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 목표로 삼아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어느 정부 못잖게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막중해졌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을 이루어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바빠졌다.

이런 와중에도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을 위로하고, 민원 행정 현장을 찾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베테랑 행정 전문가다.

30년 공직 생활의 노하우로 ‘기본 지키기’를 강조하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품격 있는 공직자의 롤 모델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최근 개편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통과 위한 노력, 현장 소통 강화 등을 묻고 들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약력]

/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 행정고시 34회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차관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관님 영상을 QR코드를 통해 보시고 나서 소감도 전해주세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_ (영상 시청) 이렇게 제 영상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최신 경향에 맞춰 숏 폼 형태의 영상이나 한 컷 뉴스를 제작해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정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이나 영상의 형태로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월간 《지방정부》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영애_ 네. 차관이 되신 지 1년이 돼갑니다. 산불 현장 대응, 해빙기 급경사지 현장점검, 지역규제 혁신 등 지역과 민원 행정 현장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까?

한창섭_ 현장은 사무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실마리와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지역의 고른 발전과 자율성 확대를 바라는 현장의 의견은 2023년 연두 업무계획의 두 번째 약속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로 구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외에 ‘시·도의 기조실장 회의’, ‘시·도 재난안전실장회의’를 열어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이영애_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대한 지자체장님들의 기대가 큰데,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가요?

한창섭_ 네,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의 하나입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양자 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이 주도적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지자체가 충분히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 팀(One Team)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시·도지사님을 모시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개최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역 주도의,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됐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한창섭_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2022년부터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 2023년도 기금 사업을 평가해 배분을 완료했고요.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 부처 사업과 연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우수 사례를 타 지역에 공유, 확산하고 성과 우수 지역에 기금이 많이 지원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애_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더불어 차관님께서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자체장님들의 관심이 크더라고요.

한창섭_ 저도 지난 4월 6일 이번 산불로 피해 본 특별재난 지역 10곳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기금을 지원하고 현장을 복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기부금이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100원 택시’ 사업, 빈집을 이용한 ‘지역 살아보기’처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기부자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애_ 기부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겠네요. 국가안전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창섭_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뿌리부터 전면 개편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함께 만드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비전 아래,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5대 전략 65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핵심은 재난 예측 강화와 재난 안전관리의 디지털화,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영애_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창섭_ 먼저 ‘신종 재난 위험 요소 발굴센터’를 운영해 새로운 위험 요소를 발굴·예측하고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위험을 예측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와 IoT 기술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침수와 감염병, 산사태와 같은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 사전 예측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안전대책의 현장 작동성’도 높이겠습니다.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권 부여, 자치경찰 이원화 등 현장 대응 기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 생활 안전 기능을 높이고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로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영애_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말씀에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은 30년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신 행정전문가로서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업무 노하우를 이번 기회에 전수해주시죠.

한창섭_ 제 업무의 노하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직자로서 기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국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책임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방법이 보입니다.

 

세 번째, 업무 처리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진행한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상사나 동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조직문화 혁신 내지 개선도 중요할 텐데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시죠?

한창섭_ 어렵게 들어온 공직을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곳곳에서 발견되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젊은 직원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부 지자체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시보 떡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관님이 직접 시보 해제된 직원에게 시보 해제 축하 떡을 주고 있고요.

4월 17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및 혁신을 선도해나갈 ‘제5기 행정안전부 체인저(Changer)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직원이 주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조직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자체장, 공무원, 지방의회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창섭_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자체장님들, 지방의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에서든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지방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와 지역 주민들과도 수시로 소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애_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민생이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창섭_ 국민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50년간 눈부시게 발전을 이룬,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품격이 느껴지는 한창섭 차관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공직 사회에 이러한 공직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