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뭐라고요!?
지난 4월 2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파격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남성 군인 간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지금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심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인상이 찌푸려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꼰대일 가능성이 크다.
점점 변화하는 대한민국!
지자체는 과연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범국가적 지방자치단체이던 우리는 모두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절망적인 벼랑 끝에 까치발을 들고 서있다. 안타깝지만, 사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은 이미 예고돼 있으며, 이는 인구의 대가 조영태 교수가 말하듯 우리나라의 ‘정해진 미래’이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떨어질 때 낙하산을 맬지, 동아줄을 잡고 떨어질지, 떨어지는 지점 에 푹신한 쿠션을 가져다 놓을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적응해야 할 일은 차고 넘쳐난다.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을 위한 토론, 거버넌스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전 세계 출산율 꼴찌를 하던 프랑스가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인식이라는 렌즈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프랑스 인구정책
프랑스 국립인구학연구소(INED)의 사무실은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출산율의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심한 한국 정책 입안자들과 일본 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년간 감소한 프랑스 인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부터는 유럽에서 출산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2020년 기준 프랑스의 출산율은 1.84(세계은행 지표)이며, 현재 유럽에서 1위이다. 벨기에 왕립과학원 회원이자 브뤼셀 자유대학의 명예 교수인 인구학자 론 레사게는 “경제적으로는 독일이 유럽의 강자이지만 인구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강자이다”라 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산율 반등은 많은 정책자가 알듯이 성평등에 바탕을 둔 강력한 정부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인구정책의 일원으로 여성인권 그리고 성평등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하지만 왜 출산율이 반등하기는커녕 떨어지고 있을까? 물론 인구정책의 효과가 발현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현대가족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INED의 인구학자 로랑 툴레몬은 프랑스 같은 경우 여자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사회 규범이 더 개방적이며 이로써 가정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한다.
결혼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꼰대적이다!
한 연구에서는 혼외출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유럽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와 그렇지 않은 유럽 국가(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의 혼외출산 비율을 비교 했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 혼외출산율이 50%를 초과하는 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가에서는 30% 미만으로 나왔다.
툴레몬은 이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혼외출산율이 아닌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입증 됐으며 가족 규범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법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위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 과연 옳을까?
한때 파시스트나 나치에 의해 통치되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조국을 위한 아이들’을 만 들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해 이 나라들의 국민들은 오늘날까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과 관련해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다”는 뉘앙스를 띄는 기사나 주장을 하면 그 뒤에 엄청난 악플이 달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해” 라는 사회적 인식이 오히려 출산을 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지자체에게 필요한 것은 오픈마인드!
프랑스의 성공적인 인구정책은 여성친화적인 인구정책과 함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정부와 국 민들의 인식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 지만 과연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들은 이러한 가족 형태 의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툴레몬 연구원은 사회가 적응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Z세대 그리고 그뒤에 새롭게 나올 세대 들은 현재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세대와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정책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인구절벽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대한민국을 짊어질 인구 역시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그다음 청년들이다.
앞서 언급한 동성애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충격적인가? 서울로 쏠린 청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서울에 없는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이다.
어쩌면 동성결혼특구같이 파격적이지 않다면 청년 유출은 따놓은 당상이다.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싶은 지자체는 서울보다 더 진보적인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