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1973년 우리나라가 치산녹화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임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이 땀과 열정으로 나무를 심어 가꿈으로써 전 세계가 놀랄만한 국토녹화를 이루었고, 명실상부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백 년을 설계할 때다.
온 국민의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산림이 푸르고 울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편차가 있다. 산림은 보호해야 할 자연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산림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으로만 보는 시각이 우세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7%에 그치고 임업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목재 자급률이 42%인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가꾼 숲은 이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 발효로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등의 중요성 때문에 산림에 대한 국제적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산림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오랜 시간 산림을 기르고 가꿔온 임업인들은 수십 년의 정성과 노력으로 가꾼 숲의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벨 수 없어 애를 태운다. 이제 공익용 산지는 보전산지로 놔두고 임업용 산지는 보존산지에서 분리해 임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이 임업용 산지를 자율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임업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임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지난해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평균 226만 원,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었다. 댐이 있거나 경관상의 이유로 나무 한 그루 벨 수 없거나 산림을 경영할 수 없는 임업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울창하게 가꾼 산림으로 임업인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청은 규제 완화를 비롯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산림의 혜택을 받는 것은 임업인들뿐만이 아니다. 산림의 역할과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산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숲과 관련한 여러 공공기관이 만들어져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숲길, 도시숲, 정원, 수목원 등이 만들어져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산림을 기반으로 일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정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산림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100가지를 넘는다. 50년 치산녹화의 기적이 국민에게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어 준 셈이다.
이외에도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숲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증진 등 측면에서 탄소저장고인 숲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관리하는 일은 산림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림은 10살, 20살, 30살까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한다. 나무의 생장이 이루어질수록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계속 올라가다가 30살을 정점으로 하여 줄어들기 시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나무를 베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떨어진 나무는 베어 목재로 사용하고 거기에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숲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 늙은 나무를 목재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산 목재 자급률은 향상될 수 있다.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작은 가구라도 국산 목제 제품을 이용하고, 베어 낸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처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는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임 일성으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국토녹화 50주년인 올해를 그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 가꿔온 푸르고 울창한 산림이 임업인들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께는 건강과 힐링을 주는 녹색공간이 되도록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향해 올 한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