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주최로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시군구연맹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시군구연맹은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각 지자체의 인사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 분권화가 지속되며 사적 충성심,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인사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인사원칙과 기준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승진하는 구조가 훼손되었다는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문제인식을 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공직생활은 인사발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 인사로 마무리될 만큼 늘 가까이에서 보고 접하지만 평범함이 주는 무게를 새삼 느낀다"면서 "인사권자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말을 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는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좋은 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이번 행사에 공동주관을 한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설득력을 잃게 하며 공직사회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인사교류는 원칙에 근거해 책임있게 진행될 때만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 존중의 원칙, 전문화의 원칙, 형평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사교류의 원칙과 관행이 제대로 진해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잘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이영애 본지 발행인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분들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희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인사 공정성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좌장엔 조태준 상명대 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장), 발제는 진종순 명지대 교수, 토론자로는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황홍현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안남귀 시군구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진종순 교수는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인사관련 정보 공개의 범위 확대 ▲지도직 호봉산정 기준과 방식 개선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질의회 개최 ▲인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등 11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핸 김정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은 ▲지도직 호봉산정 기준과 방식 개선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인사 실무의 내용 보완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말미에 공주석 위원장은 “균등한 기회와 희망으로 인사제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꼼꼼히 챙겨 실질적 제도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