복을 주는지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자 논산시장님을 뵈면서 희망과 함께 느끼는 바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선 회장(시장)과의 PICK TIME! 

Q. 나는 역발상의 귀재다. 맞다 or 아니다. 
A. (맞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고 농촌 지역의 부족한 여건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요.몇 년 전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그룹이 청소년 콘서트를 열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역발상의 하나입니다. 

 

Q.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전국 단체장님들의 기대가 부담이다, 아니다. 
A.  (아니다) 부담까지는 아니고요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서 제 역할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Q.  스트레스 받을 때 나만의 힐링 아이템은? 
1. 운동 2. 음악감상 3. 대화 4. 음주 5. 기타 
A.  (운동, 음악감상) 골고루 하는데요, 특히 걷기 운동을 좋아합니다. 한번은 배낭 하나 메고 혼자서 제주도 둘레길을 걸었어요. 사색도 하고 음악도 듣고, 혼밥도 해보고요. 

 

Q. 논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다? 
A.  (있다) 탑정호수입니다. 예전에 논산에 방문하셨을 때 가보셨잖아요? 600m 길이의 동양 최대 출렁다리가 조성돼 내년 4월이면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밤에는 야관 경관조명이 장관을 이룰 겁니다. 출렁다리가 매우 괜찮은 국제적 상품이 될 거예요.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글램핑장과 체험장도 만들고, 농촌에서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고 있어요. 또 논산에는 훈련소가 있는 만큼 병영 체험을 직접 해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선샤인 랜드에서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VR 체험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Q. 논산의 눈에 띄는 변화는 마을에서 시작됐다.  맞다, 아니다. 
A.  (맞다) 논산의 모든 마을마다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책임지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주민끼리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동고동락 공동체가 있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동고동락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주민이 일의 주체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해서 자기 마을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논산은 마을에서 시작했고 마을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홍보대사로 삼고 싶은 연예인이 있다. Yes or NO?
A.  논산 출신 유명인으로 박범신 소설가와 배일호 가수, 이창명 방송인, 김형석 작곡가 등이 있어요. 아주 귀감이 되는 분들로 우리 논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Q. 그럼에도 한 명을 영입하고 싶다면?
A.  방탄소년단이요. 

 

Q.  주민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정책 3가지를 직접 작성해주세요. 
A. 마을자치회, 모든 시민 평생학습체계 지원, 동고동락 공동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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