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이하 ‘OECD 환경장관회의’)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 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첫째 날(3월 30일)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의 공조방안이 논의됐다.

둘째 날(3월 31일)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 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OECD의 역할 방안이 논의됐다.

각국의 환경장관들은 이틀간의 회의 후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커져야”
그동안 OECD 환경장관회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 녹색성장,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나 이번에 새 의제로 플라스틱이 추가됐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가 발표한 세계플라스틱전망(The Global Plastic Outlook)에 따르면, 2019년에 2,200만 톤의 플라스틱 이 환경을 오염시켰고 잘못 버려진 플라스틱의 88%가 미세플라스틱으로 토양과 물, 식품에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생산된 플라스틱 중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은 9%에 불과하고, 19%는 소각, 50%는 쓰레기 매립지로 향한다. 그 외에 소각이나 매립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22%는 무분별하게 처리되거나 혹은 태워버린다.

OECD는 재활용된 플라스틱 시장이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OECD 환경장관회의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정책 로드맵은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을 기본, 중간, 고급 3단계로 구분해 각국의 플라스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올해 개최될 OECD 각료이사회 논의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각국 장관과 대표들은 선언문에서 OECD가 EPOC를 통해 기후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비롯한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효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 관련 기준을 갱신하고 가능한 새 기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유엔환경총회(UNEA) 플라스틱 규제협약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논의를 환영하고 관련 장관급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