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업그레이드

지역화폐 효과 "대도시가 소도시 소비 여지 막는다는 건 침소봉대" VS "부작용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게 낫다"

URL복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기연구원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과장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다고 하나,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2019년 현재 지역화폐 발행의 40.63%(경기도의 경우)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은 이 시기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둘째,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언급하고 추가 소비 효과는 다루지않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 효과(57%)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가 지닌 문제는 2019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고 보인다.

 

셋째,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사용할 때 수많은 소비자가 인터넷 직구를 하거나 대형 매장에서 구매해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의 침체를 야기하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나 골목상권, 자영업이 침체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잘 모른 채 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을 보여준다.


넷째, 대규모 도시 소비자가 인근 소규모 도시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침소봉대이다. 이를 소규모 도시 소비자들이 인근 대규모 도시 상권에서 소비하는 규모와 비교하면 보고서의 주장이 상식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소비 크기의 다름 주장도 비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결과와도 상치된다. 

 

모든 지자체 지역화폐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사라져 

역외 소비 지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모든 인접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사라진다. 역외 소비지출 차단이라는 단기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정확하게 동일한 규모의 인접 지자체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 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 소형 지자체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점은 지역화폐의 도입 취지인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작용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일부 대형마트의 매출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유사한 성격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함으로써 달성 가능한 정책 목표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후생 손실, 지자체 규모로 인한 지자체 간 손익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단일 주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든 지자체가 각각 관리 및 발행하는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타 지역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화폐 대신 해당 지역 주민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유사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발행인의 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집 마련 꿀팁 대방출

국토교통부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제공하던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이 추진됐고, 이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뀐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카드뉴

베를린의 폐기물제로 슈퍼마켓 OU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구환경 보호와 친환경 소비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됐다. 독일 베를린에는 폐기물 제로 슈퍼마켓과 다양한 배출 제로 숍이 있다. 베를린의 폐기물 제로 숍 OU 베를린시 빈 거리에 위치한 오리기날 운페어팍트(OU:Original Unverpackt)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독일 최초의 폐기물 제로 슈퍼마켓(Zero Waste Shop)이다. 이곳에서는 칫솔, 천연 샴푸 등의 친환경 제품과 식품, 오일, 과자, 음료, 화장품, 서적, 세제 등 다양한 일상생활 필수품을 무포장 상태로 살 수 있다. 일회용 컵, 비닐로 압축 포장된 채소, 플라스틱 백, 테트라 팩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전통적 슈퍼마켓의 두세 겹 포장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상품은 없다는 말이다. 식품은 커다란 투 명 통에 담겨 있어 손잡이를 눌러 필요한 만큼 빼직접 가져온 장바구니나 가게에서 파는 재활용 백에 담는다. OU 설립자 밀레나 그림보프스키는 크라우딩 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해 2015년 독일 최초의 OU를 세웠다. 이후 그녀와 동료들은 폐기물 배출 제로의 전도사가 됐고 독일은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져 《뉴욕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