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럼 '자치와균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법률 통과, 재정분권 2단계 촉구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럼에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자치분권 10법 + 균형발전 2법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입법과제 10법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 주민권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 경찰권한 분산과 지역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법 등이다. 

 

균형발전 2법에는 △ 고향사랑기부금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이 해당된다. 

 

포럼 상임대표 김철민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라며 "포럼 자치와 균형이 중앙과 지방, 민간을 잇는 다리 역할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의 사무총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없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서삼석 의원, 송재호 의원, 이성만 의원, 양기대 의원, 이해식 의원, 서영석 의원, 양경숙 의원을 비롯해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자치와 균형은 지방자치 단체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6명 등 87명이 소속된 모임으로, 6월 4일 출범했다. 

 

포럼 상임대표에 김철민 의원이, 공동대표에 서삼석, 맹성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맡고 있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미국 경제학자, 향후 금값 30% 상승 예상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데이빗 로젠버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금리인하를 신호로 올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한화 약 4백만원)까지 상승하여 현재보다 거의 30% 오를 것이라고 4.4.일 로젠버그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값의 상승을 ‘특히 인상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금이 모든 주요 통화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황색 금속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마르코 장애물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베스트 닷컴(Investing.com)에 의하면 금 가격은 연초 약 13% 상승해 4월 현재 온스당 2,353달러(한화 3백14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적고 있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의하면 금 가격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 올린 주요 요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했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앙 은행이 준비 자산을 귀금속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수요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았다. 중국 위안화가 세계 제2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 러시아, 터키,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면서 안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